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세
현장
이론
기타
 
지난호보기
월간지/단행물
구독신청
세미나신청
토요노동대학신청
1
정세와 노동 - < 정세 >
제목 한진중공업 열사투쟁과 우리의 과제
글쓴이 윤석범|회원 E-mail send mail 번호 231
날짜 2013-03-06 조회수 4903 추천수 106
파일  1362533100_한진중공업 열사투쟁과 우리의 과제.hwp

  







































2013년 2월 23일 오후, 한진중공업 노사의 합의서 조인으로 최강서 열사투쟁은 마무리되었다. 65일간 지속된 열사투쟁은 열사의 염원인 ‘손해배상 철회’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치열한 투쟁이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정점에 서 있었다.










열사의 장례는 2월 24일 오전 8시 공장 안에서 진행되는 발인식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인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영결식이 진행되었다. 백석근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대회사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조사를 했다. 이용대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은 조시를 낭독했다.





영결식이 끝나고 부산역까지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고인의 영정 뒤로 깃발과 풍물패, 만장, 상여 등 운구행렬이 따랐으며, 부산역에서 노제가 치러졌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추모사로 고인에게 마지막 안녕을 고하고, 추모노래와 추모굿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분향과 헌화로 노제는 끝났다.










강서야. 우리가 또 솥발산엘 간다. 굽이굽이 피눈물이 서리고 켜켜이 회환이 쌓인 솥발산엘 서른다섯 시퍼런 생목숨을 묻으러 우리가 또 가야 한다.······지난 봄, 하필이면 솥발산에서 찍었던 네 사진이 결국은 영정사진이 되고, 그 영정 사진을 쓸고 또 쓸며 당신을 어찌 보내냐고 울고 또 울던 네 아내의 통곡을 뒤로한 채 오늘 너를 보낸다.······너무 아까운 우리 강서, 보고 싶어서 우째 사노. 날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던 네 누이의 동백꽃 같은 눈물로 젖은 너를 이제 영영 보낸다.······스물다섯 군대 제대하자마자 이 공장에 와서 배를 만들며 서럽고 고단한 조선소 짬밥을 먹으며 장가들고 두 아들 낳고 천년만년을 살아도 모자랐을 강서야. 말 잘 듣는 노예만이 필요했던 이 모진 조남호 자본에게 넌 네 번째 희생자가 됐다. 십년을 바쳐 왔던 땀과 노동도 모자라 이 모질고 모진 자본은 어찌 네 목숨까지 앗아간단 말이냐.······매일 드나들던 회사의 출입이 금지되고, 십년 이십년을 부려먹고 버린 사람들을 가차 없이 외부세력으로 부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자본. 돈 없다고 노동자들 자르고는 우리 임금의 열배가 넘는 돈으로 용역을 사들여 노동자들을 끌어내고, 경찰에게 연행되고, 회사노조로부터 고소당하고 그 피가 거꾸로 솟는 일들을 매일 겪으며 네가 변하고 그렇게 투사가 됐듯이 여리기만 하던 네 아내가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아프고 눈물겨웠다. <김진숙 지도위원 추도사 중에서>










노제를 마치는 대로 운구행렬은 장지로 결정된 경남 양산 솥발산 공원묘원으로 이동했다. 솥발산은 고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과 박창수, 곽재규 등 목숨 바쳐 싸운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하관식과 정리집회가 끝나고 최강서 열사는 66일 만에 땅에 묻혔다. 경찰은 장례식이 열리는 동안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진숙 지도위원을 포함한 5명을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부산본부 앞에 경찰병력을 배치하기도 했고, 지금 이 시간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5명1)이 경찰에 자진출석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한진자본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조금의 책임도 묻고 있지 않다.
























2011년 희망버스 등 투쟁의 결과로 한진중공업은 회사정상화에 노력할 것과 2012년 11월까지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키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회사정상화는커녕 여전히 수주물량을 필리핀 수빅조선소2)로 빼돌리고,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공장 안에 복수노조3)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6월 8일, 한진중공업지회는 천막농성투쟁에 돌입한다.





