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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기타 >
제목 2013년 9월 노동정세일지
글쓴이 노사과연 E-mail send mail 번호 555
날짜 2013-10-08 조회수 2474 추천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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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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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 평균 취업률은 전년에 비해 0.2% 하락한 59.3%인 것으로 조사됨. ‘통계상 취업자'에는 군 복무, 대학원 진학, 외국 유학자 까지 포함된 수치여서 ‘실제 취업자' 수치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내란음모' 논란 관련 녹취록을 국정원에 제공한 협조자가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에 매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 이 의원은 "국정원은 (협조자를) 거액 매수하여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진보당을 사찰하도록 했다"며 "댓글 조작, 대선불법 개입도 모자라 프락치 공작, 정당 사찰에 대해 국정원은 해명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4곳에서 고방사선량이 검출돼 오염수 추가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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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했던 다산콜센터 노조가 사 측과 교섭이 타결되면서 정상업무에 복귀. 이날 타결된 합의안은 ▲임금 인상 3% ▲타임오프 시간(MPC 500시간, 효성ITX 1000시간) ▲명절상여금 8만원 ▲노조활동 보장 등.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한중 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는 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호남지역 시민종교사회단체 원로와 대표자들은 "민주당은 1980년 전두환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5·18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정부재정 지원제한·학자금 대출제한·경영부실 대학’을 발표한 가운데, 대학생들은 “정부지원금·학자금 대출을 볼모로 한 대학 구조조정을 멈추라”고 교육부에 요구. 대학생들은 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사실을 알리며 “학문의 가치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부실대학 선정’을 수단으로 교묘하게 대학의 시장·상업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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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기성회비 및 현행 대학구조조정정책 폐지 등을 촉구.



■한‧중FTA 중단 등을 촉구하기 위해 상경한 농민들이 버스로 한남대교를 막고 기습시위를 벌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전남‧전북도연맹 농민 2천여 명은 3일 오후 3시 4분께 한남대교 6차선을 버스로 막은 뒤 “한‧중 FTA를 중단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등을 실시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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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조가 지난달 31일 발생한 대구역 열차사고와 관련 “땜질식 처방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인적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 철도노조는 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이번 사고를 단순히 근무기강 해이와 타성적 근무태도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몰아가며 희생양 만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부산고용노동청 조사에서 부산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업소 상당수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됨.



■천안함 침몰 사건의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 이에 따라 ‘천안함 프로잭트’는 예정대로 5일 개봉.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4일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해군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과 동아일보사가 조합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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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5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강제폐업으로 문제가 된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를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이를 막고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촉구.



■2012년 SJM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옴. 이번 판결로 SJM지회 노동자들은 직장폐쇄 59일 기간 동안의 임금을 100%로 지급받게 됨.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교과서왜곡대응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검정은 무엇보다도 역사적 진위 여부가 최우선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축소한 교학사 간행 고교 교과서 검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



■국가정보원에 의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5일 발부.이에 따라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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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20여명은 6일 오전 11시 서울 한남동에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자택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안정을 비롯한 3대 요구안과 해고자 복직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



■전국금속노조 S&T중공업, S&T모티브, S&TC 지회(이하 S&T그룹 지회협의회)는 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열고 “노동부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변경하지 않아 현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분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주장했는데, S&T그룹 지회협의회에 따르면 S&T모티브와 S&T중공업 사 측은 지난해 각각 7천580억 원(영업이익 411억 원), 8078억 원의 매출(영업이익 504억 원)을 기록했지만, 정작 최근 임단협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나는 하류층’이라 생각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소비자원이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한 ‘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에 따르면, ‘나는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 비율이 3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지난 20년간의 조사에서 자신이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특히 2007년 이후 6년만에 8% 가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6일 보도를 통해 "괴뢰보수패당이 이번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켜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화 평화 노력과 북남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밝힘. 서기국 보도는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진 후 열흘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인데 서기국은 이번 사건은 남측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위기에 몰리자 "심각한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21세기 마녀사냥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와 북남대화,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기 위한 파쇼대결 광신자들의 일대 광란극"이라고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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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 질환 100% 국가책임’ 등 내걸었던 공약은 대폭 축소시키면서 하지 않겠다던 가스·철도·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는 기어이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





