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세
현장
이론
기타
 
지난호보기
월간지/단행물
구독신청
세미나신청
토요노동대학신청
1
정세와 노동 - < 이론 >
제목 자본가계급 정치: 공산주의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글쓴이 졸탄 지게디(Zoltan Zigedy) E-mail send mail 번호 323
날짜 2013-06-17 조회수 2320 추천수 72
파일  1371475843_c.hwp

  













러시아 혁명부터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까지











러시아 혁명부터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까지, 한 가지 지배적이고 완강하고 일관된 주제가 자본주의 세계와 그들의 동맹 국가의 지배 엘리트들을 사로잡아 왔다. 공산주의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Anything but Communism (ABC)]. 이러한 ABC교리는 반공주의 압제자들과 고문기술자들을 포옹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투사들”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적인 결과들을 초래하였다. 그것은, 동일하게 칭송되는 가치들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공산주의자들, 좌파들,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억압에 의해 상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교리는, 감히 비자본주의적 길을 가려고 하는 신생국들의 자주적 권리에 대해서도 독단적인 제한을 가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자본가계급이 구축한 장벽들을 부수려고 위협했을 때, 자본가계급은 공산주의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것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에 의존한다: 파시즘.





좌파에게 ABC는 종종 인민의 권력과 사회주의라는 목표에 도달하려고 할 때 넘을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인다. ABC를 극복하는 데 있어 난제는, 너무나 종종 사회주의 지지자들을 압도해서, 타협, 양보, 사상적인 희석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확실히 이전의 많은 서유럽의 강력한 공산당들은 이 유혹에 굴복했다. 특히 자칭 유럽-공산주의자들(Euro-Communists)은, 그들의 반대자들에게 자신들은 ABC에서 표현된 그러한 계급적 적대에 걸맞지 않은, 신뢰할 수 있고 다루기 쉬운 경쟁자들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를 원했다. 그들은, 정치적 행위를 부르주아의 기준에 맞출 것을 맹세하면서, 시민 의회라는 장식물을 착용함으로서, 계급의 적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역사적인 타협”과 선거연합을 통해 자신들이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은 바로 환상 그 자체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당들은, 미온적인 계급 중립적 개량주의를 위해 공산주의를 완전히 포기함으로서, 그들이 말하는 “신뢰할 수 있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산주의 이외에는 무엇이든지(ABC)와 시리자(Syriza)










21세기 자본주의의 공황의 결과로, 인민의 권력과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대한 필요성은 더 명백하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더욱 긴박하게 되었다. 극빈층과 근로인민의 물질적인 사정은, 전통적인 부르주아 정당들이 제공하는 해결책들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지난 5년 동안 가혹하게 악화된 대중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심지어 그 문제를 언급하는 데에도 실패한 것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쓸모없는 존재하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최근의 자본주의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위기가 초래한 약탈에 대하여 낭만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운동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부사령관 마르코스(Subcommandante Marcos)나 점령운동(Occupy movement)에서 보이는 지도자를 부정하는 지도자들(the leader-eschewing leaders)은, 많은 미국과 유럽 좌파의 열광과 격려에도 불구하고 상처입은 자본주의의 약탈과 싸울 수가 없다.





정말로 객관적인 정세는,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인민의 지배와 사회주의 건설을 결의하는 조직화된 운동을 요구한다.





그러나 미국 좌파와 많은 유럽 좌파는 여전히 공산주의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다라는 정신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주관적으로 자본주의를 관리하기를 바라며, 삶의 양식지지, 사회적 조화와 관용의 진작, 증가하는 사회복지라는 공황 이전의 세계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계급충돌 없는 계급투쟁을 상상한다; 그리고 그들은 계급지배 없는 계급정의라는 가공의 희망을 공유한다.





이러한 희망은 그리스 정당, 시리자(Syriza)의 가장 최근의 주장과 그 당의 매력적이고 상냥한 지도자,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에게서 발견된다. 시리자는 쏘련 이후 시대의 미국과 유럽의 부드러운 좌파의 망상을 구체화한다: 시리자는 요란하지만 공허한 반자본주의 입장을 지지하여, “계몽적” 자본주의 관리 프로그램에 천착한다. 사회민주주의와 유로 코뮤니즘에 빠진 자신들의 선조들처럼, 윌리암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시 예루살렘(Jerusalem)의 그것 만큼이나 흐릿한 먼 목표를 약속하면서, 시리자는 부르주아지 달래기를 제안한다.





치파라스는 최근의 두 문서에서 시리자 강령의 소심함과 보수주의를 드러낸다: 2013년 1월 28일에 있은 열렬한 의견 한 마디(급진주의자의 양심)로서 발표된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의 브렛 스티븐스(Bret Stephens)와의 인터뷰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atique)≫에 실린 치파라스가 저술한 기사(그리스의 회생 계획, 2013년 2월 16일).





