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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현장 >
제목 부산지역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
글쓴이 천연옥|회원 E-mail send mail 번호 222
날짜 2013-03-06 조회수 2713 추천수 92
파일  1362535364_부산지역청소노동자들의조직과투쟁.hwp

  

























청소용역노동자 실태조사가 조직화의 계기










부산지역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의 역사는 2002년 8월부터 진행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청소용역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출발했다. 당시 여성연맹은 전국의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를 조직해 나가고 있었고, 청소용역노동자 실태조사사업을 제안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특위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이 실태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성과로 2002년 말에 해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 청소용역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고, 2003년 초에 부산지하철 청소용역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해양대학교는 그때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었는데, 국립대학으로서 조달청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관행이었던 최저가 낙찰제 때문에 구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노조를 설립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용역업체를 동시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내고 조달청의 낙찰율을 최저가가 아니라 87.745%로 만드는 성과를 만들었다. 노조 설립과정은 민주노총 비정규특위와 해양대 총여학생회의 공동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해양대학교는 1년마다 용역업체가 바뀌지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용역업체와 임단협을 통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문을 닫는 기숙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8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으며, 조합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기숙사 근무를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해양대지회의 조직율은 100%이고 조합원은 37명이다.










부산지역 주요대학 청소노동자 근로조건 실태조사표

















































































































































































 





임금





상여금





토, 일,



공휴일근무





정년





노동조합 



유무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직접고용)





남 1,439,000원



여 1,239,000원





설13만원,



추석13만원, 



여름휴가비20만원



체력단련비98,000원





근무없음





72세





2002년 결성(한국노총과 일반노조 복수노조)





카톨릭



대학교





1,170,000원



(연월차수당 미포함)





설10만원, 



추석15만원, 



여름휴가비 10만원





근무 없음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월2일 실시





없음





2007년 결성(일반노조)





한국해양



대학교





1,090,000원(연월차수당 포함)





설25만원, 



추석25만원





토6명 2시간근무



 -토요일 근무자는 평일 하루 2시간 일찍 퇴근.



월 1일 휴가





만65세





2002년 결성(공공운수노조)





고신대학교





임금



948,060원, 



식대 



55,000원





없음





일 7시간 근로, 휴게시간 2시간,



2팀으로 나뉘어 토요일 격주근무





만65세





2009년결성



(공공운수노조)





신라대학교





1,033,000원(연월차수당포함)





2013년부터 



설30만원, 



추석30만원, 



여름휴가비 30만원,



겨울휴가비 30만원 합의





근무없음, 방학중단축근무



(9시-15시)





만65세





2012년 6월 결성



(일반노조)





2013년 임금: 2013년 최저임금에 차비, 식대, 물가인상률 반영하기로 합의





동의대학교





930,000원



-현재 교섭 중-





없음





2개조로 나누어 교대근무



토,일,공휴일도



출근





만63세





2012년



9월  결성



(일반노조)





경성대학교





920,000원





없음





토 7-11





없음





없음





외국어



대학교





957,270원





없음





토, 일 교대로



월 1회 출근





만65세





없음





동아대학교





885,000원





없음





토 7-10





만62세





없음












부산대학교는 경비노동자들이 먼저 조직되고 나서 청소노동자를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2005년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총장실점거농성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차원에서 집중집회를 배치하여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상급단체인 시설관리노동조합이 공공연맹에서 산별전환을 하여 시설관리지부가 되었고, 공공노조와 시설지부와의 갈등 속에 경비노동자들이 먼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조직전환을 하고, 청소노동자들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일반노조)와 한국노총으로 나뉘어 가입되어 있다. 부산대학교는 2009년에 경비노동자 일부와 청소를 분리하여 120여명의 청소노동자들만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경비노동자들은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해마다 인원을 감축하여 90여명에 이르던 경비노동자는 현재 70여명에 불과하다. 일반노조 부산대미화현장위원회에 소속된 조합원은 10여명이다. 그 소수의 조합원이 임단협을 통하여 전체 부산대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있다.










