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회원, 노동자의 집¹⁾ 대표)

들어가면서

이번 <노동자 교육 이야기 18>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교육의 현황과 사교육 해소 방안에 대해” 마지막 글로 사교육의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교육이면 교육이지 ‘사교육’은 무엇이고? ‘공교육’은 또 무엇인가?

20조에 가까운 사교육 시장의 비용은 벌써 공교육의 그것을 훨씬 뛰어 넘어가고 있으며 ‘교육비’라는 미명하에 노동자 민중이 지불하고 있는 아니, 교육 자본들에게 가져다 바치고 있는 비용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 양 비추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노동자 교육 이야기>를 통해 수차례 밝혔듯이 통계만 보아도 ‘교육’에 지불하는 한국 노동자 민중의 부담 비용은 전체 지구인 중에서도 가장 많으며, 더구나 필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렇게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양 생각을 대부분의 노동자 민중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글을 통해 ‘교육’이라면 사채 이자라도 빌려 지불하고자 하는 우리네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진정 무엇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함에 있어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묵묵히(?) ‘교육’ 관련해서 부담하고 있는 한국 노동자 민중의 실태

지난 6월 25일 교육부에서는 ‘2013년 OECD 교육 지표’를 OECD와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2013년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대비 7.6%를 공교육비로 사용하고 있다. OECD 평균인 6.3%보다는 1.3%가 높은 수치이며 7.6%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8%이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8%이다²⁾. 정부 지출은 OECD 평균보다 0.6% 낮은 반면 민간의 직접 부담은 OECD 평균보다 1.9%가 높은 수치이다.

민간 부담률 2.8%는 OECD 평균 부담률 0.9%에 비해 약 3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지금까지 통계치는 공교육 관련한 수치이며, 이를 사교육까지 포함한다면 한국의 교육비 부담률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교육 관련 민간 부담률이 세계 1위인 한국적 상황에서 학생 1인당 소요되는 공교육비 지출의 정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살인적 부담은 더욱 더 증대될 전망이다.

한국의 학생 1인당 소요되는 공교육비는 8,198달러로 OECD 평균 9,313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OECD 평균 증가율이 초중등 17%와 대학 8%에 비해 한국의 경우 각각 35%씩 증가율을 보이면서 초중등은 2배에 대학은 4.5배에 이르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 민중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공교육비용만이 아니다. 공교육비용 만큼이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용이 그것이다.

통계청 통계 자료³⁾에 의하면 전체 총사교육비 비용이 190,394억 원(2012년 기준)이며 학생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283만원이다.

결국 교과부와 통계청의 자료만으로도 한국의 노동자 민중이 지불하고 있는 교육비의 부담은 세계 1위를 자임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문제는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당연하게 노동자 민중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저희 아이가 현재 수학 과외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 한 시간 반씩 3시간이죠. 이게 4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수업 시간은 동일한데 가격은 60만원으로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아이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수학과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영어학원도 45~50만원인데 2과목정도 다니면 100만원, 여기에 논술을 붙이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는데 20~30만원이에요. 그럼 벌써 아이 한 명한테 들어가는 교육비가 120~130만원 수준인거죠. 초등학생 때는 방과 후 수업 10개를 해도 50만원이 안 나왔는데,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과목을 줄여도 단가가 높아지니까 부담이 늘죠.⁴⁾.”

월 100만원이 넘어가는 사교육비의 부담은 가계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이라는 한국 노동자 민중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체감부담은 더욱 더 늘어만 가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노동자 민중은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

시장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http://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3세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기혼 여성 1,000명에게 물어 보았다. 이중 56.9%의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물어보자.

왜 이러한 응답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 흔히들 이야기 하듯이 한국의 노동자 민중의 교육열이 과도하기 때문일까?

필자는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할 때 간혹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을까?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답을 한다. 과연 인간의 ‘욕심’이라는 관념은 끝이 없는 것일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노동자 민중에게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인간에게 있어 흔히 ‘욕심’이라는 관념의 한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분명하게 이야기 하자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관념이 원래 한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회적 토대로부터 규정되어 원래 한계가 없는 듯 보일 뿐이다.

예를 들어 보자. 수백 가마의 쌀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고 만약 쌀 주인이 양껏 가져가라고 하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모든 쌀가마를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위에서 이야기 한 대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일까?

