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12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은 인공위성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2013년 2월 12일에는 제3차 핵실험에 성공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기술과 거의 같다는 인공위성 발사로켓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폭발력은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되었다는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세계가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북이 원자폭탄과 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제국주의 진영

미국은 2월12일 핵시험 후 새벽1시50분(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 명의의 성명을 직접 발표하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였다. 물론 매우 중대한 도발이다. 미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도발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¹⁾ 즉 제국주의 패권국들의 핵무기 독점에 대한 도발이다.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던 이라크나,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미사일을 폐기하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철회하였던 리비아처럼 쉽게는 유린당하지 않겠다는 도발이다.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 빠진 미국, 중동과 극동에서의 “2개의 전쟁”을 치르기에는 이미 노쇠해진 미국을 기습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60년간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해 자행된 봉쇄, 압박, 고립, 전쟁위협, 핵공격위협²⁾ 등은 논외로 하다라도, 북과 미국은 지난 ‘한국전쟁’에서 교전상대국이면서, 아직도 유효한 휴전 당사국³⁾이다. 즉 두 국가는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 즉 적대국이다. 그런데 한 편에서 다른 한 편에게 무기를 개발하지 말라고, 수만기의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려는 국가를 “제재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은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사태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중국, 러시아가 ‘북의 핵실험에 단호히 반대한다’느니 ‘북은 당장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라“느니 하며 미국에 아첨하고 있다. 뒷골목 건달세계 만도 못한 것이 바로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이른바 “국제질서”이다. 칼 쓰는 건달도 상대가 칼 쓴다고 문제삼지 않는다.

국내 부르주아 진영

국내 부르주아 계급도 목소리를 높인다. 군부는 “북전역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800km탄도미사일개발을 가속화하고, ‘킬 체인’체계를 조기구축하겠다”고 하고, ≪조선일보≫에서는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느니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선 '원치 않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⁴⁾느니 하면서 핵개발을 종용하고 있다. 또한 “2015년으로 2년 연기된 미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다시 연기해야 한다거나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⁵⁾고 한다.

이러한 강경파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부르주아 온건파인 ≪한겨례≫에서는 “유엔의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도발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강온 양면책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저들은 “북한이 파멸을 각오한 채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고 나설 가능성도 희박하다⁶⁾”라고 주장한다. 북의 핵무기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그것도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공격에 대하여 체제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것임⁷⁾을 강경파도 온건파도 모두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저들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다⁸⁾”느니 하면서 북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북을 악마화하여 노동자 민중이 북을 적대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노동자 민중이 사회주의 국가인 북을 적대시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해방의 전망을 잃어버리고 고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북과의 군사적·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저들에게 유리하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긴장을 통해서 국민주의,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선동·고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내의 계급적 대립을 은폐·호도하며, 노동자 민중진영을 억압·탄압할 수 있다.

셋째, 군비확장을 위한 구실 만들기이다⁹⁾. 군비확장은 자본입장에서는 생산력을 소비해 버림으로써 과잉생산공황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한 출구이면서, 관료와 군부에게는 검은 돈의 주요 출처의 하나이다. 군사적으로는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멀게는 베트남전쟁에서, 최근에는 이라크전·아프가니스탄전에서 그러했듯이 미국과 일본의 하위파트너로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에 나설 준비의 일환이기도 하다.

소부르주아 진영

2월14일 국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실험강행을 대한민국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북한핵실험규탄결의안’이 가결되었다. 6명의 통합진보당의원은 불참했는데, “당론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인데, 결의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¹⁰⁾고 한다. ”노예의 언어“이기는 하지만 올바른 태도를 취했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이다. 사회진보연대의 글을 보자.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은 그동안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군무력의 철수, 주한미군 철수, 남북의 무력 감축, 한반도 평화보장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으며,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적대정책을 유지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행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옵션을 유지했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활용해 북한의 경제적 취약성을 공격하는 대북 제재 강화는 핵무기를 매개로 열세를 극복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부채질했다. 더불어 핵무기 보유국의 핵군축을 강제하지 못하는 핵비확산조약(NPT)은 결국 핵무기 보유국, 특히 미국의 핵능력 우위를 보장하는 체제로 기능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가속화시켰다.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으로 나아가려는 일련의 흐름은 미국을 위시로 한 국제사회의 대응, NPT 체제의 총체적 실패를 증명한다.¹¹⁾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군무력의 철수, 주한미군 철수, 남북의 무력 감축, 한반도 평화보장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으며,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해왔다.”고 한다. 북이 생존을 위해 미국과 적대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적대정책을 유지했”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행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옵션을 유지했다”고 한다. 동의한다. “핵비확산조약(NPT)은 결국 핵무기 보유국, 특히 미국의 핵능력 우위를 보장하는 체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즉 제국주의자들의 핵독점을 위한 수단임도 정당하게 지적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미국의 적대와 선제공격 위협이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으로 나아가려는 일련의 흐름”을 만들어 내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 그 논리적 귀결은 무엇일까. 서술하고 있듯이 북의 핵무기개발은 “미국을 위시로 한 국제사회의 대응, NPT 체제의 총체적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식적이라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은 실패했으므로,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보장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하며, 그것만이 ‘북핵문제’를 푸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답은 엉뚱하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유엔안보리는 지난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추가적인 장거리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는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보다는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과 군사적 대결 국면을 초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은 북핵 위협을 군사력 증강과 대북 강경 대응에 대한 알리바이로 삼는다. 때문에 핵무장을 통해 세력균형을 이루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그 자체로도 성공하기 어렵다. 한반도 인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도박은 결국 세계적인 핵확산의 불을 당길 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지 않는다.¹²⁾