(2003년도에 설립된 부산지하철 청소용역노동조합은 여성연맹으로 출발하였으나, 2006년 여성연맹을 탈퇴하고 공공연맹으로 가입하여 부산공공서비스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7년 공공연맹이 산별로 전환하자 부산공공서비스지부가 되었다가 2009년 부산지하철노동조합과 통합하여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서비스지부가 되었다)















고용승계 되지 않아 쫓겨난 노동자들의 투쟁이 조직화에 성공










카톨릭대학교는 2007년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청소노동자들이 일반노조에 가입하여 투쟁을 통하여 고용승계를 쟁취하고 임단협을 체결한 사례이다. 카톨릭대학교는 노동조합이 없었을 때 임금이 60만원이었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즉 1년에 4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받았으며,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현재는 부산지역에서 가장 근로조건이 좋은 대학의 하나가 되었다. 일반노조 카톨릭대 현장위원회는 조직율 100%, 조합원수 12명이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체불임금받기가 조직화로 연결










고신대학교는 2009년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일부 노동자들이 생겼다. 그 중에 한 명이 해양대학교에서 일하게 되면서 고신대학교가 그동안 최저임금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공노조 부산지역지부는 고용승계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가입시켰다. 2011년 새로운 용역업체가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임금인하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을 고용승계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조합원들에게 그런 약속을 담은 내용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노조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배치하고 학생들의 서명운동을 받아 학교와 업체를 압박하여 고용승계를 쟁취하고 임단협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며칠 동안 용역업체가 데려온 신규노동자들과 함께 청소를 하였고 미화원대기실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하였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고신대지회는 조직율은 100%, 조합원수 18명이다.















비정규실천단의 꾸준한 현장방문으로 조직화에 성공










신라대학교와 동의대학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회 실천단이 2010년부터 부산지역대학청소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4개의 전략조직대학을 선정, 주 1회 꾸준히 현장을 방문해서 청소노동자들을 만나서 선전물을 배포하고 설득한 성과로 조직되었다.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천단과 학생단위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가 있었다. 그리고 아직 성공하지 못한 나머지 2개의 대학을 조직화하기 위한 과정에도 실천단과 학생단위의 연대는 계속되고 있다.










신라대는 2012년 6월 일반노조 신라대학교 현장위원회를 38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하였다. 6월 말부터 진행된 임단협은 결국 쟁의조정에 들어갔고,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였다. 2학기가 시작하는 9월 3일 노조는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총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24시간 농성을 진행하였다. 8박 9일 동안 진행된 신라대 투쟁은 2012년 임금 9월부터 3만원 인상, 추석 떡값 5만원 지급,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의 노조관리(이전에는 학교직원들이 관리하였음), 정년 58세에서 65세로 연장, 청소 이외의 잡무 금지, 방학 중 단축근무(오전 9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3년 새로운 용역계약의 조건들이었다. 즉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해서 임금인상할 것, 3월부터는 물가인상율을 반영하고 식대와 교통비를 반영해서 임금을 인상하고 설, 추석, 여름휴가, 겨울휴가 각 30만원씩 연 12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합의의 주요내용이었다. (신라대 투쟁에 대해서 ≪정세와 노동≫ 2012년 9월호 참조)










동의대학교는 2012년 9월, 3개로 나뉘어진 용역업체에 각각 21명, 12명, 12명 총 45명의 조합원으로 공동교섭을 진행하여 11월 말에 파업권을 얻게 된다. 일반노조는 10월에 ‘청소노동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하여 일반노조에 가입된 대학청소노동자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부산대, 카톨릭대, 신라대, 동의대 청소노동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신라대투쟁영상을 보았다. 신라대 조합원들은 당시의 고생과 승리의 기쁨의 눈물을 다시 흘렸고, 동의대 조합원들은 ‘우리도 저렇게 싸우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다졌다. 신라대 투쟁 결과에 크게 고무된 동의대 조합원들은 11월 28일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그 투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해를 넘기고 45일이나 계속되었다. 12월 10일부터 본관로비점거농성에 돌입한 지 32일 만인 1월 11일, 동의대 조합원들은 용역업체와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하고 학교 사무처장이 써준 확인서를 받고 파업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투쟁의 결과 달라진 점은 ― 토, 일,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 오후 5시 반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4시에 퇴근한다, 2013년 1월부터 최저임금인상분을 반영해서 임금을 지급받는다. 학교직원의 관리와 성희롱, 인권유린이 사라졌다 ― 등이다. 현재 동의대 조합원들은 신라대 투쟁을 지원하면서 2월 말에 들어올 새로운 용역업체와 교섭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동의대 투쟁에 관해서는 ≪노동자정치신문≫ 2013년 1월호 참조)












