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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현장 >
제목 <노동자 교육 이야기 17>선행학습 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에 대하여
글쓴이 김태균|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 회원 E-mail send mail 번호 229
날짜 2013-06-21 조회수 8725 추천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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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2012년 11월 선행학습을 없앨 방안을 포함한 교육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2012년 11월 선행학습을 없앨 방안을 포함한 교육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다. 너무 어렵게 출제되어 선행 학습을 하게 만드는 시험을 금지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었다.





박근혜 후보의 선행학습 금지 관련한 교육 공약 발표 이후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으며, 2013년 5월 현재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박근혜 정권에 대한 한국 보수 진영의 태도는 묻지마식의 지지와 지원이었다. 이에 반해 소위 진보진영은 이와 반대로 박근혜 정권에 대해 비판과 함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정권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천명하고 이후 구체적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교육 금지 관련한 법제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허물고 가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초․중․고등학교와 학원, 개인교습 등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였다. 문재인, 한명숙 의원 등 민주통합당 27명과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을 하였다.





곧 이어 새누리당의 강은희 의원 또한 4월 30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였다. 강은희 의원은 교과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는 달리 각종 학교 시험과 고교, 대학입시에서 학교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을 한 바가 있다.





이상민 의원에 이어 강은희 의원이 연이어 ‘선행학습 금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급속도록 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 자체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선행학습 금지 관련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기존의 논쟁 구조 즉 보수와 진보진영으로 경계가 구분되었던 논쟁 구조가 허물어지면서 관련 찬반 논쟁이 보수와 진보 진영의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선행학습 금지 관련 법제화’를 둘러싸고 소위 보수와 진보진영을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로 찬반 논쟁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 민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에 사교육 금지 관련 법제화 움직임을 둘러싸고 보수 혹은 진보 진영의 경계가 없이 찬반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한 흐름을 확인하고 노동자 민중은 과연 어떠한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노동자의 교육 이야기 17”의 작성을 한다.










진보와 보수 진영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사교육 금지  법제화’를 둘러싼 논쟁.










소위 진보진영이라 자임하는 ≪민중의 소리≫는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기도 전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선행학습 금지 관련해서 법제화를 요구해 왔다.





박근혜 후보의 선행학습 금지 관련한 공약 발표 직후인 2012년 12월 16일 ‘박근혜 특별법 제정해 선행학습 금지... 하지만 교육 공약에 없어’라는 제목1)으로 ≪민중의 소리≫는 ‘박근혜 후보는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곧 이어 ≪민중의 소리≫는 ‘이 발언은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제재하는 등 강제하는 방안과는 엄밀히 구분된다’고 하면서 선행학습을 금지하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말이 이를 구체화하고 강제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일찌감치 선행학습 금지 관련한 법 제도화에 적극적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그간 교육 관련한 시민운동단체로서 진정성을 보여 왔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선행학습 근절을 위한 법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일찌감치 전개해 왔다.





‘비교육적 입시 사교육 부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함으로 행복한 교육을 만들고자 국민들 스스로가 전개하는 자발적 대중운동’이라는 사명 선언문2)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간 경쟁과 입시라는 비교육적 한국 교육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교육 운동을 전개해 왔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지난 3월 15일 ‘입시 사교육 제로 7대 특별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선행학습 금지법 공약을 입법화시키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선행학습 금지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을 했으며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전반 실태파악’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6회에 걸쳐 선행학습 금지법 입법화 촉구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 문화제 및 1만인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선행학습 금지 관련한 강제적 입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이와는 달리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법제도화’에 반대를 천명하고 나선 단체가 바로 “한국학원총연합회”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13년 4월 16일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여 이에 서명한다’는 내용의 가정 통신문을 전국의 학원 단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발송하면서 선행학습 특별법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1) 학원에서 선행 교육을 시키면 폐원하는 법 2) 선행교육을 막으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하향평준화 됨 3)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함 4) 영재학교의 경우 예외로 하기에 특혜임 5) 자사고, 특목고는 교과편성이 자유로워서 이 법 적용이 불가능 6) 일반고 출신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 진입이 불가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보수언론이라 자칭하는 ≪동아일보≫의 경우 5월 1일자 ‘선행학습 금지법, 수월성 교육까지 막지는 말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선행학습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아래 내용은 사설의 내용 중 일부이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교육과정을 배우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현실은 안타깝다. 선행학습 규제에 찬성하는 초․중․고생 학부모가 71%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그러나 선행학습은 어느 한 면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사교육을 부추기고 가계 부담을 늘리며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우수한 학생에게 지적(知的) 자극을 주고 수월성(秀越性) 교육에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교과과정을 앞서 공부한다고 해서 벌을 주는 제도는 지구상에서 한국 말고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도 학부모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3)















선행학습 금지 관련한 법제화 논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선행학습 금지 관련한 법제화’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찬반 논쟁에 있어 나름 각각의 주장에 대해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선행학습’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선행학습 금지 관련한 법제도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다.