2012년 11월 9일, 한진중공업 복직대기자 92명이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지 1년 9개월 만에 회사로 돌아왔다. 복직에 앞서 해고자들은 사 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서약서에 독소조항4)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서약을 거부했고, 해고자들이 이 같은 독소조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문서로 첨부하고 나서야 복직 절차가 진행되었다. 원직 복직 여부를 놓고 사 측과 갈등을 빚던 해고자들은 로비농성에 들어갔고 사 측은 해고자 전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내 사 측은 작업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자들에 대한 휴업조치를 단행했다.





한진중공업은 2011년 11월 노사합의 후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쥔 채 협박과 강압으로 지회를 탈퇴시켰다. 한진중공업은 지회와의 교섭에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응하면서도 단 한 가지도 합의하지 않았고, 교섭대표권이 어용노조로 넘어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었다.
한진중공업은 교섭권이 어용노조로 넘어가자 한진중공업지회에는 10원 한 장 못 준다고 엄포를 놓고 어용노조는 임금 25만원씩을 인상했다.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에게 복수노조가 성과를 냈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해고자들이 복직 이전에 복수노조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복수노조설립의 이면에 사 측이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고, 사 측의 노골적인 개입은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 사 측은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한다.5)





그러던 중 2012년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노동계의 향후 전망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노조에 드리워졌고, 대선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뒤인 21일 오전 최강서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최강서 동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다시 공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최강서 동지는 사망 전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전날 자신의 휴대전화에 메모 형식의 유서를 남겼다. 열사의 휴대폰에는 “박근혜가 대통령되고 또 5년을…….”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유서가 발견되었고, 옷에서는 “돈이 무섭다……. 민주노조사수 158억” 이라고 적은 자필유서가 발견되었다.










나는 회사를 증오한다. 자본 아니 가진 자들의 횡포에 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 내가 못 가진 것이 한이 된다.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 악질 자본





박근혜가 대통령되고 5년을 또···





못하겠다. 지회로 돌아오세요. 동지들





여지껏 어떻게 지켜낸 민주노조입니까??





꼭 돌아와서 승리해 주십시오···





돈이 전부인 세상에 없어서 더 힘들다···





<최강서 열사(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 유서>










이날 오후 2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한진중공업 지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사회적 타살, 강제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투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투쟁대책위원회는 한진중공업 앞에서 오후 4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7시 30분 한진중공업 앞 보고대회를 열었다.





2013년 1월 5일 '희망버스'가 1년 3개월 만에 서울 대한문 앞과 전국 각지에서 울산과 부산으로 출발했다. 1월 7일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투쟁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여 릴레이 1인시위, 시민 홍보 활동, 조남호 회장 집 앞 투쟁6) 등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경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총력투쟁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1월 18일 조합원 결의대회, 19일 범국민시국대회까지 1단계 투쟁, 2월 25일까지는 2단계 투쟁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2단계 투쟁은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가 참여해 더 폭넓고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후 투쟁은 크게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첫째,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 중심의 기자회견, 범국민대회, 시국농성이 진행되었다.





둘째, 금속노조의 인수위 대응 투쟁과 민주노총의 ‘투쟁사업장 대표자 전체회의’를 통한 인수위를 상대로 한 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셋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의 천막농성, 매일 아침 시간과 퇴근시간에 출퇴근 선전전, 매주 김해 사택 선전활동이 진행되었다. 또한 매일 저녁 한진중공업 앞 추모집회와 불교계 천도제, 천주교 미사가 진행되었다.





넷째, 열사대책위 형태로 지역 연대단위의 천막농성장 결합이 진행되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투쟁주체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의 투쟁과 지역의 활동가들의 연대로 열사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러던 중 열사투쟁의 새로운 계기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1월 30일 오후 3시 부산역광장에서 1천 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정신계승 금속노조 파업 및 민주노총 확대간부결의대회’를 마치고 오후 4시경 한진중공업으로 거리행진을 벌였다.





집회 대오들은 오후 5시경 최강서열사의 빈소가 있는 구민장례식장(부산 영도 대교동)에서 수백 명의 무장경찰봉쇄를 뚫고 열사의 시신이 모셔진 관을 들고 한진중공업 정문 앞으로 거리행진을 벌였다. 최강서열사의 유족들은 사태가 길어지자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고인을 공장 앞으로 옮겨서라도 한진중공업 회사 측에 사태해결을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고 뜻을 밝혔다.





