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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정세 >
제목 분열된 민주노총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부를 건설하자!
글쓴이 박봄매|회원 E-mail send mail 번호 236
날짜 2013-06-18 조회수 2620 추천수 130
파일  1371531940_k.hwp

  













필자 주
















[필자 주: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입장에 한하며, 연구소의 입장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백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작년 11월 김영훈 위원장의 사퇴 이후 7개월이 다 되도록 지도부 없이 임시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최저임금 투쟁, 반제반전투쟁 등 중요한 현안투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정권의 등장에 따른 대정부 투쟁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불거진 통상임금 문제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을 천명한 철도 사유화 문제 등 정권의 공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지도부의 공백상태는 단위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전체 노동자 민중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나아가 현 상황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지도부가 언제쯤 들어설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함을 더 크게 하고 있다.










현 민주노총의 상태에 대해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 현장의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민중사회단체까지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내 단위 현장의 투쟁, 주요 사안 투쟁, 대정부 투쟁은 물론 전체 민중연대전선까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자본과 정권이 가장 좋아할 만한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누구도 민주노총의 현 상황에 대해 쉽사리 입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 문제가 정파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특정 정파에 대해 ‘종파주의’라는 비난까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입장을 제출할 경우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몇몇 단위를 제외한 대부분은 입장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입장을 제출한 단위마저도 명확한 결론 없이 두루뭉술한 원론적 입장에 그치고 있다.ㅜ










선거가 치러지는 전 기간 동안 일정하게 정파 간의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의 경우 선거 기간이라 할 수 있는 4월 8일에 ‘통합지도부 구성’에 대한 입장1)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 이갑용 후보 조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정파 명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키려는 세력’이 있음을 언급2)하기도 했다. 또한 이갑용 후보 조 선본은 투표 직전 일부 대의원들이 대회장을 퇴장한 것에 대해 전국회의를 지목하여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3) 이러한 측면에서 현 상황을 정파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보는 것은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양상만을 말해줄 뿐, 선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선거가 무산되고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해주지 못한다. 결국 이러한 판단은, 문제의 원인 진단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지도부 공백상태의 해결에도, 나아가 민주노총 정상화, 대중운동의 강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정파 간의 대립과 갈등만을 되풀이할 뿐이고,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할 뿐이다. 선거 문제부터 짚어보자.















주요 경과 정리










▶ 2012년 11월 7일, 직선제 유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영훈(위원장)-강승철(사무총장) 사퇴





▶ 2013년 2월 20일, 민주노총 내 각 현장조직과 산별대표자 등은 ‘7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를 통해 ‘통합지도부’ 구성을 위한 논의 진행. 5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





▶ 2013년 2월 22일~28일, 후보등록. 이갑용(위)-강진수(사) 후보 조와 백석근(위)-전병덕(사) 후보 조 출마





▶ 2013년 3월 20일, 제5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표 진행. 이갑용 후보 조가 다득표를 획득했지만, 과반을 넘지 못함에 따라 신임(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성원 미달로 투표 진행하지 못하고 유회





▶ 2013년 3월 26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갑용 후보 조, 백석근 후보 조 모두에 대해 재투표 결정





▶ 2013년 4월 8일, 백석근 후보 조 사퇴





▶ 2013년 4월 8일,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통합지도부 구성’에 대한 입장 표명





▶ 2013년 4월 9일, 이갑용 후보 조 선본 기자회견, 대의원대회 무산시키려는 세력이 있음을 언급





▶ 2013년 4월 23일, 제5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갑용 후보 조에 대한 신임투표 진행.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결정





▶ 2013년 4월 25일, 중선관위는 이갑용 후보 조의 이의신청을 기각. 대의원 1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





▶ 2013년 5월 22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개최.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원장에 양성윤 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인준, 재선거 일정은 중앙 논의기구를 통해 결정 예정