그리고 두 번째도 ‘법제화’라는 방식을 통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부터 ‘선행학습 금지 관련한 법제도화’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논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에서의 찬반으로부터 ‘선행학습 금지 관련한 법제도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다.










각각의 찬반에 대해서 상술했듯이 기존의 논쟁 구조를 뛰어넘어 즉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허물고 찬반의 모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첫 번째 쟁점이 선행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여부로부터 ‘선행학습 금지 관련한 법제도화’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다.





한국의 교육 현실 관련해서 흔히들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한국의 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장시간 학습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습으로부터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최대의 10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금지 법 제도화’ 관련 찬반 입장으로 갈라지는 모두가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또한 서열화된 대학과 이에 조응하는 초․중․고교 교육 과정의 치열한 경쟁에 있어서도 크게 부정하지는 않는 듯하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 교육 체제가 변화되지 않은 조건하에서 불가피하게 좋은 대학 혹은 좋은 상급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선행학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선행학습’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주장4)이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선행학습’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선행학습 금지 법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선행학습’의 폐해에 대한 인정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행학습 금지 법 제도화’를 통해서라도 ‘선행학습’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행학습’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선행학습’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즉 ‘선행학습 금지 법 제도화’를 통해 규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파쇼적 행위일 수밖에 없기에 ‘선행학습 금지 법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교육은 일 계급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국가 수준에서는 전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선행학습’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선행학습 금지 법 제도화’에 찬성하는 경우이다.





또 이러한 논리적 설득력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형태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교육의 공공성의 문제와 공공재라는 교육의 영역은 교육 공동체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지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근거한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적 주장은 같지만 그 근거가 판이하게 다른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육의 영역 또한 자본의 논리에 적용받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시장에 국가 개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선행학습 금지 관련한 법제도화’를 통한 국가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선행학습 금지 관련한 법제도화’가 실질적으로 ‘선행학습’을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찬반이 나누어지면서 ‘선행학습 금지 관련한 법제도화’에 찬성 혹은 반대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 법제도화’ 논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노동자의 교육 이야기 17”은 ‘선행학습 금지 관련한 법제도화’를 둘러싼 각종 논쟁으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올바른 시각과 과학적 입장을 견지하기 위함을 그 작성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선행학습 금지 법 제도화’에 대해 노동자 민중이 그리고 한국 사회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본 글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답은 바로 ‘선행학습’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 한국 사회에서 ‘선행학습’으로 인해 해당 당사자 즉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선행학습의 실태에 대해 다음 표5)가 그 심각성의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선행학습의 원인에 대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6)와 같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 학원 선행학습 수강 이유가 ‘학교 진도 벗어난 어려운 입시문제 출제’가 전체 응답자 중에 33.9%가 응답을 했다. 결국 여론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선행학습’의 현상적 원인은 공교육 구조에서의 어려운 시험 문제(입시 문제)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적 원인이 왜 발생했는가?라는 점이다. 결국 좋은 대학, 좋은 대학 가기 쉬운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행학습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 결론을 확인할 수가 있다.





물론 시험을 봐야 하는 당사자로서 ‘선행학습’을 불가피 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이와 반대 급부적으로 서열 화된 대학과 고교 등 교육기관의 경쟁적 구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분별력을 높여 시험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 교육 기관 또한 서열화된 교육 기관으로부터의 또 다른 희생양이기도 하다.





이렇게 교육 기관의 경쟁 구조라는 본질적 원인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불가피하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높은 수준의 시험 출제가 한국 사회에서 과도한 ‘선행학습’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발생된 ‘선행학습’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은 한국 청소년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시간과 학습으로부터의 스트레스와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그리고 과도한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살인적 (사)교육비 등 한국 교육의 문제점7)들의 대표적 원인이 되고 있다.