그간의 북에 대한 적대행위, 즉 봉쇄와 무수한 공격위협이 이미 실패했다고 규정했으면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는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보다는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과 군사적 대결 국면을 초래하고” “핵무장을 통해 세력균형을 이루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그 자체로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 적대행위 —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과 군사적 대결 국면 — 가 보다 강화되면 이제는 갑자기 성공하여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그 자체로도 성공하기 어렵”게 된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힘, 즉 제국주의의 힘은 무한하고, 지금까지는 장난이었고 이제부터 본격적 대응이 시작될 테니, 그러니 북은 더 이상 무모하게 저항하지 말고, 투항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그 논리를 좀 더 따라가 보자. 핵을 무기로 한 북의 저항은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에 성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반도 인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도박”이고, “세계적인 핵확산의 불을 당길 뿐”이라면, 그래서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강화된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은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그 효과적 무기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그 “도박”을 끝내기 위해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답은 또 엉뚱하다. 이렇게 말한다.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집중하려는 미국, 이에 조응해 군사력 증강을 꾀하려는 한국과 일본의 호전 세력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민중들을 협박하며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 시도만이 아니라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대북 적대정책, 공격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첫째, 곧 있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문제를 적극 알려내자....

둘째,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한미동맹의 폭력적 대응에 맞서야 한다.¹³⁾

결국 그것도 아니고 “한미동맹의 폭력적 대응에 맞서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북핵을 저지할 힘이 충분할 구원자인 국제사회의 힘에 맞서며, 동시에 “북의 도박”을 또 어떻게 저지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저들은 “평화운동진영” “모든 핵에 반대하는 반핵”이라는 주문을 외운다.

한국의 평화운동 진영은 모든 핵에 반대하는 반핵의 입장을 굳건하게 견지한 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한다면 결국 핵문제에 대한 혼란과 무감각을 조장해 한국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핵무기는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쟁 유발 요인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왔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¹⁴⁾

결론은 “한국의 평화운동 진영은 모든 핵에 반대하는 반핵의 입장을 굳건하게 견지”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북에도, 제국주의에도 반대한다면 이것의 실천적 귀결은 무엇일까. “평화운동 진영”이 기반하고 연대하여야 하는 세력을 부정하고, 어떤 세력과의 투쟁에 힘을 집중하여야 하는지를 모호하게 한다. 그래서 “대북 적대정책, 공격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동맹에 반대”한다는 말은 공허해진다. 제국주의와 한국지배세력과의 투쟁에 있어 “평화운동 진영”의 무장을 해제시킨다. 제국주의세력과 북과의 압도적 힘의 불균형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이것은 결국은 제국주의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노동진영이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무력화시킬 때만이 가능한 핵의 완전폐기라는 목적을 스스로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사회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어떤 중간지대를 찾으려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자본에게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소부르주아 진영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이것이 “사회진보”를 위해 모였다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서글픈 모습이다.

말을 하는 김에 한 마디 더하자. 저들은 이렇게 쓰고 있다.

더구나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통해 확인했듯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보다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부른다는 점도 중국으로서는 불편한 문제다.¹⁵⁾

이들은 정말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도발”이라고 믿는단 말인가. 힐러리 미국 전국무장관이 치매 걸린 노인네처럼 외쳤던 ‘결정적 증거', 발견되었다는 어뢰추진체의 ‘1번' 파란색 매직 글씨가 정말 북의 것이라고 믿는단 말인가. 다들 그렇다고 하면 그저 그런 것인가!

노동 진영

노동자들의 정치조직으로 보이는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는 다음과 같이 쓴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이 있던 날, ‘북한 핵실험’은 한국의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지도 못했다. 이미 몇 차례 경험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지배자들의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중이 본능적으로 간파하게 된 까닭이다.

그렇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심각한 국내문제로부터 국가 간 갈등으로 돌리려는 지배자들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빚어내는 게임이다.¹⁶⁾

“북한 핵실험”이 “국내문제로부터 국가 간 갈등으로 돌리려는 지배자들의 ‘게임’에 불과”하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반공주의 공세, 북에 대한 악마화 공세가 강요한 반북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있는 노동자정치진영의 모습이다. 그러나 대중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배자들의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중이 본능적으로 간파”해서가 아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여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에 모든 국가가 가지는 권리라는 상식을 대중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내용도 읽어보자.