이상이 김영훈 위원장의 사퇴 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 7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주요 경과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이갑용 후보 조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재선거를 결정함에 따라 다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 대의원이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갑용 후보 조 역시 여전히 중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고, 중선관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정파 역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정도 이갑용 후보 조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정파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각 정파 간에 분열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 다시 선거를 진행했을 때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절차, 진행상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민주노총 지도부를 선출해오던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그것도 민주노총의 규약과 규정에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중선관위가 직선제를 준비해오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간선제를 치르게 됐던 것, 연장선상에서 선거규정을 직선제에 맞게 수정한 상태에서 급하게 간선제 규정을 보완하면서 규정상 미비한 점이 혼란을 야기한 원인이 됐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선관위 역시 일관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모순된 결정을 내리면서 혼란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각각의 쟁점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쟁점 자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각각 분리하여 살펴보자.










우선, 3월 20일 개최된 제57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유회된 상황에서 중선관위가 내린 재투표 결정부터 살펴보자. 지금의 논란을 자초한 원인은 사실상 이때의 재투표 결정으로 인함이 크다. 제57차 임시대의원대회 1차 투표에서 이갑용 후보 조는 다득표를 획득하긴 했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이갑용 후보 조에 대해 찬반을 묻는 신임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성원(의사정족수) 미달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로써 제57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유회5), 즉 회기가 종료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단한다. 유회, 즉 회기의 종료는 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는 제57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된 임원 선출 안건이 소멸된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선거는 기존 후보에 대한 ‘재투표’가 아닌 ‘재선거’를, 즉 선거 공고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 재선거를 치렀어야 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이갑용 후보 조와 백석근 후보 조 모두 신임을 얻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선거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두 후보 조에 대한 재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중선관위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대신 재투표 결정을 내림으로써 선거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때의 재투표 결정은 논란의 여지없이 중선관위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중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때의 결정만큼은 중선관위에서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제57차 임시대의원대회의 선거 무산 이후 두 후보 조 모두에 대한 재투표 결정이다. 1차 투표에서 이미 이갑용 후보 조가 다득표를 획득하여 찬반을 묻는 신임투표까지 진행하려 한 상황에서 두 후보 조 모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선거 규정에 정함이 없고6) 법률자문까지 받아 내린 결론이라고는 하지만, 무리하게 맞지도 않는 규정을 적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백석근 후보 조가 자진 사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갑용 후보 조에 대한 신임투표로 정리되긴 했지만, 진행상의 부실함은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쟁점은 재투표가 진행된 제5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제58차 임시대의원대회의 의사정족수는 460명이었다. 대회장에 참석하고 있던 대의원들은 467명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 의사정족수를 넘겨 투표가 진행되었지만,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25명의 대의원들이 대회장을 빠져나가 결국 선거인명부에 기록된, 즉 실제 투표에 참가한 인원은 의결정족수를 밑돌아 결국 투표가 무효, 즉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 선거관리통합규정 제2편 간선제 제27조(당선)1항에 의하면 임원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정하고 있다. 