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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정세 >
제목 전선을 사수하면서 반격을 조직하자!
글쓴이 문영찬|연구위원장 E-mail send mail 번호 237
날짜 2013-07-15 조회수 2875 추천수 122
파일  1373860758_전선을 사수하면서 반격을 조직하자.hwp

  

























1. 머리말










세계정세가 격동으로 접어들고 있다. 터키, 이탈리아, 이집트, 브라질에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3주째 전국적 시위가 지속되고 있고 이집트에서는 수백만 명이 가두행진을 벌였고 그 결과 군부에 의해 대통령이 축출되었다. 터키에서는 10여년에 걸친 독재에 대한 민중의 항거가 폭발하였고 이탈리아에서는 경제위기를 노동자, 민중에 전가하는 것에 맞서 노동자들이 항거에 나섰다.





세계대공황이 심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약한 고리들에서 대중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중국 등의 신흥국의 투자증대와 성장을 기초로 유지되었으나 세계 각국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세계무역이 축소되면서 공황이 재차 심화되는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브라질에서 전국적인 대중 시위가 폭발한 것은 그 계기가 교통요금 100원의 인상 때문이었는데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민중들이 어떠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세계대공황이 이제는 정세 자체를 변동시키는 차원에 접어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동아시아는 중국경제의 하강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경제가 위기 상황에 접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 중국, 동남아 등에서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이 성장하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4월의 전쟁위기 국면이 최근의 대화국면, 외교전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전쟁위기 국면은 미제국주의가 주도하였지만 최근의 대화국면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정세를 보면 박근혜정권의 출범 이후 운동진영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최근에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한판 싸움을 준비하는 양상이다. 한국경제가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균열이 심화되고 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자본가계급과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2. 격동으로 접어드는 세계정세










6월 들어 미연방은행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하자 세계경제가 요동을 쳤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또 제조업 지표가 악화되자 한국경제는 요동을 쳤다. 올초까지만 해도 중국과 미국이라는 G2를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 예측이 많았지만 6월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G2는 새로운 단계의 공황국면의 진원지로 전화되고 있다.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올하반기에 축소하고 내년에 중단하겠다고 하자 증권, 채권, 금, 원자재, 환율 등 자본주의의 주요 경제요소가 요동을 쳤다. ‘미국경제가 하반기에 회복하면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발언이 세계경제에 균열을 가져온 것이다. 여기서 ‘미국경제가 회복하면’이라는 것은 미래의 조건인 것이고 주요한 것이 아니다. 주요한 것은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한다는 압력을 미국경제가 받고 있다는 것을 실토했다는 것이다. 달러를 뿌려대어 주택가격과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지금의 양상이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양상이 지속될 경우 미국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미국독점자본가계급으로서는 최악의 국면이기에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미국경제의 관제소인 연방은행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2013년 들어서 영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에 상당수 나라에서는 소비수요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지배적인데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커지는 딜레마에 자본가계급은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까지만 해도 고도성장을 했던 터키, 멕시코 등은 2013년 들어서 경제가 급전직하했다. 또한 2010년에 14%, 2011년에 5%, 2012년에 2% 증가했던 세계무역은 2013년 들어서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되었다. 더구나 중국경제가 내외부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현상은 세계금융을 흔들고 있다. 중국은 2012년에 경제가 급격히 하강하자 막대한 통화를 풀고 신용을 제공하여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2013년 1/4분기부터 다시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투자와 수출주도의 중국경제의 구조는 현 상황에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대공황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접어들자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최근에 터키에서 전국적인 대중시위가 폭발한 것은 올해 초부터 터키 경제가 악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브라질의 경우도 룰라정권부터 계속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단지 100원의 교통요금인상으로 폭발한 것이다. 브라질 경제는 2012년부터 공황국면이었는데 경제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인상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2년 가까이 이어지자 대중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집트는 경제의 지속적인 악화 속에서 독재적인 이슬람 정권을 이끄는 무르시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고 결국 무르시는 군부에 의해 퇴진당했다. 현재 이집트 정세는 매우 가변적인데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화’ 시위가 아니라 현 지배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혁명으로 이집트 민중은 점차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정세는 격동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향후 세계대공황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지배계급의 취약성이 폭로될수록 세계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도전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3. 공황의 심화와 한국경제의 위기










