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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현장 >
제목 <노동자 교육 이야기 15> 사교육의 현황과 사교육 해소 방안에 대해
글쓴이 김태균|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 회원 E-mail send mail 번호 226
날짜 2013-04-03 조회수 2261 추천수 108
파일  1364948277_e.hwp

  

























들어가는 말










얼마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기회가 있었다. 이날 필자는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에게 ‘지금 현재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분들은 손을 좀 들어봐 달라’라는 주문을 했었고, 이에 참여했던 50여분의 학부모들 중에 1-2명을 제외하고 모든 학부모들이 손을 들었다. 곧이어 필자는 ‘만약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했을 때 그래도 사교육을 시키실 부모들이 계신가? 손을 들어봐라’라는 주문을 했고 이에 손을 들어 답을 해 주신 학부모들은 50여 명 중 2-3명 정도에 불과했다. 결국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다른 자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 그 이유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왜? 전체적으로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나의 자녀도 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자녀들이 사교육을 시킨다면 나의 자녀도 사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일까?





위의 상황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나의 자녀만 뒤처질 것을 걱정하여 불가피하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왜 뒤처짐에 대해 이렇게 걱정을 하고 남이 안 시키면 나도 안 시킨다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





현대경영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교육 과열 이유로 정부의 입시정책(38.0%), 학교교육 부실(22.9%) 등 공교육 관련 문제가 60.9%이고, 부모들의 경쟁심리가 17.0%,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14.8% 등 부모로부터 발생한다는 의견이 31.8%라는 학부모 설문 조사1)을 공개한 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사교육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떠나 학부모 자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로부터의 원인(31.8%)이 아닌 공교육의 문제(60.9%)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교육비용을 훌쩍 뛰어넘는 사교육비용과 대부분의 학생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실태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며,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주소이기도 하다.





교육을 걱정하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나 학자 및 교육 관료들은 비대해진 한국 사교육 시장의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제출되고 있는 대안 중 한 가지가 사교육을 해소하기는커녕 사교육과 이로부터 나타나는 교육의 문제점을 더욱 더 확대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사교육이 비대해지고 있는 원인이 공교육의 부실로부터 나타난 결과이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교육 부문에 사교육의 효율성 혹은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사교육 시장이 비대해지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호도하고 나아가 공교육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에 이번 “노동자 교육이야기 15 — 사교육의 현황과 사교육 해소 방안”은 한국 사교육의 실태와 더불어 사교육 해소 방안 관련한 쟁점 및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전국의 학부모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노동자 교육 이야기 15 — 사교육의 현황과 사교육 해소 방안”을 통해 전국의 학부모들이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즉, 경쟁과 시장화 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의 황폐화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으며, 공교육의 경쟁 구조가 사교육 부문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함이 본 글의 목적이다.





“노동자 교육 이야기 15”는 1. 사교육 시장의 현황 2. 한국의 경쟁 교육의 역사 3) 사교육의 원인 진단 및 해소 방안 관련한 다양한 의견 및 쟁점 4. 사교육의 주된 원인 및 해소 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1. 사교육 시장의 현황










한국의 사교육 현황은 유아를 포함한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가율은 95.5%이고, 2010년 현재 사교육 시장의 추정 규모는 약 40조 4,313억 원으로 공교육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추정2) 되고 있다.





<표1> 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98.1%로 가장 높았으며, 상위 학교로 올라갈수록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표1 : 사교육 참여율1)>





 





전체





재학학교





연소득(단위 : 천만 원)





유아





초등





중등





고등





~3,6





3,6~6





6~





수 (명)





1,158





207





470





219





219





368





539





244





참여(%)





95.5





90.3





98.1





96.9





93.2





93.5





96.7





95.9





불참(%)





4.5%





9.7





9.7





3.1





6.8





6.5





3.3





4.1





주1 :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에는 유치원이 포함됨.









