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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정세 >
제목 소득 역진세적 성격을 강화하는 ‘건강세’ ― 박근혜 정부의 ‘건강세’ 추진에 대하여
글쓴이 채만수 | 소장 E-mail send mail 번호 233
날짜 2013-04-03 조회수 3109 추천수 118
파일  1364947120_1.hwp

  

























1. 박근혜 정부의 ‘건강세’ 추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건강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단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이 개편안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처음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다”고 한다. 어떤 질기고 굵은 커넥션이 있는진 모르나, 아무튼 관(官) 쪽의 소식이라면 어떤 매체보다도 재빠를 뿐 아니라 ‘정확하기도 한’, 물론 어떤 객관적 사실 그 자체에라기보다는 관의 계획, 의도를 전달하는 데에 재빠르고 정확하기도 한 ≪조선일보≫(2013. 3. 26.)의 보도이니, 건강세라는 신종 세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데 재미있다고 해야 할까,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할까? ≪조선일보≫가 3월 “25일에 입수한 개편안(국가재정제도 개선 심의 자료) 문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부과해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제시된 그날 바로 “이 개편안에 대해 복지부는 ...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이 개편안에 대해, 특히 그 세원(稅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어떤 이견(異見)을 제시했다는 보도는 일언반구도 없다. 결국, 건강세라는 것 자체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그 세원에 관해서도 두 관련 부처가 의기투합했고,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렸다. (물론 이른바 피부양자제도의 폐지ㆍ개편 등의 방안도 논의ㆍ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자체로서는 물론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건강세’ 신설 자체나 그 세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거나, 기껏해야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관련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삼자.)















2. 직접세와 간접세





    ― 고속도로 통행료를 예로 들어









부르주아 국가ㆍ사회 특유의 교육 내용 때문에 대중에게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된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의 문제를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 역시 조금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는 얘기로부터 시작하자.





법률상의 분류 등급이나, (법이 정한) 폭(幅), 포장과 기타 부대시설의 형태, 그 소유ㆍ관리자 등등 여러 기준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겠지만, 통행요금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도로는 크게 무료도로와 유료도로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이런 의문들이 생긴다. 즉, 어느 도로가 더 공공성이 높은 것이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국가가 도로를 이렇게 유료도로와 무료도로로 나누는 이유, 아니 목적은 무엇인가? 하물며, 유료도로를 다시 국영 한국도로공사가 ‘건설’ㆍ운영하는 도로와 소위 ‘민자도로’, 그러니까 민간 독점자본으로 하여금 ‘건설’(?)하게 하고 운영하게 하는 이유 혹은 목적은 무엇인가? 유료도로는 그 건설과 유지ㆍ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통행요금의 징수가 불가피한 것인가? 그렇다면, 일반국도나 지방도로 등 무료도로의 건설과 보수ㆍ유지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무료인 것인가? 아니, 차라리 그것은 정말 무료인 것인가?





결코 아닐 것이다. 일반국도나 지방도로 등 무료도로를 ‘무료’로 통행하는 것은 그 건설과 보수ㆍ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사실은 ‘무료도로’이고 ‘무료’로 통행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은 결코 무료가 아니다. 그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도 그 선조에서부터 자식들까지 그들이 한국에 거주했고 거주한다면 대대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고, 바로 그 세금에 의해서 그 도로들이 건설ㆍ유지ㆍ보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도로들을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통행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고, 또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1)





그러면, ‘유료도로’는 세금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통행료에 의해서(만) 건설ㆍ유지ㆍ보수되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그것도 이중의 의미에서 결코 아니다.