■인천지역 청소년들은 7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를 저당 잡힌 불안한 꿈나무가 아닌, 현재의 정치적 주체이자 시민으로서 선언 한다”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청소년 1,515명의 명단을 공개함.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관련자 처벌 △언론통제 중단 등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메가박스는 7일부터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을 중단하고, 이미 티켓을 예매한 고객에 대해서 환불 조치를 시작. 영화가 지난 5일 개봉해, 상영된 지 이틀만의 일인데 메가박스는 “일부 단체로부터 강한 항의와 시위를 경고 받아 관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상영을 취소한다”는 뜻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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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죄' 혐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공동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사건을 공식화한 지 채 열흘도 안 되는 시점에 내란음모죄 적용이 어렵게 되자 다시 여적음모죄라는 규정을 들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기독교 신도들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 수사에 대해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 및 공안탄압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심하게 훼손되고 위기에 처했다”며 비판하고 나섬. 향린공동체의 강남향린, 들꽃향린, 섬돌향린, 향린교회 등 4개 교회 신도 80여명은 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후문 앞에서 기도회를 열고 “유신독재와 공안통치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때, 어떠한 탄압에도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길을 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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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9일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업에 지급할 절전보조금 2억3천억원을 편성했는데 조 의원은 정부가 이미 기업들에 생산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줘 15조원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절전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건 이중혜택이라고 지적. 더군다나 올해 보조금을 많이 지급받은 기업 1~5위가 현대제철, 고려아연, 한국철강,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등 대기업이라 대기업 특혜 논란도 예상되는 상황.



■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인접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앞에서 시리아 공습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대사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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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비스의 불법파견, 위장도급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6개 서비스센터가 노조의 집단교섭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하거나 서비스 물량을 빼는 등의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노동단체가 10일 부산 동래구 낙민동 서부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 참가자들은 “지난 7월 금속노조 삼성서비스 지회 결성 이후 협력업체 사장을 동원해 노조가입을 방해하거나 차별대우, 탈퇴 협박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아 왔다”면서 “노동자 기본권 파괴를 위한 만행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의 저자 임승수(38) 씨가 경희대학교에서 자본론과 관련한 교양 과목을 가르치다가 국정원에 신고됨. 경희대와 임씨에 따르면 해당 수업이 2학기 들어 처음으로 시작하는 지난 6일, 이 대학 재학생은 ‘강연자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반미사상을 가지고 있다’, ‘강연자가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된 민주노동당에서 간부로 일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임씨를 신고한 사실을 이 대학에 알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 10일 한국건강증진재단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1년에서 2011년 사이 10~19세의 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수가 3.19명에서 5.58명으로 늘어나 57.2%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같은 기간 20세 이상 성인 자살증가율 50.5%를 앞지른 것으로, 2011년 20∼64세 성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33.58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6.62명이 늘은 것이고 OECD 회원국 사이에서 한국의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10년 전 18위에서 5위로 급등.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에 따르면 대한어버이연합 회원 등 보수단체회원 150여명은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시청광장의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요구’ 서명장에 난입해 민권연대 회원 10여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짐.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속에 과장·축소·누락·편파·부정확·부적절한 서술 등의 중대 오류사항이 최소 298군데에 이른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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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 국정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에 대한 청산·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존중하라고 홍 지사에게 촉구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새롭게 전개한다고 밝힘. 홍지사는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채권신고를 받은 뒤 청산 이사회를 열어 추석 전까지 진주의료원 청산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짐.





■진보네트워크가 내란음모 수사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이 3년여간 관련 인사들을 감청해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위헌적이고 편법적인 수사 방식이 사용됐다"며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를 촉구. 진보넷은 성명을 통해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 사실을 부인해왔고, 실제로 정부는 2005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휴대전화 감청 건수를 0으로 집계해왔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휴대전화가 감청되어 온 모양인데 이 감청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관련 통계 등과 관련한 의문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



■남과 북이 밤샘회의를 거친 끝에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11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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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후 2시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불법 압수수색에 대해 규탄.



■1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공안부(김대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30일 최강서 열사의 관을 조선소 내로 반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김 지도위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조직부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 혐의를 들어 징역 7년 등을 구형한 노동해방실천연대 사건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국가보안법 7조 1항 ‘국가변란 선동선동’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 회원 성두현, 김광수, 최재풍, 이태하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



■4대강 사업 설계업체에서 사외이사를 맡은 경력이 드러나 ‘중립성 논란’에 휘말린 장승필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사의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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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십자사는 13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에 대한 생사확인 결과를 담은 회보서를 교환. 남북 적십자사는 회보서를 토대로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을 각각 선정해 16일 오전 최종 상봉 명단을 교환할 예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어렵게 살아가는 한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인권침해적 보도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



■연세대학교 교수 93명은 13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해 주권자의 의사를 날조하는 독재정권 시절의 관권 선거가 21세기인 오늘날 다시 노골적으로 자행됐다”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을 특정 개인, 집단 또는 기관이 방해하고 왜곡하려 든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뿌리인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려는 중대한 반국가적 행위로 지목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규탄.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내려진 직후 전격 사의를 표명.



