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세
현장
이론
기타
 
지난호보기
월간지/단행물
구독신청
세미나신청
토요노동대학신청
1
정세와 노동 - < 정세 >
제목 공황과 격동하는 동아시아 정세
글쓴이 문영찬|연구위원장 E-mail send mail 번호 235
날짜 2013-04-26 조회수 2551 추천수 147
파일  1366915301_공황과 격동하는 동아시아 정세.hwp

  

























1. 머리말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다.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계속되고 이에 대해 이북이 반발하면서 한반도에 험악한 정세가 연출되었다. 이북은 전쟁상태를 선언하고 개성공단도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북과 한국, 미국은 극한적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북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중국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미국과 한국은 다시 대화를 제안하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형태에 불과하다. 문제의 본질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그러한 정세변화의 표출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정세에 대한 즉자적 대응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변화의 본질을 추출하고 그에 입각하여 한국의 노동자계급의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의 급격한 변동의 추동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세계대공황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급격한 부상, 그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대응전략, 약한 고리라 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 위기의 고조 등이 맞물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야를 한반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구도와 정세변화를 인식하고 나아가 세계정세 전체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변혁을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변혁은 동아시아 변혁의 일부로서, 동아시아 각국의 역관계의 변화의 결과로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변혁운동도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















2. 심화되는 세계대공황










2008년 리먼 쇼크 후에 폭발한 대공황은 중국 등 신흥국의 투자증대와 경제성장을 기초로 극복되는 듯하다가 2010년 이후 가시화된 세계각국의 재정위기로 인해 재차 심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2012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중국의 경우도 2012년에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둔화하다가 2012년 4/4분기에 경기가 반등했으나 2013년 1/4분기에 재차 하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2012년 4/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재정지출의 감소로 0.4%에 머물렀고 2013년 들어서도 재정지출의 감소로 경제가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즉, 2012년 들어 세계경제가 급격하게 둔화하자 유럽의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국채 무제한 매입, 중국의 경기부양책, 미국의 양적 완화 등의 대응책이 나와서 미국과 중국의 경우 일시적 경기 반등이 있었으나 최근에 그 한계가 드러나고 경제가 다시 하강하고 있다. 중국의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2012년 4/4분기에 비해 하강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경기의 흐름에서 일시적 등락은 있지만 세계경제가 재정위기 속에서 공황의 심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공황이 심화되자 경기 침체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까지만 해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두드러지는 나라는 인도 정도였으나 2013년 들어서는 인도, 브라질, 영국, 러시아 등에서 경제성장이 정체 혹은 후퇴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공황이 심화하면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공황이 심화하자 그에 대한 대응을 놓고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환율의 문제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공황에 대응하자 일본과 영국이 그 뒤를 따라 엔화와 파운드화의 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자국 화폐의 가치를 절하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세계무역이 축소되는 경향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국, 일본, 영국의 대응이 세계적 차원에서 환율 전쟁을 불러오고 있는 것인데 이들 나라의 화폐가치 절하는 수출비중이 높은 신흥국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 중국, 동남아 등이 일본의 엔저에 의해 수출의 감소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엔저 현상에 대해 G20국가들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경제의 급격한 약화 혹은 붕괴가 세계경제의 파국을 부를 수 있다는 점, 또 정치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약화를 원치 않는 미국의 의도 등이 맞물린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양적 완화 혹은 화폐가치 절하가 세계적으로 G20과 신흥국의 대립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세계질서의 균열요소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한반도 전쟁위기의 본질










최근, 3,4월의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한국과 미국이 대화를 제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단 가라앉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위기는 현재의 대립구도가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위기가 발생한 것은 현상적으로는 이북의 핵실험과 그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핵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으로 대응하고 이에 대해 이북이 반발하여 개성공단을 잠정 가동 중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북의 핵실험은 이전에도 있었고 그 때는 전쟁위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위기의 발생은 이북의 핵실험 때문이라기보다는 한반도의 정세, 동아시아의 정세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계대공황이 재격화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재정위기로 인해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고 한국의 경우도 2012년부터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세계대공황의 심화가 동아시아 정세, 한반도의 정세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전쟁위기의 근본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쟁위기 국면에서 미국은 위기국면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핵을 포함한 공격연습을 통해 무력을 시위하였고 자신의 동아시아에서의 건재를 과시하였다. 또 그 결과로 한국에 막대한 무기판매를 실현하였다. 한국의 경우 박근혜 정권은 미국의 무력시위와 전쟁위기 고조에 대해 손뼉을 마주쳤고 전쟁위기를 막으려는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민주당 또한 전쟁위기에 대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진보민중 진영의 일부에서만 전쟁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의 경우 전쟁위기 고조를 자신들의 우경화에 활용하는 모습과 나아가 전쟁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경우 초기에는 미국 주도의 유엔에서의 이북에 대한 제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의 일방통행을 제어하고 대화국면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태국의 경우 한반도 전쟁위기가 동아시아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민의 소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전쟁위기의 고조를 통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의 실추를 일부 만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박근혜 정권은 정권 구성과정에서 인사부실로 인해 초래되었던 위기를 넘겼다. 중국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다가 전쟁위기의 진정에 역할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확인하였다. 또 일본의 경우 전쟁위기 속에 미-일 동맹의 필요성을 각인시켰고 그를 기초로 최근의 엔저정책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탄탄히 할 수 있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한반도 전쟁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이는 동남아 또한 동아시아 정세의 한 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고 동아시아 정세변화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반도 전쟁위기를 기초로 동아시아 정세에 본격적으로 접근해보자.