그런데 북한 지배자들이 소련붕괴 이후 정권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추진해 온 군사적 모험주의는 새롭게 가상의 ‘위험한 적’을 필요로 하던 미국에게 좋은 먹잇감이 됐다. 지난 20여 년간 북한 지배자들은 긴장 고조와 극적 타협을 되풀이하며 미국과 신경전을 벌여 왔지만, 정권의 안전보장과 관계개선이라는 그들의 희망사항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 지배자들의 계산은 미국에게 핵확산을 위협하면 세계질서 교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신들과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미국은 오히려 북한의 위협행위를 부추기며 자신들의 군비경제 증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을 뿐이다.¹⁷⁾

미국이 “북한의 위협행위를 부추기며 자신들의 군비경제 증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중요한 지적이다. 그러나 북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미국에게 좋은 먹잇감이” 된 것은 아니다. 부시가 2002년 1월 “악의 축”으로 반제국주의 국가인 이라크, 이란, 북을 지목했고, 그리고 같은 해 5월 국무차관 존 볼튼은 여기에 리비아, 시리아, 쿠바를 추가했다. 이 중에서 이라크, 리비아는 침략으로 무너졌고, 시리아는 현재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란과 쿠바와 북이 아직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핵무기는 북과 미국과의 협상수준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훨씬 북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어차피 모든 것은 힘이 결정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관계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과의 교류가 밀접한 이란에게로 핵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미 미사일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이 핵무장을 한다면, 미국의 중동(침략·지배)정책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노사과연>

2) 다음 글은 노동자정치협회에서 발행하는 ≪노동자정치신문≫93호에 있는 번역글로서 번역본은 http://lmagit.jinbo.net/bbs/view.php?id=newspaper&no=1075에, 원본은 ‘what's left’(http://gowans.wordpress.com/2013/02/)에 있다.

스티븐 가우언스(Stephen Gowans), “왜 북한은 핵무기를 필요로 하는가”, ≪what's left≫, 2013.2.

미국 지배 계급의 입장에서, 미국의 북한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목적에 있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멸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책의 목표를 설명해 달라는 ≪뉴욕타임즈≫의 질문에, 존 볼튼(John Bolton) 미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서가로 성큼성큼 가 책 한 권을 뽑아서는 탁자에 던져 놓았다. 책의 제목은 ‘북한의 종말’이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책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 

• 미국은 1950년도에 일찌감치 한반도에 핵무기를 도입했다.

• 한국전쟁 동안,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핵무기 리허설을 위한 미국 폭격기들이 평양 위를 날았다. 그리고 미국의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반도의 북쪽 지역 전역에 30~50개의 원자 폭탄을 터뜨릴 계획을 세웠었다.

• 1960년대 후반, 핵으로 무장한 미국 전투기들은 북한을 타격하기 위해 15분 대기조를 유지했다.

• 1975년 미국 제임스 슐레진저(James Schlesinger) 국방장관은 미국 핵무기들이 남한에 배치됐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북한 연설을 하면서, 그는 “나는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경고했다.

• 1993년 2월, 미국 리 버틀러(Lee Butler) 전략사령관은, 미국이 구 쏘련을 겨냥했던 수소폭탄을 북한(그리고 다른 지역들)으로 목표를 바꾸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 달 뒤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했다.

• 1993년 7월 22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사용한다면 “우리는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보복할 것이다. 알다시피 그것은, 북한의 최후를 의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1995년, 미국 합동참모본부장으로 재직하고 나중에 국무장관으로 일한 콜린 파웰(Colin Powell)은 미국이 북한을 “숯덩이”로 만들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북한에게 경고했다.

• 2006년 10월 9일에 북한이 처음으로 핵무기 실험을 한 뒤,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전체 영역과 교전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 그리고 나는 일본에 대한 전방위적인 억지력과 안전 보장을 강조한다”는 것을 북한에 상기시켰다.

• 2010년 4월, 리언 페네타(Leon Panetta) 미 국방장관은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북한에 대한 미국 핵공격을 배제하지 않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2/2013021200955.html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73738.html

6) 사설, “북한 핵실험, 단호하면서도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겨레≫ 2013.02.12.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73562.html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375&page=1&category1=38)

10) “진보당 김재연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결 불참 이유에 대해 ‘당론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인데, 결의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cafe.daum.net/shogun/TAp/14945?docid=4105794168&q=%C5%EB%C7%D5%C1%F8%BA%B8%B4%E7%20%BA%CF%C7%D1%C7%D9%BD%C7%C7%E8%B1%D4%C5%BA%B0%E1%C0%C7%BE%C8%20%BA%D2%C2%FC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sola&id=803

http://ngt.jinbo.net/?document_srl=1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