■다산인권센터는 13일 성명을 내고 “북한을 추종하거나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힘.



■28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13일 오후 7시 20분께 서울광장에서 제12차 범국민 촛불대회를 개최. 광장에는 3만 여명(경찰추산 3천명) 모여 촛불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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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는 14일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KBS공영노조를 제외한 전체 조합원 3천998명 중 2천77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2천491명이 총파업에 찬성해 투표자 대비 찬성률 90%를 기록했다고 밝힘. 이번 총파업 투표는 노조가 지난 5월부터 사 측과 벌인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실시.



■‘대림 플랜트건설 노동자 참사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전남 여수시청 앞 시청로에서 ‘여수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및 종합대책마련 촉구 1만명 노동자대회’를 열고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여수국가산단특별법 제정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라!” 고 주장.





■14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13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해양 모니터링에 관한 검토회의'에서 행한 보고에서 도쿄전력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연안 해역에서 측정한 방사성 세슘 등의 농도를 실제보다 리터당 ‘몇 베크렐' 가량 낮게 발표해왔다고 밝혔는데 도쿄전력은 측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며, 지난 6월 문제를 시정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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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페냐 니에토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일선 교사들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데모크라시나우> 등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가 13일 소칼로 광장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지만, 교사들은 약 1.6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농성장을 갖추고 투쟁을 재개. 교사들은 전국 표준 교사평가제와 자율학교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학교를 획일화하고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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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여수산단 특별법 제정 및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만명 노동자대회를 성사시킨 ‘대림 플랜트건설 노동자 참사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대림참사대책위)는 16일 오후 2시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회 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을 밝혔는데 대책위는 여수국가산단 특별법 제정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1만여명, 산재전문병원 및 노동복지센터 설립, 주민 알권리법 제정 등의 활동계획을 발표함.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인 박모(45)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힘.





■참여연대는 16일 청와대 인근인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축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임 위기에 처한 이유를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채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에 대한)법무부의 감찰 지시를 취소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어떤 부당한 간섭도 중단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방송독립포럼 등 8개 언론단체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것은 “‘국정원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를 막기 위해 언론이 바람잡이로 나선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조선일보의 반민주적 언론공작을 규탄하고, 각계 민주세력과 연대해 구독거부와 광고 불매운동 등으로써 단죄하겠다”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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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17일 국가정보원이 진보당 인사 5명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에 대해 "3자 회담 무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모면하려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노림수"라고 비판. 국정원 경기지부는 17일 오전 6시 30분께부터 진보당 화성시갑위원장인 홍성규 대변인을 비롯해 김양현 평택시지역위원장, 김석용 안산상록갑지역위원장, 최진선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윤용배 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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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라는 개념을 구체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검열하고 억압하려는 문화적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을 좌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092차 정기수요시위를 개최. 프랑스 에펠탑 광장에서도 같은 날 오후 2시(현지 시각)부터 4시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진행. 이 자리에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8) 할머니와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를 비롯해, 프랑스의 각계 인권·평화단체와 진보인사들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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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미주희망연대'(의장 장호준 목사)는 20일 "국정원의 정치공작 대선개입과 마녀사냥식 신매카시즘이 불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세계양심인연대가 출범한다"고 선언했다고 <뉴시스>가 전함. 세계양심인연대는 뉴욕과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미주희망연대 지부 등 북미 전역의 진보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전개할 예정.





9/21





 





■북한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둔 21일 갑자기 상봉행사를 연기한다고 발표.



■21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6만1천446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5만2천843명보다 8천603명이 늘어나 16.3% 증가를 기록. 전문가들은 이대로 계속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2012년의 개인회생 신청자 사상 최대치를 올해 넘어설 것으로 전망.





9/22





 





■이집트 군부가 후원하는 임시정부가 무슬림형제단, 언론, 혁명세력,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며 반대 세력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개강과 함께 군정 타도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 다수가 연행. 22일 <알자지라>는 약 1,5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대학생들이 ‘군정 타도’를 외치며 카이로대학에서 시위를 벌였고 시위가 수에즈, 알렉산드리아, 파이윰과 카이로에 있는 여러 대학에 확산됐다고 보도.