경찰은 병력을 충원하여 한진중공업으로의 거리행진을 막았으나, 1천 5백여 명의 집회대오를 막지 못하고 한진중공업 남문쪽 거리에서 태종로 4차선을 완전히 봉쇄한 채 행진 대오를 저지했다.





태종로 4차선이 경찰의 봉쇄로 교통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집회대오들이 바로 옆에 있던 특수선쪽 서문을 흔들자 출입문이 열리면서 오후 6시 20분경 시신을 모시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1월 31일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2월 2일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투쟁의 일환으로 부산에서 전국 집중투쟁 방식의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탄압 분쇄! 공권력투입 반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정신계승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2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 외에도 ▲민주노총 지역본부별 순환농성(30일부터, 지역별 1박 2일) ▲정치권 진상조사단 구성 추진 ▲조합원 1인당 투쟁기금 100원 모금 ▲손배철회 탄원서 2차 조직 등을 결정했다. 결의대회는 대화를 거부하고 인도적 물품반입조차 차단하고 있는 회사를 규탄하고, 우려되는 극한 상황인 공권력 투입을 저지하여 공장 내 투쟁대오를 지지, 엄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은 이날 결의대회를 불허하면서 영도조선소는 차벽차량으로 완전 둘러싸였다. 경찰은 부산을 비롯한 서울청 병력까지 포함해 39개 중대 약 2,700여 명을 동원해 이날 집회를 막는다는 방침으로, 오전 7시께부터 영도조선소 서문부터 동문까지 1km 거리를 경찰버스와 차벽차 등을 이용해 차단벽을 세웠다. 물대포용 살수차량도 배치됐다. 정문에만 8대의 차벽전용 차량이 배치되었고, 곳곳에서 검문을 실시했다.










이대로라면 몇 달이 지나도 장례 치르지 못할 것 같아 유가족들이 결정하고 정문 앞으로 오려고 했습니다.······하지만 경찰은 유가족은 물론이고 관에도 최루액을 뿌렸고 결국 관 뚜껑이 조금 열리고 훼손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이재용 사장님은 어제 시신이 광장에 있는데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용역에 둘러싸여 정문을 나갔습니다. 이것이 유족에 대한 애도입니까?······조남호 회장님, 이재용 사장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용역과 경찰 앞세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낮이고 밤이고 만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강서 열사 부인 전화통화>










사 측은 공장 안에 용역을 늘려 배치하고 있고 식당과 생활관을 폐쇄하면서 우리 투쟁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 고발해 지도부가 출석요구서도 받은 상황입니다.······공장 안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24시간 침탈에 대비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자가 당장 나서야 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결코 투쟁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차해도 지회장 전화통화>










이날 결의대회 도중 대표단이 시신 보존을 위한 드라이아이스와 공장 안 동지들을 위한 이불과 음식물 등 생필품을 반입하기 위해 공장 쪽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대표단과 결의대회 참가자들을 막아서며 최루액을 뿌렸고, 1시간이 넘도록 경찰과 대치한 뒤에야 대표단만 물품을 가지고 경찰 차벽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직접 물품을 전달하고 유가족을 만나려는 대표단을 막아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시신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냉동차 반입은 이날도 성사되지 못했다. 또한 물품을 전달하겠다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한 명이 연행됐고 참가자들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여 연행자는 나올 수 있었다.





이날 결의대회의 가장 큰 의의는 직접 물품을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이 물리력으로 경찰(공권력)과 싸웠고, 그 과정에서 공장 안 대오와 집회 참가자들이 힘과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한편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공장 안 대오는 지회 사무실 근처 건물에 용역 40명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본관 건물로 몰아냈다.





2월 4일 최강서 열사 유가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사가 구정 전에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협상일정을 잡는다면 남편의 주검을 회사 정문 앞 빈소로 이동해 안치할 것이며, 남편의 유언에 기초한 한진중공업지회 요구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금속노조와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가족 중대결단 발표>





유가족의 제안에 한진중공업은 이날 오후 6시 공문을 통해 “금일 중 귀 노조 조합원과 외부세력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자진퇴거, 시신을 영도조선소 밖(회사 본관 건물 앞을 포함한 회사 관리 범위를 벗어난 지역)으로 운구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2월 4일과 5일에 걸쳐 진행된 인권위 긴급구제 활동 결과 ▲시신보존을 위해 드라이아이스 무조건 반입 허용 ▲식사 등 반입 허용 ▲환자발생시 의사 출입 통한 진료권 허용 ▲유족의 육아 등을 위해 자유로운 출입 허용 등의 최소기준이 마련되었다.





