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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정세 >
제목 지금은 노동자계급이 역사의 주체로 나설 때이다
글쓴이 문영찬|연구위원장 E-mail send mail 번호 223
날짜 2012-12-06 조회수 10242 추천수 123
파일  1354773730_c.hwp

  






























1. 다가오고 있는 한국경제 위기의 폭발










세계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 중국경제의 하강 등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추락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2010년, 2011년과 달리 세계 각국에서 직접적으로 실물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는 것이고 금융상의 위기라는 단계를 넘어 전체 경제가 공황의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경제위기의 심화는 이제 경제위기가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적 위기로 전화되고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계급투쟁이 심화되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 중국과 일본의 대립 등 주요 제국주의 국가의 대립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의 전개는 지금의 세계대공황이 세계화의 파탄이라는 점에서 세계질서의 변동이 불가피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동은 세계적 차원에서 역관계의 변동을 말하는 것이고 위기의 심화 속에서 성장하는 노동자계급과 민중 세력은 약한 고리를 뚫고 변혁으로 나아갈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대립, 중국과 일본의 대립 등 국제적 갈등 속에서 동아시아 민중들의 투쟁이 성장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공황국면의 본격적인 전개는 중국의 자본가계급과 민중들의 투쟁을 불러올 것이고 수정주의 중국공산당의 존재를 위협할 것이다. 이렇게 내적인 모순이 외적인 모순과 맞물리면서 동아시아 정세는 격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으로는 전쟁책동에 대한 반대, 동아시아의 평화 수호 등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쟁반대, 평화수호가 일차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경제위기를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자본가계급에 맞서는 투쟁이 성장할 것이다.





한국의 정세, 한반도의 정세는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의 일부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제질서가 중국을 구심으로 하여 급속하게 재편되는 것을 기초로 한국의 정세는 동아시아 전체 정세와 연관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공황의 여파는 한국의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경제는 OECD에서 수출의존도가 1위이다. 그만큼 세계대공황에 대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세계무역의 급격한 감소는 직접적으로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내수 또한 취약한데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라는 측면과 최근에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내수를 통한 경제위기의 극복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2012년 2/4분기, 3/4분기에 투자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투자의 감소는 향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수출의 경우 세계무역이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 또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세계 각국이 수출의 감소에 직면하여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 단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경제는 수출의 악화, 내수, 소비의 악화라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투자의 감소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위기의 폭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본가계급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동의 강화, 경제적으로는 독점의 심화를 통해 극복해가려 할 것이다. 이것은 공황이 자본가계급에 강제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및 민중과의 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97년 “IMF 경제위기”는 한국과 동남아 일부 국가, 브라질, 러시아 등의 일부 국가에 국한된 것이었고 세계경제는 성장하는 중이어서 한국의 경우 수출증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 그리고 중국의 과잉생산공황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단지 순환적인 위기 혹은 국부적인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이고 세계적인 위기이며 따라서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을 통해서만 극복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수출의 증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내수는 말할 것도 없다. 그에 따라 향후 한국의 정세는 경제적 토대가 격심하게 균열되는 가운데 각 계급세력의 격돌이 불가피하고 각 계급세력은 자신의 계급적 본질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이와 같이 지금의 정세는 기존의 반동의 시대, 퇴조의 시기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다. 쏘련 붕괴 뒤 압도적으로 강화된 자본가계급의 힘에 밀려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민영화 등 일방적 공세에 밀려 왔다. 그리고 운동진영의 상당수는 개량주의에 젖어들면서 계급적 이익을 망각하고 사실상 지배체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퇴조의 정세는 아직까지 규정적인데 울산 현대차 비정규노동자의 철탑농성, 쌍용차 지부장의 단식농성 등 투쟁의 형태가 극한적인 것은 지금이 퇴조의 정세이면서 동시에 퇴조기의 막바지 정세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지난 4.11총선에서 자유주의세력과 개량주의 세력의 전면적인 연합, 소위 민주대연합, 야권연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반동적 질서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점, 개량주의세력인 통합진보당의 파탄과 분열의 모습은 지난 10여년의 질서가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또한 말해준다. 이러한 공간을 뚫고 2000년대에 비정규직 투쟁,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했던 세력이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최근의 노동자 대통령 후보전술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세적 관점, 정세분석을 기초로 하면서도 시야를 보다 넓혀야 한다. 단지 당면의 전술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혁의 전망을 또한 제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등장은 한국사회에서 박정희 논쟁을 낳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한국사회의 구조가 여전히 박정희 프레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정희 시대에 형성된 한국사회의 구조, 프레임인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구조와 질서, 사회구성체가 더욱 온존되고 강화될 것인가, 아니면 변혁에 의해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파시즘은 종식되었지만, 그리하여 정치적 상부구조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이행되었지만 한국자본주의의 착취구조는 더욱 온존되고 강화되어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는 더욱 고도화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착취질서 자체,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자체를 폐절하고 노동자,민중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그러한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3. 대선정국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전술적 목표