출석 대의원을 어떤 근거로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특히 투표의 경우 대회장에 참석한 투표권자와 실제 투표자가 다를 수 있음에 비해 일률적으로 출석 대의원으로 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 역시 규정에서는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직선제 규정의 경우 실제 투표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간선제 규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의무, 투표용지 교부 시 확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중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갑용 후보 조 선본은 중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그리고 직선제와 간선제의 차이에 따른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보면 중선관위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안건의 처리 방법과는 달리 투표의 경우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투표자수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선거인명부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7)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자로서 투표 결과 산출 근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쟁점은 제58차 임시대의원대회 선거가 무산된 이후 왜 재투표가 아닌 재선거를 결정한 점이다. 이것은 민주노총 선거관리통합규정 제2편 간선제 제27조(당선)2항과 제28조(재선거) 규정에 따른 것으로, 3차까지 투표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없어 재선거를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논란의 여지없이 중선관위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제57차와 제5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제57차 임시대의원대회 이후 중선관위는 재투표 결정을 내림으로써 투표가 ‘유예’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유예’된 투표가 제5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진행된 것이다. 결국 중선관위의 판단에 따르면 선거는 논리적으로 총 2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선관위는 이번에는 재선거가 아닌 재투표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경우와 네 번째 경우에 대한 중선관위의 판단이 상호 모순될 뿐만 아니라, 둘 다 틀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상이 선거과정에 발생한 문제, 쟁점들이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번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례와 여러 제한적인 조건들로 인해 규약, 규정에 의해 확인하지 못하고 중선관위에 그 해석의 권한이 넘겨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중선관위 또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일정한 혼란과 모순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논란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이에 중선관위는 선거 진행상에 미비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지난 5월 22일 개최된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선거관리통합규정 제2편 간선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관위원을 추가 선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7차 임시대의원대회 선거 무산 즉시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것만큼은 중선관위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선거가 아닌 재투표를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7기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와 관련한 모든 논란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중선관위가 논란을 자초하면서, 중선관위 위원의 소속 정파의 문제와 결부지어 특정 정파의 ‘권력 찬탈 기도’라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갑용 후보 조가 속한 좌파노동자회는 성명서8)를 통해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불법적 해석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비약이고 중상모략이다. 만약 특정 정파와의 관계 속에서 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정을 왜곡했다면, 아예 처음 선거가 무산됐을 때 재투표가 아닌 재선거를 실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왜곡이 아닌 정당한 판단일 것이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중선관위조차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갑용 후보 조 선본은 선거 과정 전반에 걸친 중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제5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거가 무산된 이후 중선관위의 재투표 결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얘기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부르주아 국회법까지 언급하면서 “회기 중 상정된 법안은 과반수가 의결해 찬성되거나, 부결되지 않는 한 폐기되지 않는”9)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마치 몇 개의 대의원대회를 묶은 것이 회기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회기는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을 의미하고 따라서 회의가 끝나는 순간 회기도 종료되는 것이다. 이갑용 후보 조의 ‘권력 찬탈 기도’ 운운은 지나치게 과한 비난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백상태는 ‘통진당 사태’의 연장