스티븐스에 의하면, 치파라스가 “싱크-탱크 학자들, 저널리스트들,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들을 만나고, 미국무부에 식사초대를 받아” 뉴욕을 방문했을 때, WSJ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센트랄파크 사우스(Central Park South)에 있는 햄슬리 공원가(Helmsley Park Lane)의 호텔 조찬식당에서 그를 만난 것은 나를 확실히 즐겁게 해주었다. 정확히 프롤레타리아트의 구내식당에서는 아니었다.”





독점자본의 믿을 만한 대변인, 스티븐스는 시리자의 대변인에게서 좋아할 만한 많은 것들을 발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시리자의 급진주의가 자주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올바른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당을 의미한다면, 아마도 올바른 답은 훨씬 뒤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요란한 보증 선언과는 달리, 치파라스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증대하고 있는 그리스의 황폐화에 대하여 어떤 답을 제공하는가?





치파라스는 스티븐스에게, 자신은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을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로 존으로부터의 탈퇴도 지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증했다.





대신에 시리자는 그리스 부채의 조정을 협상하기 위해 EU와의 “회담”에 힘을 쏟고 있다. (치파라스 역시 그리스 은행, 아마 생각건대 주로 사유 은행의 자본재구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적인 부채”에 대한 글을 적는다). 이 방법에 대한 모델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부채를 재협상하기 위해 소집된 1953년 회담이다 (치파라스는 1953년에는 두 개의 독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 회담에서 21개국이 독일연방공화국의 부채를 줄이고 부담이 덜 되는 조건을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 그의 제안에서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은 1953년 회담에는 냉전이라는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회의의 출석자들은,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 부과된 과중한 배상과 채무가 세계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기억했다. 그들은 모두 독일연방공화국을 냉전으로 끌어들이기를 갈망했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힘을 몹시 필요로 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1955년 나토에 가입했다). 오늘날 그리스의 운명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다른 EU국가들을 짓누르는 간접적으로 고려하여 할 어떠한 것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그러한 회담을 시리자가 보장한단 말인가? 도덕적인 설득으로? 역사적인 형평성을 요구함으로? EU의 지도자들이나 EU의 중앙은행들은 둘 다, 금융시장의 무질서라고 생각되는 계획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것은 현대의 자본주의 논리를 매우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공황이 단지 EU 지도자들의 회담을 소집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것이다.





그의 인터뷰 기사에서 치파라스는 부패한 그리스 국가에 대하여 유감스럽다고 비난한다. 그는 시리자의 시야에 자본주의체제, 자본주의의 공황, 불평등, 혹은 다른 체제적인 요소나 과정을 넣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부패와 정실인사 때문에 그리스가 쇠퇴하고 있다고 본다. “급진좌파 정당”의 지도자는 자본주의가 공황을 발생시키는 것 만큼 확실하게 부패를 낳는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부패는 자본주의의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이고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오래도록 재현되고 퍼져 나갈 것이다. 부패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공격해야만 한다.





그러나 치파라스나 시리자의 계획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이 없다. 대신에 “...과거와의 단절... 사회정의, 평등한 권리, 정치적이고 재정적인 투명성을 위해 일하는... 즉, 민주주의만”이 있다.





좋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구호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것들은 심지어 반자본주의도 아니다. 사실 그것들은 유럽의 사회민주당이나 심지어 미국 민주당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선거연합에서 시리자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 공산당(KKE)을 비난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을 위해, 치파라스와 시리자는 강령을 일단 중지하고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 공산주의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것에 이전에 양보했던 사람들처럼(사민당을 가리킴: 역자), 시리자는 공산주의자들과 자기들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 시리자는 부르주아적인 게임의 규칙에 대해 충성 맹세를 한다. 다른 양보자들처럼, 시리자는 사회주의 원칙의 지지를 정치적인 편의주의로 희생하며, 우리가 인민권력이나 사회주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하는 희생을 하도록 한다. 일단 시리자가 강령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면, 혁명적인 공산주의자들과 공동의 지반에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자본주의와 맞붙어 싸우는 것은 ― 이 깊고 심각한 공황이 계속 야기하고 있는 황폐함을 반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 회담과 구호들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자본주의 자체가 만들고 있는 냉혹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자본주의를 안내하겠다는 악속을 가지고는 진정한 해결책은 발견될 수 없다. <노사과연>










*1)










2013년 2월 27일, 수요일





번역: 제일호(회원)











* 원문은 http://zzs-blg.blogspot.kr/2013_02_01_archive.html에 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321 자본가계급 정치: 공산주의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졸탄 지게디(Zoltan Zigedy) 2013-06-17 2320 72


우 156-060)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35번지 진안상가 나동 2층 (신주소: 노량진로 22길 33) 
(전화) 02-790-1917 / (팩스) 02-790-1918 / (이메일) wissk@lodong.org
Copyright 2005~2022 노동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