첫째로는, 우선,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누구나 아는 것처럼, 1960년대 말이나 1970년대와 같은 초기에는 물론이고 아직까지도 그 건설비의 대부분은 국고, 즉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ㆍ충당되어 왔고, 그 관리ㆍ유지비의 많은 부분도 사실은 국고에서 지불되고 있고, 지불될 수밖에 없다. 공기업으로서의 한국도로공사의 거대한 부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소위 민자도로는 어떤가? 그 역시 그 건설과 유지ㆍ보수비용의 사실상 태반은 국고에서 지출된다. 도로부지의 매입과 조성이 그것이고, 일정한 수익률 보장협정에 의한 보조금이 그것이다. 차이는 무엇인가? 도로의 운영, 즉 유지ㆍ보수 등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대략 ‘순수 적자분’만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데에 비하여, ‘민자도로’의 경우 그것 플러스 투자자본의 이윤 혹은 이자를, 그것도 이른바 정격유착에 의해서 엄청나게 부풀려지는 그것을 ‘보조’하는 데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둘째로는,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사실은 그 본질이 세금이다. 일종의 소비세요, 따라서 간접세, 그것도 은폐된 혹은 부정직한 간접세이다. 사도(私道)가 아닌 공공의 도로는 어느 것이나 국가적ㆍ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건설ㆍ운영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건설과 유지ㆍ보수의 실질적ㆍ궁극적 주체 역시 국가이다. 즉, 국고로 그것을 건설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소비세로서의 통행요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 관리와 징수만을 국가기관이 아니라 공기업으로서의 한국도로공사(―사실 이 역시 넓은 의미로는 국가기관이지만―)나 민간투자회사에 형식적으로 위임하고, 민간투자회사의 경우 그들의 이윤ㆍ이자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는 왜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것일까? 그 통행료도 어차피 세금인데, 그 관리를 위해 공기업을 따로 두고, 나아가 이윤ㆍ이자를 보장하면서 민자기업에 위임 관리하는 것은 옥상옥이요, 인적ㆍ물적 자원의 낭비 아닌가?





그러한 방식의 관리와 위임은 분명 옥상옥이요, 인적ㆍ물적 자원의 낭비이다.





그런데 왜?





그것은, 수익성 있는 투자처가 부족한 독점자본에 떼돈을 버는 투자처를 제공할 목적을 갖는 ‘민자’기업의 문제를 차치하면, 첫째로는, 조세의 부르주아적 형평성을, 즉 그 노동자ㆍ민중적 불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로는 이에 따른 조세저항, 정치적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유료도로보다는 무료도로가 훨씬 더 공공성이 높은 것은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모든 도로를 무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고 지출이 많아야 하고, 따라서 또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세수(稅收) 증대를 위해 소득세의 누진율을 강화한다면, 그것은 부르주아적 관점에서는 심한 불형평이다. 따라서 부르주아 국가, 특히 현대의 독점부르주아 국가에서는 조세의 부르주아적 형평성을, 즉 가능하다면 단일소득세율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겠지만, 노동자ㆍ민중의 저항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그 누진율을 낮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세율의 누진율을 낮추면서 동시에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소득세만을 전제하고서이지만, 과세대상 소득 하한을 낮추거나 하한세율을 높이는 방법, 혹은 이 두 방법을 병행하는 수밖에 없다. 즉, 저소득계층의 소득세와 소득세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르주아지ㆍ독점부르주아지에게 형평성인 이것은 노동자ㆍ민중에게는 심한 불형평성이고, 따라서 대중적 조세저항, 정치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하게 된다.





여기에서 조세의 부르주아적 형평성, 즉 그 노동자ㆍ민중적 불형평성을 강화하면서도 노동자ㆍ대중의 조세저항, 정치적 저항을 회피해야 하는 (독점)부르주아 국가의 교지(狡智)가 발동된다. 즉, 노동자ㆍ민중으로 하여금 실컷 두들겨 맞고 있으면서도 왜, 누구 매에 두들겨 맞고 있는지를 모르게 하는 방법이 강구된다. 바로 간접세, 즉 소비세를 늘리는 것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통행요금이라는 이름의 은폐된, 부정직한 간접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는 3알 오후에는 4알의 도토리를 주겠다고 하니 화를 내던 원숭이는 아침에 4알, 오후에 3알을 주겠다는 주인의 말씀에 기꺼워하기까지는 않더라도 이내 얌전해지는 것이다.