사실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를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는 ‘통진당 사태’가 자리하고 있다. ‘통진당 사태’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에까지 번진 것이고, 그것의 결과가 민주노총 지도부 공백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통진당 사태’에서 두드러졌던 점은 이른바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자민통 세력이 양분된 것이다. 자민통 세력의 분열로 인해 대중조직인 민주노총 내에서 자민통 세력의 장악력이 위축되었고, 이것이 민주노총 내 통합진보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전국회의가 통합지도부 구성에 무게를 실었던 이유다. 통합지도부 구성을 통해 위축된 장악력을 다시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그 목표였던 것이다.










전국회의는 입장서10)에서 “산별, 지역본부, 제 현장조직이 마음을 비우고 연합하여 통합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지도력을 구축하여 “민주노총 내부의 우경, 실리주의와의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공공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제명을 철회하고 비정규조직화에 전면적 돌파구”를 열어내자는 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 내부의 우경화와 실리주의에 대한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주장,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주장은 자신들을 향해야 마땅하다. 민주노총 역사에 있어 크고 작은 투쟁, 논쟁이 있을 때마다 우경적이고 실리주의적인 모습을 보여 온 것은 바로 이들이다. 그리고 부르주아 정당인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민주당과의 선거연합까지 했던 통합진보당을 민주노총이 배타적으로 지지하게끔 만든 것도 이들이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극좌”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자신들이야말로 통합지도력을 구축하는 데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은연중에 내세우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조 징계 역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11)을 위배한 것에 따른 결정으로, 조직 질서를 흐리고 지도부의 정당한 결정을 거부한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징계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문제를 연동지어 주장함으로써 마치 민주노총이 학교비정규직 노조를 억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제명 결정은 의결권의 제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결국 자기 정파의 이해를 앞세우고 민주노총에 대한 장악력을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주장하는 ‘통합지도부’는 사실은 자신들의 조직 장악력을 유지, 확장하려는 목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민주노총 지도부 공백상태라는 민주노총의 무력화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견인하는 데 복무해야 할 활동가 조직이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대중운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투표 직전에 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퇴장한 대의원들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들 대부분이 속한 전국회의는 그에 따른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전국회의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회의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지도부 선거에 대응함으로써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전국회의를 향하고 있지만, 전국회의만 그러한 것은 아니다. 다른 활동가 조직 역시 조직적으로 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자기 조직 소속 대의원들의 불참을 조직해 왔다. 선거 무산을 통해 중간에서 통합을 내세워 자신들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입지를 강화하려 한 것이다.12) 이갑용 후보 조를 배출한 좌파노동자회는 철저한 반공주의적 입장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는 ‘좌파노총’13) 건설이라는 내용도, 지향도 불명확한 ‘선긋기’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 역시 대중운동의 강화에 복무하는 것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내 주요 활동가 조직의 전반적인 상태가 이러하다. 이러한 결과가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단위 현장의 실리주의와 타협주의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민주노총 건설 이후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민주노총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음에 비해 그만큼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투쟁과 논쟁을 경과하면서 노선과 입장에 따라 분열은 첨예해지고 민주노총의 단결을 저해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민주노총 내 주요한 활동가 조직의 일부는 갈수록 몰계급적, 개량주의적 시야에 매몰되고, 의회주의, 합법주의로 치달아 가고 있다. 부르주아 개혁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고 이들보다 더 우익적인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편향 속에서 이들이 그나마 전투적으로 전개했던 반제투쟁마저도 이제는 개량적, 타협적으로 흐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제국주의 문제에 눈을 감으면서 정치를 상실하고 전투만 남게 되는 편향을 강화하고 있다. 주관적으로는 더욱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운동, 반자본주의를 내세우지만, 조합주의, 쌩디칼리즘과 같은 기회주의, 무정부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다. 결국 전투성마저도 무뎌져가고 있다. 민주노총을 재정비하고 단결의 구심, 투쟁의 구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시급히 극복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을 통합하고 대중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지도부를 건설하자!










결국 선거는 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했다.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고 해서 바로 지도부를 건설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시급히 지도부를 건설하고 투쟁에 나서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민주노총의 강화, 대중운동의 강화가 아닌 자기 정파, 자기 조직의 이해를 더 우선시하는 지도부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이러한 지도부는 민주노총 내 대립과 갈등의 골을 깊게 할 뿐이다. 새롭게 지도부가 건설될 때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결을 강화하고 현안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의 위기, 노동자계급의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 비상하게 단결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도부 건설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7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와 같은 민주노총 내 제 정파, 산별․연맹, 지역본부까지 아우르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도부 구성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인적배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 정파별 ‘자리 나눠먹기’에 그친다면 또 다시 파행은 불가피하다. 노선과 지향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을 통합하고 나아가 대중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지도부를 건설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분열을 극복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지도부여야 한다. 이른바 ‘좌-우’의 대립, ‘NL-PD'로의 분열, 대립을 극복하고 반자본주의 전선, 반제국주의 전선을 강화해 가는 질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부여야 한다. 즉, 사상과 투쟁노선을 중심으로 공배수를 확인하고 원칙을 확인하면서 결의를 모아갈 수 있는 지도부여야 한다. 노동운동의 계급적, 정치적 발전을 위해, 민주노총이 전투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전위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이어야 한다. 진정한 통합은 쉽사리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자 계급의 단결의 원칙을 굳건히 하는 전제 위에서 각각의 사안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실천으로 검증받으면서 그렇게 통합해 가는 것이다. 중간에서 ‘한 자리’ 해먹겠다는 자들, 자기 정파의 이해를 앞세우는 자들이 있다면 다른 모든 세력이 공동의 대응을 통해 가차 없는 투쟁을 전개하자. <노사과연>






1)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전국회의는 지난 4월 7일 10기 출범에 즈음하여, 당면정세와 민주노조운동의 긴급과제에 대한 자기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을 발표한다, 2013.04.08.





2) ≪참세상≫, 이갑용 선본, “대의원대회 무산 시도에 단호히 대처”, 2013.04.09.