약속을 어긴 신라대학교, 다시 총장실을 점거하다










2013년 1월 30일, 신라대의 청소용역 입찰공고의 내용을 확인한 조합원들은 총장실 접견실로 항의방문을 갔다가 다시 농성을 시작하였다. 일반노조 신라대 현장위원회는 ‘2012년 9월 12일 이후 5개월 만에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재현되는 이유’라는 선전물을 통해서 이 투쟁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8박 9일 전면파업과 점거농성의 결과 대학당국과 용역업체, 그리고 노조는 2013년 임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합의내용>





1. 2012년 3만원 인상에 2013년 1월부터 법적 최저임금인상분(시급 280원)을 인상하고, 3월부터는 물가상승분(최근 3년간 소비물가 인상분 평균)을 추가인상





2. 교통비(대중교통 왕복), 식대비 : 2013년 2월, 3월 물가 반영





3. 상여금 및 휴가비 : 하계, 동계, 추석, 설 각각 30만원씩 지급










그러나 대학당국은 기존의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입찰제를 채택하였다. 문제는 노조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당사자는 기존의 용역업체이며 대학당국은 단지 구두상으로 약속을 했을 뿐이었다. 노조와 합의한 업체는 철수하고 대학당국은 최저입찰제를 통해서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기 힘든 입찰공고를 낸 것이었다. 실제로 사립대의 용역계약은 반드시 법적으로 조달청의 낙찰율을 선택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이러한 입찰방식을 채택한 것은 대학당국이 노조와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음을,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인 청소노동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 최저입찰로 불러들인 1순위 입찰자의 입찰가는 위의 약속을 지키기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악덕 용역업체 (주)장풍HS는 절대 신라대와 계약해선 안 된다










신라대의 입찰공고에 의한 최저입찰 1순위 업체는 (주)장풍HS는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투쟁에 용역을 투입한 경력이 있고, 연세대에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의해 연세대에서 철수한 경력이 있는 업체였다. 신라대 조합원들은 최저가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그간 행적으로 보아 앞으로 있을 대립이 더욱 우려되었다. 2월 1일 입찰 접수가 마감되고 (주)장풍HS가 1순위임을 확인하자 조합원들은 (주)장풍HS의 사무실로 항의방문을 갔다. 1월 30일 학교 측에서 개최한 용역설명회에 일반노조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신라대의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가 되기 위해 낮은 금액을 써넣은 업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장풍HS은 이전에 있었던 상황은 알 바 아니며 자신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입찰에 응했을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이 업체와 신라대학교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투쟁이 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계속되었다. 파업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조합원들은 휴게시간을 쪼개어 근무시간 내 농성과 집회를 진행했고, 근무시간 후에는 순번을 짜서 농성장을 지켰다. 그 결과 신라대는 1순위가 아닌 2순위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2순위의 입찰가도 1순위와 별로 차이가 나이 않아 계속 투쟁해 나가야 한다. 일반노조는 2월 18일부터 농성장을 총장실에서 총장실 앞 복도로 옮겨서 더욱 눈에 띄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일반노조는 새로 선정된 업체와 임단협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농성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학청소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의 역사를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으나 노동조합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서 투쟁을 통해서 악덕업체를 퇴출시키는 사례는 보기 드문 것이다. 그 과정에서 파업권이 없는 조합원들이 청소라는 힘든 노동과 집회와 농성이라는 힘든 투쟁을 병행하면서 참 많이 힘들어 했다. 입술이 터지고 몸살이 나고 집안의 이해부족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투쟁은 여전히 노동자의 학교였다. 현장에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풍물패나 몸짓패의 결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2012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신라대, 동의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부산지역의 비정규노동자운동에 많은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다. 이들의 투쟁이 또 하나의 해결사노조, 자판기 노조로 안착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노동해방을 향한 투쟁에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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