이와 같이 현 정세는 퇴조기의 막바지이면서 동시에 향후 정세를 규정할 요소들이 성장하는 때이다. 현재의 대선 정국은 이러한 정세를 기초로 향후의 경제위기 심화와 그 폭발에 대한 각 계급 세력의 대응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선 정국에서 노동자계급의 전술적 목표는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폭발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공세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전선을 치는 것이다. 즉, 경제위기의 심화라는 조건에서 최소한의 정치전선을 쳐서 현 정세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정치적 역량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고 전술적 목표의 핵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현재 대선정국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경제민주화인데 이는 기존의 독점자본에 대한 개량의 접근이다. 이 쟁점이 독점자본을 압박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민중에 대한 기만책이며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근본적 이익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현재의 쟁점이 대선국면에서 개량인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은 현재의 계급역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독점자본 중심의 한국사회의 발전인가, 노동자, 민중 중심의 한국사회의 발전인가라는 전략적 포석을 깔아야 한다. 한국사회의 미래, 한국사회의 발전 전망에 대해 독점자본의 지배를 전제하는 발전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연대를 기초로 건설되는 사회의 발전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 정세에서 노동자계급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전선을 치는 것과 향후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 전략적 포석을 깔아두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4. 노동자 후보전술의 성공 조건










위와 같은 전술적 목표를 기초로 대선에서 노동자계급의 전술구사가 필요하다. 현재 대선 정국에서 제출되고 있는 진보민중진영의 전술은 크게 두가지 혹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의 야권연대 전술 혹은 진보적 정권교체 전술이다. 이 전술은 자유주의세력에게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미래를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나아가 김대중, 노무현하에서 신자유주의 지배에 의해 노동자, 민중이 고통받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민중배신적인 전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술은 노동자계급의 전술이 될 수 없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다시 한번 자유주의세력에게 철저한 배신을 당하는 것을 배제하지 못하는 전술이다.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와 같은 전술은 비판받아야 한다.





둘째는 현재 대선 정국에 대해 후보전술 등을 구사하지 않고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수행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근거는 노동자 후보전술이 기존의 민주노동당의 후보전술과 차이가 없고 사회주의 후보가 아니며 조합주의 정치의 결과인 정체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의 정세에서 주요하게 반자본주의 선전, 선동을 제기하고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관점은 일정하게 건강한 면이 있지만 현재의 노동자 후보전술을 사회주의후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백안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 정세와 정치질서에서, 선거가 대중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후보전술은 유용할 수 있다. 더구나 경제위기의 폭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후보전술은 노동자, 민중진영이 부르주아진영에 맞서는 최소한의 정치전선을 친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현재 김소연 기륭전자 전 노조위원장을 후보로 하는 전술이 제출되어 있다.  ‘변혁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흐름이 노동자계급당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당면 정세에서 통합진보당 등의 야권연대 전술을 비판하면서 독자후보 전술을 제출한 것이다. ‘죽쒀서 개주지 말자’라는 문제의식이 저변에 깔린 상태에서 통합진보당 사태를 계기로 한 공간을 뚫고 후보전술까지 제출한 것이다. 이 전술은 현상적으로 보면 도로 민주노동당, 도로 권영길로 보일 수도 있다. 이른바 합법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도 아직은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술은 현 정세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진영에 정치적으로 용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응능력을 갖추려면 대선국면에서 후보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러한 후보전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전술은 정치현실이며 전술을 구사할 경우 전술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성공의 조건들을 면밀히 타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노동자 후보는 이념적인 면에서 반자본주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 때문이라는 사실, 그러한 위기가 노동자, 민중에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려내야만 한다. 1%에 맞서는 99%의 연합, 독점자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노동자, 민중의 연대를 기초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선전, 선동해야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반대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노동자 후보 성공의 관건적인 조건이다.