3. ‘건강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앞에서 본 것처럼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가 ‘건강세’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세원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모두는 모두 소비세로서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과 용역에 10%씩, 개별소비세와 주세는 품목별로 일정 세율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들 세금은 당연히 그 소비자의 소득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 상품과 용역을 소비하는 모든 소비자가 예외 없이 이를 납부하고 있다. 이들 세금은, 예컨대 부가가치세를 들어 말하자면, 상품의 수입ㆍ제조업자들이나 상인들, 그리고 용역의 제공업체들이 상품과 용역을 판매할 때에 그것들의 가격에 얹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렇게 징수한 세금을 3개월에 한번씩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고, 6개월에 한번씩 확정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상공인들은 이렇게 징수한 세금을 최대 3개월, 아니 어떤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아무런 대가ㆍ이자를 지불함이 없이 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유용하는 것을 넘어, 거두어들인 세금을 온갖 야료를 다 부려 착복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세금계산서 장사’를 통해서, 즉 실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고팖으로써 치부를 하기도 하지만,2) 이러한 유용이나 치부는 물론 그들 기업가들ㆍ자본가들의 몫일 뿐이다. 소비자들은 대개의 경우 자신들이 세금을 낸다는 인식도 없이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이 세금을 낸다는 인식도 없이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소비자의 다수는 실업과 비정규직, 파산 등등 극빈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십만, 수백만의 노동자ㆍ농민ㆍ영세상인들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소득세의 누진율을 강화하는 대신에 ‘건강세’라는 이름의 이러한 간접세를 신설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수십만, 수백만의 노동자ㆍ농민ㆍ영세상인들이 극빈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사실상 그 내용이 역진세(逆進稅)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세원으로 하는 간접세로서의 ‘건강세’를 신설하겠단다. 노동자ㆍ민중의 호주머니를 보다 더 철저히 짜내겠다는 것, 즉 조세의 노동자ㆍ민중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그 노동자ㆍ민중적 불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ㆍ민중의 이러한 광범한 빈곤과 고통의 반대의 극(極)에는 물론 독점자본과 그들의 아류ㆍ종자(從者)들의 거만(鉅萬)의 부가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10대 그룹이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105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 37조 원, 현대자동차 19조 원, SK 7조 원, 포스코 4조7000억 원 등 대기업마다 현찰 더미가 쌓여 있다. 증권거래소가 1644개 상장회사의 내부유보금을 조사한 결과 작년 3분기 현재 832조 원에 달했다. 우리 국민이 과거엔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엄청난 여유 자금이다.”3)










이들은 물론 이 엄청난 부를 주체하지 못해, 그리고 보다 더 많은 부를 좇고 좇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우아하게 읊조리면서, ‘호화별장의 집단 쎅스파티’, ‘해외 자금도피’, ‘탈세’, ‘부동산 투기’ 등등 자칭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윤리강령에 충실하다.





아무튼 ‘건강세’는 ≪조선일보≫의 그 보도 자체로서 이미 그 신설ㆍ시행을 위한 부르주아지의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그 보도는, 각국의 전반적 복지 수준 등 기타 구체적인 사정들을 거두절미한 채, “◇부가세 인상 여력 있어”라는 소제목 하에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한 이래 세율 10%를 유지하고 있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세율은 18%이므로 올릴 여력도 충분하다”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이웃 일본이나 캐나다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5%, 스위스의 경우 8%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침묵한다. 그리고 부가세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개 의료뿐 아니라 주거, 교육 부문에서도 국가에 의한 보장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즉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상당 정도 잘 기능하고 있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물가수준이 낮은 서유럽과 북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침묵한다.