3) 이갑용-강진수 선거운동본부, [입장] ‘재선거 결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정이다, 2013.05.16.





4) 의사정족수 460명에 467명이 제적하여 투표를 진행했으나, 선거인명부 확인 결과 의결정족수인 460명에 미달된 442명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통해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는 것이‘관례’라 판단하여 선거가 무산되었음을 선언했다.





5) 민주노총 회의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9.유회 : 성원미달이나 그밖의 사유로 회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57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한 안건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제5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고 제5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즉, 회기가 종료된 것이다.





6) 민주노총 선거관리통합규정 제27조2항에서는 3개 조 이상 출마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013년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3조 이상일 경우’를 명시하고, ‘단, 후보가 2조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규정을 명확히 했다.(≪참세상≫,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임원선거 준비 돌입, 2013.05.23.)





7) 이갑용-강진수 선거운동본부, [입장] ‘재선거 결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정이다, 2013. 5. 16.





8) 좌파노동자회, [성명서] 대의원대회에서만 임원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2013.05.23.





9) 좌파노동자회, [성명서] 대의원대회에서만 임원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2013.05.23.





10)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전국회의는 지난 4월 7일 10기 출범에 즈음하여, 당면정세와 민주노조운동의 긴급과제에 대한 자기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을 발표한다, 2013.04.08.





11)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대해 민주노총 직가입을 승인할 수 없고, 민주노총 내 산별연맹에 가입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배하고 민주노총 전남본부에 직가입하였다. 이에 따른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등의 산별연맹에 가입할 길을 열어두고 있다.





12) 전국회의와 달리 비공식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조직 명칭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 바란다.





13) 이들은 자민통, NL진영을 ‘우파’라 칭하면서, 이에 대당하는 개념으로 ‘좌파’라 칭하는 듯하다. 그러면서 ‘좌파’만으로 조직된 새로운 노동조합총연맹을 건설하자고 주장한다.














박봄매 민주노총 위원장-사무처장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총 세 후보조가 등록했는데 그 중 한 후보조가 지난 번 선거에도 출마했던 이갑용-강진수 후보조입니다.

본문 중에, 선거가 무산된 경우 출마했던 후보조는 "신임을 얻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선거권이 소멸"된다고 적은 부분이 있는데, 이는 저의 착오이자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규약규정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하는데, 다른 부분은 다 확인하고서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나머지 확인을 하지 않고 적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마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2013-06-29 02:18:03
보스코프스키 문제 참 큽니다. 무엇보다 자민통인지 NL인지 진영들을 한시바삐 과학진영으로 인도할 프로그램 실시의 주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주역이 위원장 만큼이나 장기부재인 상황입니다. 즉 작금의 반제마저 희미해지는 상황을 막고 이 부분의 과학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이를 주도할 진영이 부재하지요 몇 몇 단체는 있지만 이들에 대한 견인력은 너무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지도부라고 하니까 8 ~ 9 년 전의 상황 생각도 나는 데 이 시기에도 지금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아니 다르겠지만 통합 지도부인지 무엇인지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때도 (구) 노동자의 힘인가가 한 편에서는 사회 합의주의를 반대하고 또 한 편에서는 통합 지도부로 금속 노조인지에 나서 사회 합의주의 반대 운동을 침몰케 한 기억이 있네요. 통합 이라고 하는 것 자신들 중심의 모면 프로젝트 임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지금도 횡행하는 현실이 위원장 부재한 노동절을 맞이했고 노동의 동력을 망쳤습니다. 물론 작금의 '좌파' 노총 건설운동도 '우파'제외의 운동임은 분명한데 민주노총의 '좌파' 노총으로의 개조와 별도의 '좌파' 노총 설립 두 가지 운동이 있고 이들 모두 앞 서의 운동처럼 동력을 심각하게 손상케하는 것 만은 현 정세에서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두서없이 적었고 문서 잘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세 편의 박 봄매 선생님의 문서들 감사 드립니다.
2013-06-26 2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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