둘째, 노동자 후보는 자유주의 세력 추종전술, 야권연대 전술과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다양한 세력, 부르주아적 전망에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세력을 포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의 구도는 새누리당이라는 반동부르주아 정당, 민주통합당과 안철수의 단일후보, 그리고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의 야권연대, 그리고 노동자 대통령 후보의 구도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노동자 후보의 역할은 막중하다. 노동자 후보는 노동자계급의 선진부위만이 아니라 진보민중진영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이른바 ‘좌파’세력만을 자신의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되며 중간파와 여타의 많은 세력을 포괄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노동자 후보는 노동운동의 전투적 흐름의 산물이지만 전투적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본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변혁의 문제를 저변에 깔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점자본 주도의 한국사회의 발전, 독점자본의 지배를 전제로 하는 한국 사회의 발전 전망을 깨부수고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주도하는 한국사회의 발전전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노동자 후보전술을 주도하고 있는 ‘변혁모임’은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회주의 정파들이 있고 노동운동의 전투적 흐름이 같이 하고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전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비실천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실천을 중심으로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 후보 전술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전술’이다. 철저하게 현 정세와 조응하고 노동현장의 현실과 결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전략의 문제는 이러한 실천 속에서 자연스레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노동자 후보전술의 성공의 조건들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한국의 전투적 노동운동이 사회정치적 세력으로 성장하는 전환의 과정이 바로 후보전술이라는 것이다. 다양성과 가변성, 이행의 과정, 정세와 치열하게 대결하는 노력 등이 후보전술의 요체일 것이다.















5. 결론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후보전술이 제출된 것은 현 정세의 특징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이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 진보민중진영을 분열시키며 민주대연합을 기치로 결성되었을 때 전체 운동은 암울한 상황에 처했고 이는 통합진보당의 분열로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딛고 한국 사회의 변혁운동의 전통이 살아나 독자후보 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운동의 끈질긴 생명력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후보전술이 실제로 결의되고 구사되는 것은 그만큼 현 정세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의 심화 속에서 눈 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대격돌의 정세는 대선 국면에서 노동자계급이 자유주의세력과 선을 긋고 최소한의 정치전선을 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의 후보전술은 불완전하다. 일각에서 사회주의 후보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것도 그러한 불완전함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적 내용에서, 조직적 측면에서 지금의 후보전술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운동은 모순이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은 현 정세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 답을 하려는 노력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노동자 후보 전술의 성공 여부는 이미 ‘변혁모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진영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었다.





맑스는 파리꼬뮨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때에 맞지 않는’ 봉기, 준비되지 않은 봉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막상 봉기가 일어나 파리꼬뮨이 실현되었을 때 맑스는 그 봉기에 대해 열렬한 환호를 보냈고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운동에 있어서 특히 전술의 문제에 있어서 ‘혁명적 현실주의’가 중요하다. 혁명적 원칙이 견지되는 한, 현실에 철저하게 조응하는 운동의 태도를 갖는 것이 혁명적 현실주의라 할 수 있다.





이제 퇴조의 정세, 반동의 시대를 날려버리고 노동자계급이 역사의 주체로 나설 때이다. 억압받고 짓눌리는 계급으로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열어낼 주체로서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전 사회를 해방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는 계급이다.





단결 또 단결, 전진 또 전진! 노동해방 그날을 향하여! <노사과연>


















류중근 재밌네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2012-12-08 2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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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지금은 노동자계급이 역사의 주체로 나설 때이다[1] 문영찬|연구위원장 2012-12-06 1024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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