한국의 사회 현실은 상대적으로 부가세율이 높다는 저들 국가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편에서는 소수의 독점 대자본가들과 일부 변호사들이나 의사들 같은 소수의 특권적 전문직 종사자들이 연간 수십억ㆍ수백억씩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대다수의 노동자 민중은 실업과 비정규직 등으로 극심한 빈곤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생활고로 자살하고 심지어 일가 동반 자살하는 일까지 드물지 않은 것이 이 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이 3만 달러 내외라며, 모두가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듯이 떠벌리는 것이 사기이듯이, 각국의 구체적 사정과 상황은 거두절미한 채 “OECD 국가의 평균 세율은 18%” 운운하는 것은 그 ‘건강세’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역진적 간접세를 밀어붙이기 위한 비열한 사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거두절미한 채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한 이래 세율 10%를 유지하고 있는데, OECD 국가의 평균 세율은 18%이므로 올릴 여력도 충분하다” 운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 “한국의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의 누진 상한율을 OECD 평균에 준하여 올려라!”4), 혹은 “중국이나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나 아르헨티나, 그리고 많은 산유국들이 자국의 대표적 수출품에 대해서 높고 낮은 수출세를 징수하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등등 재벌들의 주요 수출품에 대하여 한국도 저들 수출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평균세율에 준하는 수출세를 부과ㆍ징수하라!” “그리고 그 증수세금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돌려라!” “그러면 구차하게 ‘건강세’ 따위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전국민 무상의료를 충분히 보장하고도 남을 것이다!”















4.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건강세’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추진한다는 ‘건강세’ 이전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된 현행 건강보험제도 그 자체가 본질적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반노동자ㆍ민중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모르는 이들은 대개 공공개보험(公共皆保險)으로서의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잘 설계된 것이며, 많은 나라의 노동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둥의 얘기를 한다. 물론 그나마도 없거나 그보다 못한 제도밖에는 갖지 못한 국가의 인민들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감기보험’이라는 빈정거림을 받을 정도로 중증환자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데에는 무력하여 환자 및 가족의 부담이 크다. 물론 일정하게 본인부담금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상 보험공단 측이 임의로 정한 ‘보험적용 대상’의 질병과 치료ㆍ처지 방법이나 약물 등에 한해서이다. 예컨대, 입원 치료는 병원에 따라 5인 혹은 6인 이상의 병실만이 보험적용 대상인데,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의료계에서 각급 병원은 보험대상 병실의 수를 사실상 법정 최저한의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수요에 응할 수 없어 환자들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값비싼 ‘상등 병실’에의 입원을 강제 받기 일쑤다. 따라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하든가 보험대상 병실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며 아예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현행 건강보험제도 그 자체가 가진 제도적 결함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주지하는 것이지만, 1970년대 중반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처음엔 몇 부문과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차츰 ‘개보험(皆保險)’으로 확대되었고, 그 내용도 여러 번에 걸쳐 확대ㆍ개선되었지만, 그 기본적 성격과 특징은 애초 도입시에 규정된 그대로이다.





그 기본적 성격과 특징은 국가재정으로부터의 분립, ‘독립채산제’이고, 극히 낮은 상한이 설정된 소득 비(非)누진적 보험료이며, ‘개보험(皆保險)’을 표방한 제한적 보장이다.





이점, 즉 ‘개보험’을 표방한 제한적 보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누구나 그 문제점을 절실히 실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특징 역시 사실은 이 보험제도가 국가재정으로부터 분립되어 있고, 그 보험료가 소득 비(非)누진적으로 그것도 극히 낮은 상한을 한계로 부과ㆍ징수되고 있다는 데에서, 그리하여 불가피한 재정결핍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을 제외한 문제들에 관해서만 간단히 논급하기로 하자.





2013년 현재 직장 가입자5)의 보험료 부과ㆍ징수기준은 ‘건강보험료: 월보수액의 5.89%6) + 장기요양보험료: 이 건강보험료의 6.55%’로서 그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지불하는7)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월급이 200만 원인 노동자에게는,





₩2,000,000.- x 0.0589 x 1.0655 = ₩125,515.9.-인데, 10원 미만은 버려, ₩125,510.-의 보험료가 부과ㆍ징수된다.