또한, 전체 학생 수 1,158명 중 90.3%인 207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을 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470명으로 응답 초등학생 중 98.1%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을 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 중학생 중 96.9%인 219명이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 고등학생 중 93.5%의 학생인 219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표2 : 1인당 月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평균 월 지출액이 40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 2010년 1인당 月 사교육비 현황2)>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가구는 학생 1인당 253,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6,000만 원 이상 가구는 619,000원으로 2.5배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소득 가구가 하위 소득 가구에 비해 소득이 1.7배 정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격차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국내 사교육 시장 추정 규모 관련해서는 <표3 : 국내 사교육 시장 추정 규모>로 확인이 가능하다.























<표 3 : 국내 사교육 시장 추정 규모3)>













<표3 : 국내 사교육 시장 추정규모>를 보면 사교육 시장 추정 규모는 약 40조 4,313억 원으로, 2007년(33조 4,968억 원)과 비교해 증가하였으나, 명목 GDP 대비 비중은 3.80%로 2007년(3.95%)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아를 제외한 경우에도, 추정 시장 규모는 약 36조 2,016억 원으로, 2007년 대비 23.5% 증가했으나 명목 GDP 비중은 2007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GDP 대비 사교육 규모3)는 2005년 기준 미국의 2.4%와 일본의 1.5%보다 높은 3.8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가 있다.















2. 한국 경쟁교육의 역사4)










한국 사교육의 문제는 이미 조선 초기부터 극성을 부렸다. ‘세종실록’은 세종 12년에 성균관 유생들이 “과거 시험에 나올 만한 글이다 싶으면 다 베껴서 차고 다니면서” 열심히 외우지만 “열심히 글을 읽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도리어 멸시를 받을 정도”라고 적고 있다. 세종 15년의 기록도 “글을 배우는 자들이 미리 시험 볼 시기를 알고서 한가히 놀면서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시험 때가 오면 여러 글을 주워 모아 가지고 요행이나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시대 과거 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부패가 존재했는데 예를 들면 “소과(생원, 진사) 급제엔 3만 냥, 대과 급제엔 10만 냥의 뇌물이 필요했고, 과거 합격 뒤에 수령이 되어 부임할 때에 또 돈을 주어야 했는데 그 가격이 1만 냥에서 100만 냥까지에 이르렀다5).





이렇듯 조선 말기 과거 제도의 부정부패로 인해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과거제도가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경우 양녕대군의 16대손으로 왕손의식이 매우 강했으나 몰락 양반으로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갑오개혁으로 인한 과제제도 폐지가 이승만을 비롯한 지위상승 욕구가 강했던 이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1887년 과거에 응시한 사람은 15만 8,578명이었을 정도로 과거제도는 신분상승의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부정부패가 극에 달았다.





요즘 말로 ‘대리시험’이라는 형태 즉, 양반 자제들이 서책을 든 사람이나 시험지를 베끼는 사람 등의 수종인을 데리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일쑤였고, 과거장에 산더미처럼 쌓인 답안지가 제대로 채점이 되지 않는 등 과거제도가 얼마나 형식화 되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이뿐 아니라 조선 후기 과거제도가 폐지되기 직전에는 차술(借述)6)이라는 부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기도 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 이후 조선인에게 남은 희망은 교육밖에 없었다. 일본에 의해 개교한 국공립 교육기관에 대해 일본 정부를 위한 학교로서 정부의 이익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하면서 반대 급부로 구국운동 차원에서 전개된 사립학교 개교 운동은 민족운동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개교한 사립학교 또한 일제치하에서 지위 상승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등 교육 구국운동의 변질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 때 교육은 ‘교육 -> 실력 -> 민족독립’이라는 구국적 차원에서의 교육구국운동이 ‘교육 -> 실력 -> 개인적 출세’라는 형태로 변질되면서 치열한 경쟁교육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일제치하의 보통학교의 입학 경쟁은 지금과 별반 다름이 없이 치열했는데 예를 들면 경성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지역이며 일부 학교에서는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7)하기도 하였다. 1922년 3월 광주공립보통학교 입학식에서는 입학시험에 떨어진 400여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을 점거하여 하염없이 우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당시 중등학교 입학시험의 경쟁률은 10대 1을 보통 넘었으며 전문학교와 대학교의 경우 학교에 따라 3대 1에서 2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하였다.