4. 동아시아 정세분석 방법론에 대한 시론










최근의 한반도 전쟁위기에서 보듯이 동아시아의 정세는 격동하고 있고 전반적인 변화과정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정세분석의 틀이 필요하다. 그런데 동아시아 정세분석 틀은 일국의 정세분석의 방법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80년대 운동과정에서 전술논쟁 속에서 일국차원의 정세분석틀은 일정하게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적 유물론에 따라 일국의 경제적 토대의 위기여부를 분석하는 것, 이에 기초하여 경제적 대립투쟁의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여 대중의 행동성이 고조되는가 여부를 분석하는 것, 나아가 국가권력에 대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정치투쟁이 활성화되는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3가지 요인 중 정세, 즉 계급역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지막의 정치투쟁의 성장여부이다. 왜냐하면 정세는 정치적 역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의 경우 특수성은 정치투쟁의 성장의 초점은 미제국주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신식민지 권력, 예속독점자본의 권력에 대한 정치투쟁의 성장여부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가권력은 미제에 예속되어 있지만 괴뢰권력이 아니라 예속독점자본이라는 물적 토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국적 정세분석틀은 동아시아 정세분석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나아가 유럽연합과 같이 최소한의 지역연합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정세분석틀은 동아시아에 고유한 지역질서를 분석함을 기초로 수립되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정세분석은 <세계정세-지역정세-일국의 정세>의 연관의 사슬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의 사슬은 보편-특수-개별이라는 변증법의 범주에 상응하는 것이다. 최근의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기초로 동아시아 정세에 포괄되는 단위들이 확정될 수 있다. 그것은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것이고 나아가 미국과 러시아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남아는 또한 인도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인도 또한 넓은 범주에 포괄될 수 있다. 이렇게 설정되는 단위들은 그러나 일정한 상호연관성을 띠고 있고 그러한 상호연관을 분석하고 상호연관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동아시아 정세분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질서의 기본 축은 중국과 미-일 동맹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은 한편으로 통일되어 있기도 하다. 즉, 중국과 미국, 일본은 한편으로 대립하면서도 한편으로 상호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일찍이 중국포위전략을 구사해왔다. 일본, 동남아, 호주 등을 잇는 서태평양의 지역들을 묶어 반중국전선을 설정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에 대한 포위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능동적으로 세계질서에 대응하고 WTO 가입, 올림픽 유치 등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여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의 발발 이후 미국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위기국면을 경과하는 동안 중국은 G2로 부상했고 세계적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의 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와중에 있었다. 한국, 일본은 경제위기의 극복을 중국과의 교역에서 찾았고 실제로 그로 말미암아 일정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경제와의 연관성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일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즉, 2008년 이후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맹주로 떠오른 것이고 미국은 경제위기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패권이 급격하게 실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위상, 나아가 세계에서 위상의 신장은 괄목할 만하다.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고 수년 내에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철강, 자동차, 휴대폰 등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 1위의 생산 혹은 소비국이다. 최근의 경제 위기에서 유럽이 중국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막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 등이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잘 말해준다. 중국은 이러한 경제적 성장에 기초하여 우주기술, 항공모함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것이다. 즉,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적 세력관계에 있어 근본적 변동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주도의 세계화 대신에 세계의 다극적 질서를 주장하는 중국이 전면에 부상한 것이고 미국의 패권의 상대적 실추는 동아시아에서 극적인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자세를 취하려고 했으나 최근에 일본의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또 디야오 위다오(센카쿠 열도) 등에서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격해지자 미국으로 균형추를 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 미국 주도의 TPP1)에 협상참여를 공식 결정했고 미국으로부터는 엔저 정책을 용인받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경제적 차원에서는 일본경제의 약화 혹은 붕괴가 세계대공황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 국채를 일본이 지지하고 있다는 점 등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기본 구도는 중국의 부상과 그에 대응하는 미-일 동맹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일본 내부적으로는 경제의 급속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의 일치에 기초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대립 구도에서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서 역할하고 있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혹은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일 동맹의 이익에 자신들을 종속시킴으로써 이익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이중적 입장을 취하는데 한편으로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과 일정한 협력의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있다.