2월 5일, 최강서 열사 부친과 한진중공업 가족대책위 10명은 서울로 올라가 민주통합당 등을 방문하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만나 신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비상시국회의’는 한진중공업 문제를 포함한 노동현안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월 6일, 부산에서는 부산시민단체 주최로 ‘한진중공업 사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2월 6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민주노총 백석근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상진 집행위원장,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 등 지도부 5명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김경재 수석부위원장 등 8명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철회와 최강서 열사 명예회복 및 유족 보상 ▲쌍용자동차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사용자노조 해산, 노조파괴 중단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과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심각한 5대 노동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2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의원과 민주통합당 홍영표의원은 “한진중공업사태, 시위해산(시신 영안실 안치) 및 노사협의 재개 중재”라는 제목 하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전국대책위 및 유가족’은 긴급입장을 발표한다.










1. 2/8일 발표된 여야 두 의원의 “한진중공업사태, 시위해산(시신 영안실 안치) 및 노사협의 재개 중재” 제목 하의 보도자료 내용은 유가족 또는 노동조합 측과 일체의 사전 협의나 논의가 없었음.





2. 유가족 및 대책위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 사측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선다면 열사 시신을 공장 정문 앞 분향소로 이동하여 모실 것임.





-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재의 투쟁을 계속할 것임.





3. 금번 두 의원의 입장발표 보도자료 내용은 그동안 사 측이 주장해왔던 열사시신을 다시 장례식장으로 옮기라는 내용을 대변한 것으로 현재의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4. 여야 정치권은 금번 사태와 현재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분명히 알고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일차를 지나고 있음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회사 측이 지금 즉시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림.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보도자료 2013. 2. 8(금)>










부산지역에서는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대책위가 2월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1.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대책위 소속 민주노총부산본부 각연맹대표자들과 시민단체, 제정당은 지금부터 한진중공업 앞 길거리에서 부산시국농성을 시작한다.





2. 오늘부터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은 서울로 상경하여 박근혜당선자에게 한진중공업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결사적인 투쟁을 벌인다.





3.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월 16일(토) 오후 3시, 부산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진중공업까지 거리행진을 벌인다.





4. 박근혜당선자의 취임 2일전인 2월 23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와 오후 4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적극 참여한다.





 5. 만약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박근혜정부 취임식에도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결사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2월 18일은 최강서 열사 부인 및 지회 조합원 대다수가 상경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야 환노위 간사들(김성태, 홍영표 의원)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또한 이날부터 25일 대통령 취임일까지 이어질 집중 상경투쟁 계획도 발표했다.





면담에서 홍영표 의원은 “유족의 뜻이 변함이 없는 한, 구정 전에 합의했던 식으로는 절대 안 하겠다. 유족들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으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직이나 노조의 싸움은 주체적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며 “그 짐을 국회에 다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7)





또한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전국투쟁대책위원회(대책위)’와 유족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만약 실현되지 않을 경우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참석해서라도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 양측은 설 이후부터 물밑 협상을 벌이며 대화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는 새 정부 출범 전에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바람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 하지만 양측은 몇몇 쟁점 사항에서 여전히 뚜렷한 의견 차를 나타냈고, 그 중 막판까지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손배소와 유족 보상에 관한 문제였다.





2월 20일 전후해서 타결이 곧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22일 오후 5시 합의에 도달한 노사는 협상 타결 소식을 대외에 알렸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합의 범위를 놓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다시 협상이 중단되어 당초 22일 오후 7시로 예정됐던 합의서 조인식도 23일까지 미루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23일 오후 1시 40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에서 노사 협상 대표가 합의문 조인식을 마쳤다.