소득 누진율은 ‘0’이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한편에서는 월보수액 28만 원 미만은 28만원을 부과기준으로 삼되, 월보수액이 7,810만 원 초과는 7,810만 원을 부과기준으로 삼는다8)는 점, 즉 그 엄청난 역진(逆進) 세율이다! 이 사회에는, 수없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신음하고 있는 다른 한편에, 재벌기업들을 위시한 대기업의 임원들, 고위간부들을 위시하여 ‘월보수액’이 7,810만 원을 넘는 ‘월급쟁이들’도 득실득실하고, 공식적으로도 월 수억을 받는 ‘월급쟁이’들도 즐비하다.9) 그런데 그들 월 수억을 받는 사람이 내는 보험료는 ‘₩78,100,000.- x 0.0589 x 1.0655 ⇒ ₩4,901,390.-’뿐이다! 예컨대 월급 200만원의 노동자는 자신의 소득의 6.275%를 보험료로 내는 반면에, 공공연한 비밀인 비공식 소득들은 차치하더라도, 예컨대 월급 5억 원을 받는 재벌기업의 임원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득의 0.980%를, 월급 10억 원을 받는 그들은 0.490%를 보험료로 낸다! 이건희도 정몽구도 월 490만1,390원이면 끝이다! 이 엄청난 소득 역진성! 이것이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그렇더라고 저들 고소득자의 대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보험액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데에 어린 백성들은 감읍해야 할까?





그러면 건강보험제도는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가? 다름 아니라 부르주아적 형평성을 위해서, 즉 부자들의 부담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대량의 무산(無産)의 임금노동자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하고, 주민의 절대 다수를 무산의 노동자계급으로 생산ㆍ재생산한다. 그런데 자본의 수탈과 착취로 노동자ㆍ인민 대중의 생활이 파괴되고, 그리하여 만일 노동자계급이 어느 한계 이상으로 피폐해지면, 노동자계급과 그로부터 정치적 감화를 받는 농민 등 소생산자계급 하층의 대대적인 저항으로 그 사회체제는 당연히 정치적ㆍ사회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가 발전하여 노동자계급이 양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더욱 그렇다. 반노동자적ㆍ반민중적 파쇼 박정희 정권 하에서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것도, 지금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한다며 ‘건강세’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모두 그러한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자본의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부르주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최소의 고육(苦肉)으로 최대의 정책효과를 본다면, 그것이 상지상책(上之上策)일 터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소득 역진적인 현행의 국민건강보험제도, 기본적으로 노동자ㆍ인민 스스로 자신의 부담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게 하는, 인민의ㆍ인민에 의한ㆍ인민을 위한 보험제도이다. 고귀하신 부르주아 자신들은 자신들대로 자신들을 위한 귀족 병원, ‘영리병원’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기도 하다.





부가가치세 등에 ‘건강세’를 할증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 그것은 바로 그러한 건강보험제도의 소득 역진세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건강보험의 재정 부족, 재정 고갈을 걱정하는가?





그렇다면, 추진 중인 ‘건강세’뿐 아니라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그 자체를 폐지하라!





그리고 강화된 누진적 소득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면적인 무상의 국영 의료보장제도를 확립ㆍ실시하라! <노사과연>