상술한 이유로 인해 ‘선행학습’은 당연하게 폐지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선행학습’의 근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 제도’로서는 근절이 될 수 없으며 근본적 원인인 경쟁 교육 구조를 협동과 공동체 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선행학습’의 현상적 원인은 교육 기관 즉 초․중․고교와 대학으로 이어지는 상급 교육기관으로의 진입구에서 과도한 시험 출제이다. 이렇게 과도한 시험 출제는 각각의 교육 단계가 철저하게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1등 대학 — 1등 고교 — 1등 중학 — 1등 초교로 이어지는 한국 교육의 단계별 서열화는 철저하게 한국 사회의 계급화로부터 연동되어 지면서 이러한 로열코스를 통해야만 한국 사회에서 지배 권력층에 안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그간 교육운동 진영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한국 사회의 계급적 양극화를 전제하는 선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학 무상교육을 전제로 한 평준화와 대학입시제도의 자격고사로의 전환을 통해 한국 교육의 단계별 서열화를 해소함으로써 ‘선행학습’의 근절과 이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즉 다수의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일정 해소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법 제도화’에 대한 아래와 같은 우려점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은 반대를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교육 영역에 있어 ‘법 제도화’를 통해 국가적 통제를 거부하기 위해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법 제도화’에 반대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는 헌법상 시민들의 행동 자유권 및 사생활 자유권 등 기본권에 해당하는 각종 권리에 대해 법 제도화를 통해 폭력적으로 통제를 자행하고 있다.8)










두 번째로 ‘법제도화’를 통해 ‘선행학습’을 근절한다는 의도는 ‘선행학습’의 근본적 원인인 경쟁교육의 문제점을 은폐시키고 ‘법제도화’를 통해 통제당하는 다수의 노동자 민중의 잘못(?)이 ‘선행학습’의 원인인 양 호도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기에 반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은 공교육내 교육의 질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 즉 다수의 노동자 민중의 경쟁의식에 입각한 개별적 성향에 의해서도 결코 아니다.





경쟁교육으로 인해 한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1등만을 위한 교육 기관과 상급 교육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입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행학습’의 필요성에 의해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반 이상을 학원비로 소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료나 친구가 아닌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그들보다 하나라도 더 알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형태의 경쟁교육의 피해자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백보 양보해서 경쟁교육 구조가 바뀌지 않는 전제하에서 ‘선행학습’을 근절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회자되고 있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법제도화’를 통해서는 결코 ‘선행학습’이 근절 될 수 없기에 노동자 민중은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법제도화’에 반대를 해야 한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어느 시험 문제가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문제이고, 어느 시험 문제가 ‘선행학습’을 요구하지 않는 시험문제인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제도화’로는 ‘선행학습’을 근절할 수 없다는 점9)이다.















결론적으로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법제도화’는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근절하지도 못하고 역으로 ‘선행학습’의 발생 원인을 은폐하는 기능으로 작동하면서 경쟁교육의 폐해를 더욱 더 심화시킬 뿐이다.










‘선행학습’의 원인은 경쟁교육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학의 서열화, 외고, 자사고 등 고교 서열화 및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국제중 등 중학교의 서열화 및 초교의 서열화 등 교육 단계별 서열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일제고사식의 평가제도이다.





2012년 기준으로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청소년의 수가 대략 65만 명이다. 이중 서울대와 고려대 그리고 연세대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1만 명 정도이다. 65만 명이 모두가 대학 입시에서 만점을 받아도 결국 1류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1만 명 정도일 뿐이다. 1만 명을 추려내기 위해서는 결국 65만 명이 잘 모르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으며, 1만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잘 모르는 문제도 알아야만 1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선행학습’의 원인인 것이다. <노사과연>






1) http://www.vop.co.kr/A00000577114.html






2) http://noworry21.godohosting.com/intro/intro






3) ≪동아일보≫, 사설, 2013.5.1.






4)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에 진학하면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고 그 고교에 가려면 선행학습을 안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 같은 방침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0637&yy=2013






5) 이찬승, “선행학습 금지법 - 친절한 교과서 타당한 애긴가?”에서 재인용






6) 이찬승, “선행학습 금지법 - 친절한 교과서 타당한 애긴가?” 에서 재인용





http://www.21erick.org/bbs/board.php?bo_table=11_1&wr_id=18






7)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태균, “대한민국 교육을 생각한다(20120.06)”을 참조





http://ktg.jinbo.net/xe/?mid=n13&page=5&document_srl=7680&listStyle=&cpage=






8) 대표적 예가 금연 구역 확장 움직임이나 성매매 근절 관련법 제정 등이다. 물론 본고의 주제와는 상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필자가 제시한 근거가 국가적 폭력의 예로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9)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찬승, “선행학습 금지법 - 친절한 교과서 타당한 예긴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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