노사는 합의서를 통해 ▲소비조합은 회사에 이전하되, 당사자 간에 양도/양수, 인수/인계, 운영방법, 고용승계 등 제반 문제에 대해 협의하여 시행한다 ▲회사는 휴업자의 복귀는 각 조합원 수에 비례, 작업의 종류, 숙련도, 직종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복귀시키되, 노동조합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현재의 불균형이 있다면 최단 시일내에 반드시 시정한다 ▲회사와 조합은 현 사태와 관련한 민사사건과 형사 고소/고발 및 진정사건을 쌍방 모두 취하하기로 하고, 회사는 현 사태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추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최소화한다 등에 합의했다. 유족 보상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158억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법적 판결 이후 다시 논의하는 것을 골자로 별도 합의를 체결했다.



















65일간 지속된 열사투쟁은 열사의 염원인 ‘손해배상 철회’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치열한 투쟁이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정점에 있었다. 이 투쟁에는 정리해고, 복수노조, 손해배상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열사투쟁은 마무리되었지만, 한진중공업 사 측뿐만 아니라 어용노조와의 싸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월 23일,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은 조인식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빠른 정상화가 1차적 관건이고, 두 번째는 저희 회사로 인해 불편을 당하는 부산 시민들과 한진중공업에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께 정상화의 모습을 드리고자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노사 협력해서 정상화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합의한 이유의 첫 번째는 회사의 이윤, 두 번째는 회사의 이미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승적(大乘的)8) 차원에서’라고 한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노사가 합의했다면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사 측의 입장은 아마도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은 상황에 떠밀려 합의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1월 10일 노사합의 조인식에서 이재용 사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한진중공업을 아껴주고 걱정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노조와 합의한 사항은 끝까지 지키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한진중공업 사 측은 노조와 합의한 사항을 끝까지 지키기는커녕, 노동자들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 탄압에 맞서 그들이 약속을 지키게 강제하는 힘을 기르는 것도 우리의 과제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복수노조 문제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산업재해 예방/실리주의 완성/고용안정 쟁취





<한진중공업노동조합 홈페이지(http://www.hanjoongnodong.org) 초기화면 문구>










위 내용은 어용노조가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 어떤 것도 달성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그 잘난 ‘실리주의’조차도.





어용노조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만, 현재 어용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생존권 등 문제 때문에 당장은 그 곳을 박차고 나오지 못할 뿐이다.










얼마 전 부산 한진중공업에서는 특수선을 발주하러 온 유럽인 선주와 회의가 열렸다. 노사관계 불안으로 납기가 지켜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선주에게 노조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안심시켰고 회의는 부드럽게 진행돼 지난 몇 년 동안 일감이 없어 힘들었던 회사에 모처럼 수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한진중공업에서는 대표노조가 아닌 소수노조가 자살한 근로자의 시신을 회사 내부로 옮겨다놓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며 20일 넘게 시신농성을 벌이고 있다.······한진중공업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것 역시 교섭 대상이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158억 원은 너무 많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으나 이 또한 법원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그러나 정치권의 개별 노사문제 개입은 지금까지 문제를 악화시켜 왔을 뿐이다. 재작년 국회에서 한진중공업 사태를 이렇게 종결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크레인 농성 당사자는 개선장군이 되었고 제대로 사법처리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은 시신투쟁을 주도하고 있지 않은가. 또 그 이후 현대차의 송전탑 고공농성을 비롯해 여차하면 높은 데 올라가서 떼쓰는 것이 유행이 되지 않았는가.······정치권 개입의 더 큰 폐단은 온건 합리적 노동운동의 설 땅을 없앤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의 높은 기대와 회사의 어려운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뤄왔다. 그렇게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조금씩 노사 간에 신뢰를 쌓아왔다. 그런데 다른 쪽에선 무리한 주장을 내걸고 법질서 파괴를 일삼는다. 그러면 희망버스와 함께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인들이 달려와 한바탕 굿판을 벌이고 해결해주고 간다. 그러니 과격하면 영웅이 되고 온건하면 바보가 되는 노사관계가 된 것이다. <2013.2.21. ≪동아일보≫, “쌀밥 대신 돌밥 짓는 노사”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9)>










위 내용은 어용노조 홈페이지의 노조소식지(130번 게시물) 내용이다. 당일 ≪동아일보≫기사를 그대로 옮겨와 실은 것이다. 거의 실시간으로 자본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싣는 것을 보면, 그들이 노동조합의 탈을 쓰고 자본의 말을 쫑알대는 앵무새들이며,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꼭두각시들임을 알 수 있다.