1) 예컨대 1997년말 98년의 외환ㆍ금융위기 당시 ≪한겨레≫의 당시 이봉수 경제부장까지를 포함해서 온갖 부르주아ㆍ소부르주아 언론이 그 위기의 원인을 ‘국민의 사치’, 즉 노동자 대중의 ‘사치’ 등 노동자 대중의 ‘과(대)소비’라며 노동자계급에게 가열찬 공세를 퍼붓고 있을 때, 내가 이 외환ㆍ금융위기 사태는 본질적으로 공황의 한 발현형태이며 그 원인은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의 과잉생산”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남구현ㆍ정성진ㆍ≪읽을거리≫ 편집부 등등, 내로라 하는, 그러나 사실은 삼류의 현명(顯名)ㆍ익명의 ‘진보적 지식인들’ㆍ‘진보적 논객들’이, 마치 한국시장은 세계시장의 유기적 주요 구성부분이 아니라는 듯이, ‘아니? 세계시장만 과잉이고 한국시장은 과잉이 아니라는 말이냐’며 물어뜯고 덤벼들었다. 물론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종파주의적 악의에서! 그래서 그런 승냥이들을 미리 경계하여 여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나는 여기에서 분명히 “그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도 그 선조에서부터 자식들까지 그들이 한국에 거주했고 거주한다면 대대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음을 확인해 둔다. “아니? 면세자ㆍ비과세자들도 있지 않느냐?”며 물어뜯고 싶은 승냥이들이 있을 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다! “면세자ㆍ비과세자들도 있지 않느냐?”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묻고 싶다. 간접세, 그러니까 부가세 등 각종의 소비세는 세금이 아니냐고! 그리고 저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건강세’가 문제인 것도 바로 그것이 간접세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2) 여담이지만, 이 ‘세금계산서 장사’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관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광범하게 벌어지고 분식회계ㆍ탈세ㆍ치부수단이다. 예컨대, 어떤 도매업자나 소매업자가 자신의 영업규모를 실제의 그것보다 축소하여 신고하고, 그리하여 영업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서는 판매 물품의 매입 규모를 축소하지 않으면 안 되고, 따라서 유력(有力) 도ㆍ소매업자들은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매입의 근거를, 즉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을, 자신이 지불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전액 혹은 부담하고서든, 아니든,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 물품공급자는 그만큼의 매출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필요에는 또한 허위의 매입근거를 필요로 하는 자본가들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허위로 영업규모를 조작하다보니 세무서 등이 요구하는 ‘합리적’ 규모에 짜 맞추기 위해서 생기는, 말하자면 ‘마찰적ㆍ조정적 요구’가 있는데, 이는 빈번하긴 하지만 성격상 소규모이다. 다음엔 허위로 영업규모를 확대하고 영업실적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기업들로부터의 요구인데, 주로 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상의 이익을 위해서거나 각급의 관급(官給) 공사들이나 납품을 위한, 혹은 영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형식적 자격요건을 조작해내기 위해서이고, 영업규모를 과장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끌어내기 위한, 즉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히 대자본들로부터의 요구인데, 이들은 경영자들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해서든, 불법적 정치자금ㆍ로비자금의 확보를 위해서든, 특히 매출의 비례적 증대로 이어지지 않아도 좋고 창고의 재고로 입증하지 않아도 좋은 소모성 자재들의 거액의 허위 매입 근거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10억 원의 소모성 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할 경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다 지불하더라도 10억 원은 ‘합법적으로’ 빼돌릴 수 있는 것이고, 허위의 계산서여서 그것을 발행ㆍ판매하는 측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5%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한다면, 10억5천만 원을 빼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래는 물론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알 만한 이는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유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그 정보를 매개하는, 즉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중개하는 브로커들이, 그 업, 즉 ‘세금계산서 장사’를 전업으로 하든, 부업으로 하든, 득실득실 존재하게 된다. 예컨대, 위 10억 원의 거래에서 중개인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자로부터 6% 포인트의 ‘부가세’를 받아서 그 발행ㆍ판매업자에게 4% 포인트의 금액만 지불한다면, 이 거래에서의 이 중개업자의 몫은 2천만 원이다. 이러한 ‘영업’, 세금계산서 장사를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투자는, 물론 정보 수집을 위한 사교비, 즉 일종의 영업비나 만일 불법이 탄로날 경우를 대비한 세무서나 검ㆍ경찰, 유력 정치인들과의 사교비, 즉 일종의 보험료를 제외하면, 물론 전화 1대면 된다. (밑천 안 드는 장사라고 혹시 덤벼들지는 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앞에서는 이러한 세금계산서 장사, 즉 탈세와 착복이 일종의 관행이라고 했고, 방금 앞에서는 그 중개업자들이 지불하는 일종의 보험료를 언급했는데, 실제로 한 30여 년 전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당시 서울 도심의 대표적 상업 중심지를 관할하는 현직 세무서장의 입으로부터, 자신은 세무 지도ㆍ조사를 위해 자신의 직원들을 사업장들로 내보낼 때, “대강대강 하라”고 일러 보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유인 즉, “잘못 푹 찔렀다가 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3) 송희영 논설주간, “‘경제’는 어디로 사라졌나”, ≪조선일보≫, 2013. 3. 23.





