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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현장 >
제목 2013년, 전교조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총력투쟁 중
글쓴이 심미숙|회원, 전교조 조합원 E-mail send mail 번호 228
날짜 2013-05-02 조회수 2162 추천수 124
파일  1367465298_(전교조규약시정명령).hwp

  

























       










  이명박 정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끔찍하게 진행된 공교육 파괴와 전교조 말살 책동들을 떠올려 본다. 영어몰입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제고사, 자사고 설립, 4.15학교자율화조치, 미래형교육과정 등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이에 반대하며 맞서 싸웠던 교사들과 전교조에 대한 무참한 탄압 역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일제고사 반대와 시국선언, 정당후원 건으로 참교육 실천에 앞장서고 민주적인고 진보적인 사회를 열망하고 실천한 전교조 교사들을 학교현장에서 무참히 잘라내었다. 그 외에도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와 전교조 사무실과 서버의 압수 수색,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등을 비롯한 수많은 모멸적 반인권적 작태들도 벌어졌다. 신자유주의 교원 구조조정 정책인 성과급, 교원평가 등도 날개를 달며 안착되었고 사립학교법 개악, 공무원연금법도 착착 개악되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학교현장의 교사들과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고통의 수렁으로 더욱 깊이 빠졌으며 이를 비판하고 저항하며 참교육을 외친 전교조는 정권의 온갖 공격과 탄압을 받으며 무참하게 쓰러지면서 모진 세월을 보냈다.










  2013년, 등장한 박근혜 정권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미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전교조를 불순세력으로 매도하더니 출범과 더불어 전교조 교사 4인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하였다. 전교조 교사들의 수많은 공개적인 참교육 연구실천 소모임 중의 하나가 이적단체로 둔갑하여 국가보안법의 칼을 맞은 것이다. 통일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남북 교육 교류를 했을 뿐인 전교조 교사들을 치졸하고도 악의적으로 종북 교사로 몰고 전교조 탄압의 제물로 삼은 것이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전에도 참교육의 열망으로 통일교육을 실천한 전교조 교사들이 국가보안법의 칼날에 베이고 쓰러져 왔다.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되어 있는 전교조 교사가 4명이나 있다.










  이제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는 ‘전교조 규약시정명령-법외노조화 시도’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규약시정명령’이란 전교조의 규약 중 ‘해고자도 전교조 조합원이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라는 명령이다. 전교조 규약시정명령은 조합원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이에 관하여 시정하는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한 더욱 부당한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른 것이다. 한편, 법외노조화 시도는 규약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수 있게 한 더더욱 부당한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규약시정명령은 이명박 정권 3년차인 2010년부터 1차와 2차에 걸쳐 내려졌고 전교조는 이를 거부하고 벌금을 물며 맞서고 있는 중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을 전후하여 이 사안을 꺼내들고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제 전교조가 규약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즉, 해직 교사를 전교조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고 법외노조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정권은 전교조 교사들을 학교에서 쫓아낸 것으로는 부족하여 전교조에서도 쫓아내려하고 있다.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전교조 자체를 죽여버리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출범 24년, 합법화 14년을 맞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교조에는 30여명의 해직교사가 있다. 사립학교투쟁과 국가보안법, 교육감선거관련,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의 이유로 해직을 당했고 그 일부는 재판 과정 중에 있다.















 정권의 전교조 ‘규약시정명령-법외노조화 시도’ 탄압과 전교조의 대응 과정 





  





  전교조는 2010년부터 ‘해고자도 조합원이다’라는 전교조 규약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1,2차에 걸쳐서 받았다. 전교조는 이를 거부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당시에 몰아쳤던 각종 전교조 탄압 폭탄들, 일제고사 반대와 시국선언과 정당후원 관련에 대한 대량 징계 탄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힘있는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주로 법적인 대응에 머물다가 결국 규약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2012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기에 이른다.





  그리고 2013년의 시작과 더불어 전교조의 새 집행부는 말기 이명박 정권의 노동부와의 간담회에서 전교조가 이제 알아서 규약시정을 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규약시정명령을 받아들여 해고자만 전교조에서 배제해주면 마치 앞으로 전교조를 많이 봐줄 것이고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면 법외노조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감언이설의 끔찍한 겁박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겁박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부 장관의 공공연한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전교조는 2월 말 대의원대회에서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규약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규약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은다.’ 는 안을 통과시키고 투쟁을 결의했다.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대응투쟁 계획은 규약시정명령을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으로 전교조 탄압을 분쇄한다는 목표 아래, 공무원노조(민주노총)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민주노총의 5대 현안과 10대 과제의 핵심사항으로 설정하고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며 교원노조(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노동기본권 확보투쟁을 전개한다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노조설립 취소가 가시화될 경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위원장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전국동시다발 거점농성, 지역동시다발 촛불집회,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 연대 총력투쟁, 전 조합원 단식수업, 불퇴근 비상근무, 범국민대회 등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투쟁을 총력적으로 전개하여 노조설립 취소를 저지하는 한편, 추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다시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전교조는 규약시정명령을 노조설립취소와 연계하여 위헌적 월권행정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햇다. 그리고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와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와 연대하여  ILO의 긴급개입을 이끌어냈다.  ILO의 긴급 개입 사항은 첫째, 박근혜 새 정부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ILO의 긴급 개입 배경이 더욱 중요하다. ILO는 긴급 개입 배경으로 첫째,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견을 표명하고 진보적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 해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직교사의 노조배제 명령은 근로자의 권리 중 가장 우선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행정당국이 노조를 희생시키려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둘째, ILO 결사 의자유위원회는 수차례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재차 권고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교육노동자들의 단결권마저 빼앗아 참교육의 씨를 말리려는 정권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한다.    