노골적 어용성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열사의 염원인 지회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반드시 가능하게 해야 한다.





최근 쌍용차 기업노조에서 있었던 일10)을 보면, 어용노조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쌍용차 기업노조와 한진중공업 기업노조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다.





어용노조에 있는 조합원을 지회로 다시 조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어용노조 집행부의 ‘협조주의’와 ‘실리주의’를 폭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어용노조로 넘어가 있는 조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즉, 어용노조를 회사와 분리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조합원들을 어용노조 집행부와 분리시켜 나가야 한다. 복수노조 대응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지만, 투쟁주체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관건(關鍵)적 과제이다.










2. 지역 내 공동사업 강화










이번 투쟁은 주체의 강고한 투쟁의지와 지역의 활동가와 단체들의 연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지역 내 연대투쟁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이제는 노자간 싸움은 사업장 내에서의 임단협 투쟁조차도 개별 노동조합의 힘만으로는 돌파하기가 만만치 않다. 개별자본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맞서야 하는 경우도 많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 산별노조(연맹) 중심으로 뭉쳐 단결하고 싸우는 기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공동교육, 토론회, 투쟁사업장에 대한 일상적 연대 등 공동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 산별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힘 있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3. 전국적 연대투쟁 형성










2월 25일 오전, 민주노총 산하 67개 투쟁사업장과 비상시국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 후 취임식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 병력에 가로막혔다. 이날처럼 공권력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막힌다하더라도 투쟁사업장과 비상시국회의를 중심으로 한 투쟁을 지속·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동시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개별적 투쟁을 전국의 투쟁사업장과 연결시키고, 상반기 중 예정된 최저임금투쟁, KTX민영화 저지투쟁 등 공공부문 투쟁과 결합시켜 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7기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고, 민주노총 내 각 정파들이 ‘통합지도부’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11)했다. 노동운동진영의 위기 즉, 민주노총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집행부’를 구성하여 투쟁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정권출범 이전부터 기초연금12),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13), 장애인복지14)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공약이 사라지거나 후퇴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공약사항을 일부분이나마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한적으로 복지지출을 높이겠지만, 자본가들에 대한 증세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공부문 및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거세겠지만, 노동자·민중의 삶의 조건도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이 어떻게 투쟁전선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2008년 촛불투쟁’을 능가하는 조직적 대중투쟁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렸다”는 말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유럽과 서유럽 일부 국가들의 상당한 수준의 복지제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러시아의 10월 사회주의 혁명과 1930년대의 대공황, 그리고 제2차 대전을 겪으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환멸과 각성으로 노동자ㆍ민중이 자본주의체제 그 자체와 정면으로 대결하고, 그것을 폐지하려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즉, 노동자계급이 불온(不穩)해져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으로부터 자본주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자본가계급이 내몰렸기 때문이다.





‘경제 민주화’, ‘국민행복시대’ 등 온갖 역겨운 구호로 치장하여 당선된 박근혜는 그 실체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노동운동진영은 공세적인 투쟁으로, 최소한 그들이 내세운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생각할 경우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물러설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사회변혁 쪽으로 더욱 밀어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이명박 정권에서 후퇴되었던 합법적 공간을 넓혀 대중운동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다.





리프크네히트(Wilhelm Liebknecht)가 표현한 다음의 말을 상기하면서.










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Studieren, Propagandieren, Organisieren.) <노사과연>






1)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정홍형 조직부장, 차해도 한진중공업 지회장, 박성호 부지회장,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 모두 5명이다. 2013년 2월 1일, 사 측은 불법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 측의 고소가 접수되자마자 경찰은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과 관련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이날 오후 5시까지 출두를 요구했다.