4) “개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정확히 나타내주는 지표는 말 그대로 실효 법인세율이다. 실효 법인세율은 나라마다 달라 정확히 국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적어도 명목 법인세율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2012년 기준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4.2%로 OECD 34개국 가운데 21번째로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13개국 대부분은 자본을 유치해야 먹고 사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같은 도시형 국가이거나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과거 동유럽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일본과 미국 등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법인세율은 높다. / 더구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국세통계연보상의 수치로 분석해본 2010년 기준 한국의 실효세율은 명목 세율보다 훨씬 낮은 16.56%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경련이나 기재부, 박근혜 등이 걱정하는 5000억 원 이상 42개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수백억 원대 중견기업이 내는 실효 법인세율보다 낮다.” (선대인, “한국 법인세 부담이 OECD 4위라는 주장의 맹점”, http://www.sdinomics.com/sdinomics/report_view.html?bbs_id=blog&idx=7). 또한 ≪조선일보≫ 식으로 말하자면, 2005년도 기준 한국의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35%임에 비해서 OECD 국가 평균은 약 44.20%로서 “인상여력”이 있다!





5)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계산방법이 보다 복잡하지만, 대체로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과ㆍ징수 상한액도 그 재산ㆍ소득의 역진성도 직장 가입자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6) 이 값 중 10원 미만은 버린다.





7)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는 사용자가 지불한다’는 규정은, 마치 자본과 국가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임금 외에 무언가 가외로 부담한다는 허위의 관념을 대중 속에 심는다는 것, 즉 그러한 교활한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제외하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사용자가 지불한다는 부분을 임금으로 계산하여 노동자 ‘본인’이 지불하든, 현행제도처럼 지불하든, 하등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보험료’라는 것은 사실은 간접적으로 지불되는 임금, 교활한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위하여 은폐된 임금에 불과하다.





8) 2013년 현재 보험료율 5.89%나 상한 부과기준 7.810만 원은 모두, 건강보험의 재정문제가 수년 동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온 이래 여러 해에 걸쳐서 ‘인상’되어온 결과이다. 이전에는 요율도, 그 상한도 훨씬 낮았다.





9) 2005년에 이미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된다. ― “삼성전자 사내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이 지난해[2004년: 인용자] 9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지난 28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난해 사내 등기이사(사내이사) 6명에 대한 보수로 상여금 425억 원을 포함, 모두 543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사내이사가 6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90억5000만 원이 지급된 셈이다. 전년도 평균 보수(58억1000만 원)보다 약 56% 늘어났다.”(김기홍 기자, “삼성전자 등기이사 연봉 90억5000만 원”, <www.chosun.com> 2005. 2. 28.). 그리고 2008년에는 이러한 기사가 우리를 즐겁게 한다. ― “삼성전자 사내이사 평균 연봉 133억 원: 삼성전자 사내 이사들이 지난해 평균 133억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시자료에서 지난해 이사 13명의 보수로 802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사내이사 6명에게는 797억 7006만 원이, 사외이사 7명에게는 4억 2994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사내이사 6명은 1인당 평균 132억 9501만 원씩을 받은 셈으로 ... 그나마 이들에게 지급된 802억 원은 당초 계획했던 1100억 원보다 298억 원이 깎인 금액이다. 이들은 재작년에도 1인당 62억 5000여만 원을 받았고 그 전 4년 동안에도 한해 평균 70억 원씩을 받았다.”(“삼성전자 사내이사 평균 연봉 133억 원”, <www.khan.co.kr> 2008. 3. 5.).; 노동자들은 노래한다. ―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아~아~,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투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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