9/23





■정부가 전교조에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계속해서 부여할 경우 ‘법외노조’로 된다고 통보하자 전교조는 정부의 통보에 대해 “정부가 내란음모 사건에 이어 노동계에 대해서까지 공안탄압을 벌이기 시작했다”며 “연대 단체들과 함께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23일  "독재정권 때와 달리 민주화된 오늘날 법질서를 어기는 시위대는 사회 전복을 기하는 세력이 됐다"면서 "이를 제압하지 못하는 공권력은 국민을 배신하는 무능한 공권력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촉구. 김 의원은 광우병 파동 촛불집회, 노동자 농성, 우편향 논란 한국사 교과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 집행 등을 사례로 거론하며 그동안 공권력 집행이 약했다고 지적.



■일본의 진보 성향 사회단체인 한일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한일민중네트워크. 대표 켄즈 와타나베)는 ‘한국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죄 적용 탄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내란음모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대선 부정개입 문제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이 문제를 강력히 추궁한 통합진보당을 없애버려 궁지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 날조한 사건”이라고 규탄.



■정부와 한국전력(한전)이 추석 직후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가톨릭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으로 이루어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3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9/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4일 정부가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경우 ‘법외노조’로 된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이날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설립취소는 4.19 교원노조를 탄압한 박정희에 이어 2대에 걸친 탄압”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부의 시정 명령을 거부하고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는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며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박종훈 부장판사)는 24일 석면공장 운영회사인 제일화학(현 제일E&S)에서 근무하다 석면질환에 걸린 임아무개(62) 씨 등 석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제일화학, 일본의 석면대기업인 니치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를 기각. 재판부는 “제일화학이 석면노출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日 니치아스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이에 대해 민주노총부산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등으로 이루어진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는 이날 연 ‘석면 환경성 피해 및 노동자 피해 집단소송 항소심 결과 기자회견’에서 “원고가 제기한 핵심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이 다시 규명되지 못했다”고 비판.





■에너지 재공영화를 놓고 실시된 독일 함부르크 주민투표에서 다수가 이를 지지함. 24일 독일 <융에벨트>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 시간) 전기, 가스와 지역난방 재공영화에 대한 함부르크 시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50.9%가 이를 지지, 에너지 사유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번 함부르크 주민투표에서는 주민들이 정파를 불문하고 에너지 재공영화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월 3일 베를린에서는 사유화된 에너지산업을 재공영화하도록 하는 에너지 공기업 설립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날 FX사업의 기종을 선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앞둔 오후 1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사업은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며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군사·경제적 타당성도 없는 차기 전투기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



■국가정보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공동변호인단)은, 24일 통합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에 대해 행해진 압수수색과 관련 “국정원은 위법하고 무리한 종북 마녀사냥용 공안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15SE(사일런트 이글)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시켰다고 밝힘.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는 24일부터 '국정원정치로 인한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 인권침해 신고는 전화와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전화는 070-7168-9307(운영시간:09시~18시) e메일:humanright.nis@gmail.com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의 지명 철회와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해임 등을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장에 부적격한 인사를 지명하고 나섰다"며 "박근혜 정부의 역사에 관한 일련의 결정이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른 ‘역사 쿠데타의 시작'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한국전쟁 초기 경남 창녕군에서 학살된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추모제가 진행.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창녕군 유족회는 24일 창녕문화체육관에서 63주기 4차 추모제를 열고 억울하게 학살된 영령들을 위로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 특히 이날 추모제는 창녕경찰서장을 비롯한 창녕군수와 군 의회 의장이 제관을 입고 제례를 올려 유족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는데 지역의 유관 기관장들이 민간인피학살자 추모제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1950년 당시 이념의 희생양인 ‘빨갱이’로 몰려 학살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고유제에 이들 모두가 상주로서 역할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





9/25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등은 25일 직업병 피해와 관련 삼성전자와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UN에 진정서를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피해 사실을 진정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 한다”고 밝힘.





■민주당 김광진 의원과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유가족협의회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에서 사망한 경우 예외 없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제정을 호소.



■9차 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미국 워싱턴에서 4회차 열리는 2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SOFA 개정 국민연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이 올해 말까지 쓰다 남은 미군 주둔비 부담금만도 1조 4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폭로하며 “미국에 불법·부당하게 국민혈세를 퍼주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





9/26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26일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삼청파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이날 오전 발표할 예정인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생활물가인상률 2%보다 낮은 1.7%”라며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음’ 등의 대선 공약과 전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를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규탄.