2) 2009년 필리핀 수빅만에 완공한 수빅조선소는 80만평이 넘는 부지에 길이 550m, 폭 135m에 달하는 세계 최대형 도크 등 2기의 도크와 4km에 이르는 안벽시설 및 4기의 골리앗크레인, 자동화기기를 갖춘 총 길이 1000m가 넘는 조립공장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관과는 달리 2007년 이후 산재사고로 총 3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며, 그에 따른 노동 조건 개선 및 불법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3) 2012년 1월 11일,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시에 복수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상욱 위원장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에서 수석부지회장을 지냈고, ‘민주노총 탈퇴’를 표방하며 2011년 10월에 치러진 지회 임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차해도 후보가 55.1%의 득표율로 지회장에 당선됐고, 김상욱 후보는 32.1%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4) 독소조항은 근무지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수습 후 부적격 판정될 경우 회사의 절차에 따른다는 내용 등이다.





5) 1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 최강서 열사 대책위는 영도조선소 앞 회견을 통해 “한진중공업 노무 담당 간부가 노무부 직원들과 함께 현재 기업노조 위원장 등 5명 전직 노조 집행부와 매주 목요일 모처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노조 만들기에 직접 개입했다.”며 “기업노조 설립을 통해 한진중공업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철저히 고용보장과 돈을 내밀며 기업노조를 이용하여 민주노조를 죽여 왔다.”고 폭로했다. 또, 기업노조 위원장은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 400여 명 중 민주노조 소속 노동자는 13명이며, 400여명 거의 전부는 기업노조 소속이라며 민주노조 말살을 위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6) (주)한진중공업과 조남호는 110,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등 40여명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남호 회장 집에서 5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조남호 회장집 또는 반경 500m 근처에서 ‘2인 이 합세하여 곡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등을 명시하며 구체적으로는 살인마 악질자본 조남호는 노조탄압중단하고 158억 손배소 철회하라는 등 구호 6가지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7) 아직은 노동자들의 진정한 당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주아의 대표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감수하고 있다. “조직이나 노조의 싸움은 주체적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그 짐을 국회에 다 넘겨서는 안 된다.” 참으로 솔직한 말이지만, 그들의 입으로 듣는 이 말은 왜 이리 역겨운지... 소위 그들이 구세주 행세를 하면서 나서는 '중재'는 실제로는 절박한 투쟁의 힘을 빼고, 심지어는 짓밟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서도, KEC투쟁에서도 경험했다.





8) 사사로운 이익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9) 남성일의 글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생각과 앞으로의 정책을 알 수 있다. 그가 속한 소위 ‘서강학파’는 197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을 기획했던 서강대 교수 출신 경제 관료를 지칭하는 말이다. 서강학파의 관료 계보를 보면 남덕우 전 총리, 김만제 전 부총리 등이 1세대이다. 이들의 제자로 2세대는 김덕중 전 교육부 장관, 김종인 비대위원 등이 꼽히고 3세대로는 김광두, 김경환, 남성일 현 서강대 교수들이 대표적이다.





10) 쌍용차노조는 2월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고 14표, 정권 9표, 제명 35표로 무급휴직자 5명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어용노조는 무급휴직자들이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전 정치권이 약속한 국정조사를 이행하라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징계를 추진했다. 노조가 지난 1월 대의원대회서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정했는데, 무급휴직자들이 이를 위반하고 공개 활동 등을 했다는 이유이다.





11) ‘7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는 2월 20일에 1차 회의를 진행하고, 2월 22일에는 노동포럼의 제안으로 ‘민주노총 7기 집행부의 임무와 과제’와 관련한 집담회가 열렸다.





12)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선공약이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만~20만원씩 지급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13)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핵심 의료 공약에 대해 인수위는 2016년까지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100%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 대상은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가 총진료비의 49%를 차지하며, 지금도 필수 의료서비스는 약 90%가 보장된다.





14)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선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12가지 장애인 복지 공약을 약속했지만, 당선 후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에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약속이 사라졌다. 인수위의 국정과제에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단계적 개선’으로 바뀌었고,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제정’대신 ‘검토’로 후퇴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230 한진중공업 열사투쟁과 우리의 과제 윤석범|회원 2013-03-06 4903 106


우 156-060)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35번지 진안상가 나동 2층 (신주소: 노량진로 22길 33) 
(전화) 02-790-1917 / (팩스) 02-790-1918 / (이메일) wissk@lodong.org
Copyright 2005~2022 노동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