한국은 OECD에서 수출의존도가 1위인 국가이다. 그만큼 대외적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2년 들어 한국경제가 위기에 내몰리기 시작하면서 30대 재벌 중에서 2개가 무너졌다. 2012년의 웅진그룹, 2013년의 STX그룹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이들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 조선, 해운 분야는 공황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데 건설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반영하고 있고 조선과 해운의 위기는 세계무역의 축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 3개 분야의 위기는 2012년 본격화되었는데 2013년의 위기는 단지 이들 3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전 산업, 전 분야에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4대그룹 또한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다. 현대 자동차와 삼성전자의 성장이 세계공황국면에서 한계에 도달하는 징후가 역력하다. 현대 자동차의 미국에서의 리콜사태, 삼성전자 주가의 최근의 폭락은 이들 자본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자본가계급의 위기극복 시도를 살펴보자.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공장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에 중국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산 가격을 낮추고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곳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스마트폰 시장의 포화와 경쟁의 심화로 인해 하강하고 있고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세계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올랐지만 중국경제가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현대자동차 자본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철강은 이미 과잉생산이 심화될 대로 심화되어 POSCO의 경우 고전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 공황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대독점자본들은 위기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수 또한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수출의 부진을 만회할 수가 없다.





독점자본들의 처지가 이렇다면 독점자본의 지배도구인 한국의 국가의 사정은 어떠한가? 한국정부의 세금수입은 지난 1-4월에 작년 동기에 비해 8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013년 올해 세금수입은 작년에 비해 20-30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재정악화는 복지지출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한국경제에 대해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 자체가 위기상황에 몰린다는 것으로서 한국의 지배계급 전체가 위기상황에 몰린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의 대응은 경제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 FTA, 대북적대시 정책, 철도민영화 등과 같이 이명박 정권에서 시행되었던 반민중적인 정책을 가일층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자본가계급, 박근혜정권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세계경제의 회복인데 더 이상 돈을 풀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미국경제, 투자와 수출주도의 구조가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중국경제, 재정위기로 인해 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리는 유럽연합, 그나마 호전을 보였던 동남아와 터키, 멕시코와 같은 신흥국의 침체 등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희망은 가물가물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레닌이 고전적으로 언급했던 혁명적 정세의 첫 번째 요소인 ‘지배계급이 더 이상 기존의 방식대로 통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자본가계급의 공세와 노동자 민중진영의 전열정비










이렇게 한국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본가계급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1년이 넘게 가열차게 투쟁해왔던 쌍용차 노조위원장인 김정우 지부장이 구속되었다. 장기간의 단식을 통해서도 쌍용차 국정조사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지배계급은 더 이상 쌍용차 전선이 유지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김정우 지부장의 구속은 박근혜 정권하에서 형성되고 있는 전선, 앞으로 형성될 전선의 성격을 압축하는 것이다. 쌍용차 투쟁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정리해고의 자유를 자본가계급은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민중진영에게는 앞으로의 격돌을 대비하여 시급히 대중투쟁전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재능학습지 노동자의 투쟁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최소한의 단결권도 확보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한계적 투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현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분할선을 그어 신자유주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지배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주요 투쟁전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2012년부터 이어진 주요 전선이라면 2013년 들어서는 자본가계급의 공세로 인해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몰릴 것인가, 아니면 합법성을 유지할 것인가의 싸움을 하고 있고 철도노조가 박근혜식 민영화에 맞서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 또한 합법성 쟁취, 해고자 복직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고 최근의 한-중 FTA의 강행으로 인해 농민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자본가계급과 노동자, 민중 사이의 전선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면 자본가계급 내부의 싸움도 전개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의 개입에 대한 폭로, 그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하여 새누리당에서 김정일-노무현 회담록을 공개하여 NLL을 둘러싼 대대적인 반공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학생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하여 민주주의가 책 속의 잉크로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현실이어야 한다며 촛불시위에 나서고 있고 이에 맞서서 국정원은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정상회담 회담록을 공개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러한 국정원의 도발은 한국의 정치지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반공이데올로기-국가보안법이 한국의 정치를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한국정치에서 작동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 쟁점이 확산되고 대중투쟁이 전개될 조짐을 보이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하여 투쟁을 의회주의적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 또한 한국의 정치지형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은 서서히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박근혜가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많은 열사가 산화했던 충격에서 벗어나 기존의 전선을 사수하고 새로운 전선을 꾸려가고 있다. 노동자, 민중진영, 진보민중진영의 연대체인 ‘민중의 힘’ 또한 새롭게 정비하여 2기체제를 출범시켰다. 진보정당들의 경우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이 강령채택 등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새롭게 진보정당이 만들어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진보민중진영의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새롭게 정비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근까지 무기력했고 심지어 지도부조차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대위체제로 꾸려져 왔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상황의 근본원인은 2012년 대선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로 인한 것이었는데 민주노조진영 전체를 단결시키는 구심으로써 지도부를 건설하고 노동자 투쟁의 전열을 강화해야 한다.