■전교조는 26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력투쟁 선포식 개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서울광장에서 이날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전교조는 향후 전교조 버튼 달기, 전교조 지키기 교사선언 등으로 조합원들을 모아낼 예정이며, 오는 10월 19일 전국에서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





■2009년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민 6명이 화재로 사망한 용산참사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의 사장 후보로 선정되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은 26일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참사 살인진압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공기업 사장이 아닌, 감옥의 수인이 돼야한다”며 김 전 청장을 사장 공항공사 사장 후보에서 탈락시키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국무회의를 마칠 무렵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어른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함.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번복을 규탄. 노년유니온을 비롯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공약 이행 △4대 중증질환,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지원, 무상보육 재정 지원 등의 공약 이행 △필요한 재정은 국민에게 호소하여 소득에 따른 누진 증세 요청 △사회복지세(복지에만 쓰는 세금) 도입 등을 요구.



■경찰력을 동원한 밀양송전탑 공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밀양 4개면 주민 3,476명 가운데 2,962명이 정부 보상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대의사를 밝힌 주민 가운데 경과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녀 등 상속대상자 753명을 제외하더라도 2,209명이 정부 보상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나 최소 전체 주민의 63%가 정부 보상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 서명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들이 개별 세대를 직접 방문해 받은 것으로, 앞서 한국전력의 밀양 5개면 30개 마을 중 15개 마을이 송전탑 건설에 합의했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노수희(63)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무단으로 북한을 방북해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노 부의장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



■검찰이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음모가 명백하다"고 주장. 하지만 앞서 국회에 제출됐던 체포동의요구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고 이른바 ‘RO'(혁명조직)'의 실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도 빠짐.





9/27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촉구. 서비스연맹은 ‘세계 관광의 날'을 맞이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1997년 IMF 이후부터 불안정 고용(간접고용)의 확산으로 정규직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우기 시작했다"며 "전체 상시 고용인원도 대폭 감소하면서 노동강도 역시 매우 열악해진 상황"이라고 주장.



■대학에서 특수교육학을 전공 중인 1천여명의 예비 특수교사들이 교육부로부터 앞으로 5년 동안 특수교사를 총 7천명 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교육부가 오는 10월 초‧중등 특수교육 교사 채용정원을 발표하기에 앞서, 전국특수교육과 대학생연합회(특대연)은 27일 오후 2시께 교육부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회 중 진행한 교육부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를 이같이 발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회는 27일 오전 11시 전라남도청 앞에서 ‘고추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의 고추수매정책에 항의하고, 생산비 보장을 위해 중국산 고추 수입 전면 중단과 시장 격리,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며 건고추 야적투쟁을 선포. 이어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앞에서도 농협의 적극적인 고추수매 등을 촉구.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는 27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의 실체도 없는 내란음모, 모순덩어리 공작사건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해 전국에서 시국선언과 시국미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영선 신부)는 국정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10월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광주 북동성당에서 진행.





9/28





■28일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1000여명(주최 측, 경찰 추산)이 모여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 정책은 ‘무기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책”이라고 규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28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에 모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에 "정규 교원을 확충해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채동욱 검찰 총장이 사표를 수리. 채 총장이 혼외 아들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지시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지 15일 만.



■28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는 28일 오후 7시 시민 5000여명(경찰 추산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13차 범국민 촛불대회’를 열고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국정원 해체, 박근혜 대통령의 해임 등을 촉구.



 



 



 



 





9/29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다 27일 뇌출혈로 목숨을 잃은 임현우(36세, 외근기사) 씨가 사망 한 달 전 무급 휴무 요청도 반려당하는 등 과다한 업무와 실적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것이 <뉴스민> 취재 결과 확인. 이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그동안 과로사에 대한 부분이 은폐되어 왔다며 사 측에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힘.





 





 





 





 





9/30





■티브로드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명이 30일 오전 8시 10분께 원청 직접 고용과 성실 교섭을 위해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티브로드 본사 8층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감.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 노조는 “노조는 3월 24일 설립 이후 꾸준히 티브로드 원청에 대화와 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센터 협력업체 사장단 뒤에 숨어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우리 노조는 위장도급 문제와 장시간 노동 근절, 실질적인 생활임금 쟁취, 노조 활동 인정 등 현안 문제에 묵묵부답인 티브로드 원청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점거 농성 배경을 설명.



■현대차 현장조직 ‘금속노동자민주연대’(금속연대)는 30일 2년 전 정규직 노조위원장(지부장) 선거에 현대자동차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자료를 공개. 파워포인트 3장으로 작성된 이 자료는 현대차 울산공장내 사무직 한 부서의 이름과 함께 개인 이름이 들어 있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30일 오전 11시, 대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힘. 범대위는 그간 대화의 기미를 내보였던 정부가 결국 등을 돌렸다며, 단식을 중단한 후 대중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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