현재의 수능시험처럼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중등학교 입학시험의 경우 정원 200명밖에 안 되는 중등학교 입학시험에 1,200여 명이 응시8)하는 등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다.





고등교육의 경우도 경쟁률은 마찬가지였다.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사범학교는 이후 관립경성학교로 개편되었는데 이 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10대 1을 넘는 것9)이 예사였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1924년 교육운동을 억누르고 식민지 지배의 효율화를 위해 경성제국대학(서울대의 전신)을 설립했다.





한국 최초의 대학입시는 바로 경성제국대학의 예과 입학시험이었는데 1924년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진행이 되었으며 647명이 응시하여 180명이 합격을 하였다. 일제하에서 조선인이 경성제국대학을 들어가기란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인 조선인 차별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선인이 경성제국대학 입학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일제하에서 경성제국대학 출신이면 출세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개교가 공식적으로 1946년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의과 대학사나 서울법대 육백년 자료집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대 내부의 경성제국대학을 뿌리로 두고 있는 이중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일제는 1929년 1면 1교제10) 1차 계획을 실시하며 광범위하게 보통학교 설립을 추진했는데 조선인의 교육열과 맞물려 급속하게 보통학교의 수가 늘어났다. 보통학교의 취학률은 계속 늘어 1941년 대상자 중 52%를 넘어섰다11). 이후 일제는 ‘조선에서는 국민의 연성회내 내선일체의 구현에 힘을 쓸 것’이라는 명분하에 보통학교 명칭을 국민학교로 개명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의 말살과 침략전쟁으로의 동원을 꾀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한국의 교육은 1945년 9월 24일 국민학교를 시작으로 미군정하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를 하여 우리는 널리 뒤를 따르렵니다.’로 시작되는 졸업식 노래는 1946년 미군정하의 문교부가 제정을 했는데, 당시의 어려운 경제 상황 즉, 종이(책) 기근 현상을 잘 말해주고 있는 노래이다.





국민학교 개교 이후 10월 1일 중등 이상의 학교들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는데 당시 이화여자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등이 각각 이화여대, 연세대학, 고려대학으로 이름을 바꿔 사립 종합대학교로 출발하였다.





또한 당시 중학교는 6년제 이었는데 당시의 미군정은 새로이 6, 3, 3, 4년제를 근간으로 한 학제를 제정하였다.





1946년 7월 13일 미군정은 국립종합대학안(국대안)을 발표했는데 이 안은 경성대학과 서울 근교 9개 전문학교12)을 통폐합하는 안이었다. 같은 해 8월 22일 미군정은 국립서울대학교안법을 확정 공포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투쟁이 전 민중적으로 전개가 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9개 대학 학생 8,040명 중 4,956명이 제적당했고 교수와 강사는 429명 중 380명이 교단을 떠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국대안 파동과 더불어 교육부문에서 가장 커다란 사회적 이슈는 바로 교육 출세론이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3년간 국민학생은 136만 6천여 명에서 242만 6천여 명으로, 중학생은 8만 명에서 27만 8천명으로 대학생은 7,800여명에서 1만 3천여 명으로 급속하게 늘었다.





이렇게 학생 수가 급속하게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해방 이후 일제강점 기간 동안 고위직을 맡았던 일본인들이 물러나면서 많은 고급 일자리들이 늘어났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한국민들의 출세 욕구가 급속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계층 이동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었고 서울대를 입학하기 위한 다양한 경쟁들이 진행되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194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국민학교에서의 과외 수업이었다.