만약 예를 들어 쌀가마를 팔지도 못하고 이웃에 나누어 주지도 않는다면 과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쌀을 굳이 다 가져 가려고 할 사람이 있을까? 팔지도 못하고 나누어 주지도 못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어느 누가 쌀을 다 가져 간다면 아마 그 집은 쌀이 썩어 각종 냄새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살지도 못할 집이 될 것이다.

결국, 욕심이 끝이 없는 것처럼 쌀을 가져가는 이유는 쌀을 팔아 돈으로 교환하여 저축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의 기능 중 한 가지가 바로 축장(저축)기능이다. 물론 그 이전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 조건과는 다른 조건의 사회이다. 이러한 화폐의 축장(저축)기능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에서 인간의 쌀에 대한 욕심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결국 ‘욕심’이라 표현되는 인간의 관념은 그 사회적 조건, 토대로부터 규정되는 산물이기 때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

최소한의 삶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조건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항상적인 고용불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자 민중의 교육비 부담이 과연 혹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이라는 관념 때문인가?

이러한 왜곡된 판단에 의해 즉, 한국 교육 문제의 상징이라 표현되는 선행학습의 원인이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 때문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법으로 강제하는 형태인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⁵⁾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행학습의 원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교육’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은 한국 노동자 민중의 과도한 교육열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교육영역이 철저하게 경쟁화 시장화되어 있다는 토대로부터 나타나는 결과이다. 물론 한국 노동자 민중의 과도한 교육열 또한 경쟁화·시장화라는 한국 사회와 교육영역의 토대적 조건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 중 한 가지이다.

결국, 최소한의 인간적 삶조차 영유하지 못하는 조건⁶⁾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과도한 교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 노동자 민중의 교육비 부담과 과도한 교육열의 원인은 한국 교육이 철저하게 경쟁화되어 있고 시장화하는 신자유주의⁷⁾로 인한 한국 사회의 토대를 반영하는 결과인 것이다.

사족삼아 한 가지 과도한 교육열 관련한 ‘관념’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왜 사교육을 시키는가?’라는 질문에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킨다고들 이야기 한다.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교 간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부적격한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는 주장하에 부적격 교사들을 추려내고 양질의 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사들을 평가하는 교원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연 그럴까?

예를 들어 한 달에 수억의 과외비를 받는 소위 잘 나가는 학원 강사들을 공교육 현장인 학교에 교사로 모신다고 그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답은 명확하다. 아무리 잘 나가는 교사를 모셔오고 사교육 시스템과 똑 같이 선행학습과 학생 인권과 무관한 폭압적 학습 분위기 및 장시간 학습 노동시간을 학교 현장에서 진행하더라도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이나 과외로 몰려 갈 것이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학교라는 공교육에서 모든 학생을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연·고대 매년 입학 정원수인 1만여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똑같이 공부해서는 안 되며 대학 당국 또한 1만여 명을 추려내기 위하여 변별력 높은 시험을 출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교육이 만족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구조 자체가 경쟁과 시장화라는 신자유주의로부터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사교육의 원인은 시장화·경쟁화라 불리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다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노동자들이 생산하고 있는 이윤을  둘러싸고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 간에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과정을 통해 사회 발전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계급투쟁의 과정은 자본주의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자 본질이며 이러한 자본주의의 계급투쟁은 ‘교육’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교육 영역에서의 계급투쟁은 한 축으로는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이윤을 둘러싼 격정의 장으로써,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

이를 필자는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시장화와 경쟁화 즉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라 칭하고 있다. 사교육의 확대 재생산은 상술한 바와 같이 교육 영역에서의 시장화 및 경쟁화 공세로부터 야기되고 있으며, 이를 역으로 표현하면 사교육의 해소를 위해서는 시장화 경쟁화 공세를 중단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시장화, 경쟁화로 불리는 신자유주의 공세가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양한 여러 정책 중 한 가지인지 하는 문제이다.

1,700년 말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모순으로부터 항상적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상적 전쟁을 통해 유지 발전해 왔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발전은 역사발전의 일반 법칙과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와도 마찬가지 이다.

노동자 계급의 조직된 투쟁력이 부족했던 자본주의 초창기에는 자본가 계급에게 무한한 이윤 착취의 자유를 선전·선동했던 (구)자유주의는 20세기에 사회주의로 표현되는 세계 노동자 계급의 투쟁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케인즈주의(혹은 사회민주주의)에 의해 역사적 뒤안길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세기 말 구 쏘련 및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으로 위축된 노동자 계급의 투쟁력에 의해 더 이상 양보의 필요성⁸⁾을 느끼지 못했던 세계 자본가 계급은 결국 무한한 이윤 착취를 위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작금의 신자유주의이다.