인도 또한 중국과 협력과 경쟁의 관계에 놓여 있고 동남아 국가들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중국과 인도와의 관계에서 대립을 활용하면서 이익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현재의 동아시아의 대체적인 지역질서의 현재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북의 경우, 과거의 6자 회담, 그리고 최근의 전쟁위기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동아시아 질서, 동아시아 정세변화의 리트머스 종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최근의 한반도 전쟁위기는 배후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있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 약한 고리인 한반도를 자신의 패권 만회의 장으로 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북은 이 과정에서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있고 향후 동아시아 정세변화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다 관건적인 정세변화의 요인이 고찰되어야 한다. 그것은 공황의 심화에 따른 동아시아 각국에서 계급투쟁의 성장여부이다. 동아시아 각국을 보면 한국, 일본의 경우 반동의 경향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중국의 경우 과잉생산이 심화되고 있고 최근 경제성장률이 저하하자 지방정부 부채의 심각성이 거론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계급투쟁의 현황을 보면 아직 각국에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투쟁은 본격화하고 있지 않고 경제투쟁이 중국, 동남아 등에서 활성화되는 양상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좌, 우의 이념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를 개괄하면 세계대공황의 심화에 따라 동아시아 세력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첫째, 2008년 이후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미국의 패권의 실추, 일본의 약화를 특징으로 하고 둘째,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최근 미-일 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실행을 특징으로 한다. 셋째, 한반도의 경우 동아시아의 약한 고리로서 이러한 중국과 미-일 동맹의 대립의 하중을 전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재 동아시아에서 공황은 심화되고 있는데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경제위기가 폭발하는 단계에 이르면 동아시아 각국 내부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동할 것이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각국의 상호연관, 동아시아 정세 또한 급격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동아시아 정세분석 지점들을 모색한다면 첫째,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공황의 심화정도 둘째, 동아시아 각국 내부에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성장 정도 셋째, 중국과 미-일 동맹의 대립의 격화정도 넷째 그에 따른 한반도에서 위기 여부 넷째, 동남아에서 세력균형의 균열 정도 등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최근의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그 본질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일 동맹의 반격이라 할 수 있고 그에 대해 한국의 지배계급은 미-일 동맹의 이익에 충실히 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이른바 아시아 복귀전략, 즉, 아시아에서 실추된 자신의 패권의 회복전략을 선언한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를 조성하여 처음으로 그 전략을 실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반도의 정세는 동아시아 정세와 뗄래야 뗄 수없이 연관되어 있다. 한반도 민중이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쟁국면에 끌려들어가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위험을 막는 것은 한국의 예속적인 지배계급, 반민중적인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한국의 변혁을 실현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위기가 심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나아가 경제위기가 폭발하는 것에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의 정세는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이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막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나아가 변혁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인민대중과 연대, 연합하는 것이 절실하다.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국 인민의 연대가 가장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서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당건설의 길로 가야 한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당이 건설될 때만 진정한 국제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제정세에서 한국의 변혁은 동아시아 변혁의 일부로서만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공황 정세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가계급은 분열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한 분열이 심화되고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상승하면 균열이 터지고 근본적 변혁만이 이 사회와 이 세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이제는 근본적 변혁, 사회주의 변혁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노사과연>






1) 편집자 주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 ― 2015년까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뉴질랜드ㆍ싱가포르ㆍ칠레ㆍ브루나이 등 4개국이 2005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맺어진 협력체제인데 이후 미국ㆍ호주ㆍ뉴질랜드 등이 참여를 선언하여 2013년 3월 현재 11개국이 교섭에 참여 중이다. 농업을 포함,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하고 있어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2013년 3월 15일 TPP 교섭 참가를 선언하고, TPP 교섭 참가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참여를 검토 중이다.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234 공황과 격동하는 동아시아 정세 문영찬|연구위원장 2013-04-26 2551 147


우 156-060)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35번지 진안상가 나동 2층 (신주소: 노량진로 22길 33) 
(전화) 02-790-1917 / (팩스) 02-790-1918 / (이메일) wissk@lodong.org
Copyright 2005~2022 노동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