미군정 이후 초대 정권인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관료라는 고급 일자리 진출은 계층상승의 가장 커다란 유혹이었고, 이에 걸맞게 사교육 시장의 광범위한 발달이 시작되었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고시를 패스해야 관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당시 대학생들의 꿈이 바로 고시 패스였다.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도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 열기와 마찬가지로 한국민의 교육열은 매우 높았다. 한국전쟁과 함께 북한에서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이주한 피난민13)들의 경우 남한에서의 계층이동은 결국 교육뿐이라는 자각 속에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회 어떤 산 위에서 그 전 일본 신사 그늘에서, 어떤 국민학교는 개천 자리에서, 그리고 한 남자 중학교는 산 및 골짜구니에서 각기 수업을 받고 있다.14)










전쟁 후인 1956년 5월 8일 문교부는 대학생 제복 착용을 지시했는데 한편에서는 ‘학원을 병영화하기 위한 기도’로 간주한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특권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1955-1956년 국민학교 5, 6학년 학생들은 월 100여 시간의 과외 수업을 받았는데 이는 아침 6시에 등교해서 저녁 7시가 되어 하교하는 모습을 연출15)하기도 하였다.





일류대학 입학이 곧 바로 계층 이동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일류 대학 입학을 위한 경쟁의 긴장도는 매우 높았다.





일류 대학을 입학은 일류 고등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러한 경쟁은 중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5대 공립(경기, 경복, 용산, 경동 등)과 5대 사립(중앙, 양정, 배재, 휘문, 보성)이라는 말도 생겨나기도 하였다.





1961년 3월 30일자 ≪조선일보≫는 “입학철인 요즘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색다른 부탁 손님들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명문 중학교의 입시철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1964년의 ‘무즙 파동’은 일류대학을 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씁쓸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1964년 12월 7일 전기 중학입시의 공동출제 선다형 문제 중에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디아스타제였다. 그러나 해당 문제의 보기 가운데 하나였던 무즙도 정답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대 사회적 파란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무즙을 정답이라 표기했다가 낙방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이 문제를 법원에 제소하고 나아가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솥채 들고 나와 무즙으로 만든 엿을 먹어보라는 등의 시위로 벌이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무즙을 정답으로 썼다 낙방한 학생 38명을 경기중학 등에 입학시키면서 일단락되었다.





1967년 중학입시에서는 ‘창칼 파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서울시내 정기중학교 미술문제 중에서 ‘목판화를 새길 때 창칼을 바르게 쓰고 있는 그림은 어느 것인가?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정답이 두 개라는 주장을 일부 학부모들이 하면서 소위 ‘창칼 파동’이 시작되었다. 경기, 서울 중학교 낙방생 549명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결국 패소하면서 마무리 되었던 사건이다.16) <노사과연>






1) 이철원(2010), “VIP REPORT : 사교육 시장의 현황과 대책”. ≪현대경제연구원≫ 통권 제441호.





2) 같은 책.





3) Eurostat,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Eurostat Year Book 2009.





4) 이 단락의 내용은 강준만(2009), ≪입시전쟁 잔혹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용하였다.





5) 박성수(1999), ≪조선의 부정부패 그 멸망에 이른 역사≫





6) 다른 사람을 위해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로 조선시대에서는 이를 엄히 금했으며 만약 이를 행하는 자는 장 100대에 징역 3년의 형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이 있었는데 조선후기 들어와 양반집 자제들이 글 잘하는 사람 네댓 명을 시험장에 데리고 들어가 각각 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 중 잘 쓴 것을 본인의 답안지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칭함.





7) 한우회(1998), ≪식민지 전기의 보통학교≫





8) ≪동아일보≫ 1921년 3월 27일자.





9) 이기훈(2002), ≪일제하 식민지 사범교육≫, 역사문제연구소.





10) 전국 모든 면에 1개의 학교를 설치하는 것.





11) 오성철(1998), ≪1930년대 초등교육 확대와 조선인의 교육요구≫





12) 경성의학전문, 경성치과전문, 경성법학전문, 경성광산전문, 경성 고등공업학교, 경성 고등상업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수원농림전문.





13) 흔히들 이들을 38따라지라고도 불렀다.





14) 오욱환(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 기원과 심화≫, 교육과학사.





15) 당시 이러한 교육열은 서울 돈암국민학교 6학년생이 등굣길 노상에서 졸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보건 이상론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16) 이후 내용은 ‘노동자 교육 이야기 16’편을 통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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