 





   ILO가 긴급 개입 배경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규약시정명령-법외노조화 시도’ 탄압은 교육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빼앗으려는 것이며 대한민국 교육노동자들의 단결의 구심 전교조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 평교사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며 정권의 자본주의 경쟁 만능 교육 정책에 맞서 싸워온 교육노동자들의 분열시켜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우리 사회의 민주화까지 요구하며 투쟁하는 전교조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정권의 열망의 표현이다. 정권이 없애려는 것은 전교조가 일구어왔고 앞으로도 일구어나갈 참교육 운동이다. 경쟁교육으로 죽어가는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을 살리는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을 없애려는 것이다. 










  전교조는 현재 현장 조합원 교육선전을 통해 규약시정명령의 부당함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는 정권의 전교조 탄압임을 전체 조합원들과 공유하며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투쟁도 만들어가고 있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활동가 간담회를 통해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 쟁취와 강화를 위한 투쟁과 연대의 힘을 키워가고 있으며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도 결합하여 투쟁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노조법 개정 청원 10만 서명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교원노조법 2조의 교원 노조 가입대상자를 해고자, 퇴직자, 구직자 등을 포함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하는 것과 노동조합법 2조의 근로자 개념에 해고자, 실직자, 구직자를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교사 선언’을 진행하며 보다 강도 높은 전교조의 투쟁과 의지를 추동하려는 교사들의 움직임도 있다.





  





  이제 전교조에게 요구되는 것은 약화되어있는 전교조의 투쟁력을 복원하는 총력투쟁 뿐이다.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외노조화 되었을 때의 상황을 우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전교조 내부에 있다. 물론 우려되고 두렵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려하고 두려워해야할 것은 우리가 교육노동자로서의 단결권을 잃는 것이다. 단결권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열망하고 실천하고 있는 참교육이 교육노동자의 단결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잊지 말자.





 





전교조의 투쟁, 전교조만의 투쟁이 아니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전체와의 연대투쟁으로 나아가자.










  규약개정 시정명령은 공무원노조, 건설노조, 운수노조 등에도 이명박 정권 당시부터 압력과 탄압이 주어졌었다.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법외노조 상태로 정권에 맞서 싸워오고 있으며 화물노동자, 덤프건설노동자들 역시 규약시정명령 탄압에 투쟁으로 맞서왔다. 해고가 살인이 되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해고자를 조합에서 배제’ 하라는 규약시정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등의 수많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원직복직 투쟁을 외치고 있다. 이들이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은 생존권 쟁취 투쟁이고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법외노조 상태인 공무원노조와의 연대투쟁을 서둘러 더욱 힘있게 추진하고 각각의 사안으로 고통받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의 적극적인 연대투쟁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이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등 7개 민주노총 가맹조직으로 출범하였다. 공투본은 4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한 공동투쟁을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ILO 협약비준 촉구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 조합원 선언운동, ILO 총회 대표단 파견, 6월 1일 대규모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와 현재 긴급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저지와 공공의료 강화투쟁,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전교조는 공투본에 적극 결합하여 연대하며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사회복지직, 법원, 행정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살이 남의 일이 아니다. 공무원총액인건비제 철폐는 당장 우리 교육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교육노동자들 역시 무자비한 노동 강도 강화에 점점 내몰리고 있다. 교육과정 잔혹사라 불리울 정도로 파행적으로 바뀌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네이스 시스템, 정보공시, 일제고사, 성과급, 교원평가 등등으로 자동 노동 강도 강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이를 이겨내지 못하는 나이 많은 교육노동자들은 조기 퇴직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일상적 해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민영화로 정리해고 될 수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처지 역시 남의 처지가 아니다. 공교육의 학원화 시장화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노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해고노동자, 실직자, 취업준비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에서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동자는 연대하여 투쟁해야한다. 공공부문부터 연대투쟁의 기반을 쌓아가고 전체 노동부문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참교육 실현을 염원하는 모든 양심적인시민사회교육단체와의 연대도 함께 추진해야한다.










전교조의 계급성 - 변혁성의 복원과 강화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시작 시기에 추진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기소 등의 이데올로기적 탄압과 ‘규약시정명령-법외노조화’ 탄압은 민주 노조 운동을 길들이려는 시도이기도하다. 민주노조운동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공격이 쉽고 만만한 상대인 전교조에 대한 선제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출범 11년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정권의 탄압에 의해 법외노조 상태인 공무원 노조가 정권에 맞서 투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 노조화 시도 탄압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투쟁을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다시 전교조 탄압의 수위를 높여가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인 공황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시점에서 전교조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선제공격인 것이며 이 사회의 계급적대를 은폐하고 계급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전조치인 것이다.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이 탈계급적인 교육운동으로 치우쳐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극복해야한다. 참교육 운동과 교사의 교육노동자로서의 노동 운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육의 상을 실험하고 만들어가는 혁신학교 운동과 인권교육 운동 등은 우리 교육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전교조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킬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계급의식과 변혁사상을 강화해야한다. 노동자계급으로서의 사상 무장과 그것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공부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의식과 사상 및 이론으로 무장했을 때,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탄압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하며 전교조를 지킬 수 있고 이후 우리가 원하는 참교육이 가능한 세상까지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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