5. 전선의 사수를 기초로 반격을 조직하자










현재 세계적 차원에서 정세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쏘련 붕괴 뒤의 대반동기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대중투쟁이 성장하고 있고 기존의 지배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스 공산당의 경우는 총체적인 전술을 수립하고 지배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변화의 기저에는 세계대공황이 깔려 있는 것이고 동아시아의 경우도 중국경제의 위기 상황이 정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배계급은 박근혜정권의 출범을 통해 이미 전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의 극적인 표현이 한반도 전쟁위기이고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의 구속이다. 한편 박근혜정권의 업보로 작용하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지배계급 내의 불화의 씨를 뿌리고 있고 민주주의 투쟁을 강화시키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NLL-국정원 선거개입이라는 쟁점을 놓고 격돌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배계급 내부의 격돌은 한국경제의 위기, 밑으로부터 대중의 불만의 성장이 지배계급 내에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은 서서히 투쟁전선을 확대하고 있고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배계급의 도발이 강화될수록 투쟁은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 민중은 현재의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전술의 제 1차적 관건은 전선을 사수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 민중에게, 한국 사회 전체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쌍용차, 재능, 현대차 비정규직, 철도, 건설, 농민의 FTA투쟁 등등 일체의 전선에서 쉽사리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완강하게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정권의 성격, 한국경제의 위기, 대중의 현실 자체가 더 이상 물러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전선을 사수할 때만 노동자, 민중은 최소한의 희망을 움켜쥘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현재의 지배계급은 위기에 몰리고 있다. 경제위기가 대독점자본을 흔들고 있고 국가 자체를 흔들고 있다. 여기에 대해 박근혜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반민중적인 정책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이 정권의 반민중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맞서 노동자, 민중진영은 한편으로 전선을 사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전략적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진영이 기존의 전선을 사수하는 데 성공한다면 정세는 서서히 고양기로 접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지배계급의 떡고물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노동자, 민중은 투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존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지배질서의 약한 고리를 타격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국 사회의 정치지형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민주화되었다고,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치지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올초의 전쟁위기, 지금의 NLL-국정권 선거개입 논란에서 보듯이 파시즘의 후계세력인 보수강경파의 헤게모니가 강하다. 이들 보수강경파에게는 민주주의는 반공이데올로기의 하위개념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이들 반공이데올로기를 깨부수는 투쟁을 전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민중투쟁이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성장하는 고리를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함께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 성격을 드러내고 노동자, 민중 투쟁 내부에서 솟아나오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과 희망을 강화시켜가야 한다.





지금의 정세를 요약하면 세계대공황하에서 한국경제의 위기가 심화되어 일정한 단계에서 질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한편으로 노동자, 민중의 경제투쟁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정책의 본질은 기존의 반민중적인 정책의 극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민중진영은 투쟁전선을 사수하는 것을 통해 대중들을 집결시키고 위기의 심화에 대응하여 반격을 계획해야 한다. 희망은 투쟁하는 자에게만 동터오는 법이다. <노사과연>















보스코프스키 작금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지도력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당면 일정 특히 선거에 있어서의 대응도 핵심을 외면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이나 다함께는 성폭력 문제로 한 바탕 사건을 치르었거나 치르고 있는 중이며 진보신당은 지난 번 당대회에서 당명변경관철을 하려다가 문제를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진보정의당은 지난 2월 경 (노회찬 전 의원의) 사면 구걸을 한 적이 있고 이 정당 역시 지도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은 지도력이 있다고는 해도 오도/오류가 심각하지만 이 나마의 지도력도 상당수 진보 3정당이나 다른 정치단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드니 문제입니다. 우리도 다른 해외 국가들처럼 역사가 오랜 좌파 정당 - 한국의 정당들의 역사 모두에서 만 16여년을 넘은 정당이 없습니다. - 도 부재하니 더 문제라는...
2013-07-20 09:34:20
보스코프스키 세계의 봉기에 관한 사이트 ... http://worldriots.net
구주/유럽의 봉기 ... http://revolting-europe.com
아랍권 봉기 ... http://arab.jinbo.net
2013-07-17 1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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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전선을 사수하면서 반격을 조직하자![2] 문영찬|연구위원장 2013-07-15 287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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