케인즈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양보의 몫 중에서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교육’ 영역이었다.

국가의 계급성을 은폐하고 노동자 계급의 혁명성을 거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몰계급적 개념인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양보했던 영역이 소위 사회복지로 명명되는 영역이었으며 대표적 영역이 바로 교육 영역인 것이다.

이러한 개량과 양보의 영역인 ‘교육’은 무상교육과 의무 교육의 형태로 유럽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확산되다가 결국 상술한 대로 20세기 구 쏘련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다시금 이윤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영역으로, 이데올로기의 격정의 장으로의 변화를 가져 온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육 영역에서의 시장화, 경쟁화 교육 정책이며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인 셈이다.

결국 사교육의 해소는 사교육의 원인인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즉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을 통해 노동자 민중 중심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만이 가능하다. 노동자 중심의 국가가 운영하고 모든 교육의 영역이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시스템만이 작금의 사교육 즉 시장화, 경쟁화 교육을 해소할 수가 있다.

시장화·경쟁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해소를 위해 당면한 투쟁은 “무상 의무 교육―대학의 평준화와 입시 폐지”로부터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혁명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투쟁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혁명을 하자는 말이냐? 혁명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할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모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동일한 형식과 방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당면한 투쟁이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목적의식적이냐 혹은 자연발생적이냐로 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신자유주의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을 분명히 하면서 사교육 해소 투쟁을 전개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라는 점에서 동일한 사교육 해소 투쟁이라는 형식과 방식을 가지지만 그 투쟁의 의미는 천지 차이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행했던 고교 평준화 정책과 지금 현재 자사고, 특목고 등 서열화 해소를 통한 고교 평준화 투쟁은 동일한 결과물로 나타나지만 그 투쟁이 차지하는 의미와 내용은 확연한 차이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회로의 전망을 분명히 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사교육 해소 방안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변형된 교육의 문제점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면한 사교육 해소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 시장화·경쟁화 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투쟁은 다양한 현상 중 하나인 사교육을 해소하는 투쟁임과 동시에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사회로의 전망을 분명히 하는,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을 분명히 하는 선에서만이 그 투쟁의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당면한 사교육의 문제는 장시간 학습 노동시간이나 세계 1위의 청소년들 자살률 등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결과물 중 한 가지이다. 이에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사회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면서 작금의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하나로 모아 집중하는 투쟁의 상을 그려야 한다.

한국 사회의 교육은 철저하게 서열화된 대학을 중심으로 하위 교육 단위가 종속되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계급적 양극화가 극대화되어 있는 사회적 토대로부터 강제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한국 교육의 현실은 어머님의 배속에서부터 태교가, 보육과 육아 단위인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 기간이, 초중고교라 불리는 초중등 교육 기간이 철저하게 서울대, 연·고대를 정점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고등(대학)교육에 종속되어져 있다. 이러한 서열화의 문제는 횡적으로는 학생 간의 경쟁(일제고사), 교사 간의 경쟁(교원평가제), 학교 간의 경쟁(학교 평가제)과 이를 구조화하는 사립 유치원―사립 초교―국제중―자사고, 특목고 등으로 유초중고 교육 시기가 철저하게 종속 서열화되어 있으며 종적으로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인서울(IN SEOUL)대학과 수도권 대학 그리고 지방대로 종속되어져 있다.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교육의 영역에서 소위 로얄 코스를 밟기 위하여(승자가 되기 위하여) 학원이나 과외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얽히고 얽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한국 교육의 문제는 결국 이윤만을 위한, 교환가치만을 위한 상품 세상을 뛰어넘어 인간 중심의, 사용가치를 위한 재화 생산 구조인 노동자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서만이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노동자 중심의 세상 건설의 전망을 분명히 하면서 철저하게 종적으로 횡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한국 교육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무상 의무 교육―대학 평준화 입시 폐지’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무상 의무 교육―대학 평준화 및 입시 폐지’는 교육이 종적으로 그리고 횡적으로 얽히고 얽힌 한국 교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최소한 ‘교육’의 문제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무상 의무 교육은 보육과 육아에서부터 대학 교육까지의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평준화, 입시 폐지 투쟁은 현재 사교육을 포함한 한국 교육의 총체적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핵심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노사과연>

   http://www.econovill.com/archives/80744 참조

http://ktg.jinbo.net/xe/?document_srl=196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